(통권 206호 2021.09.01. 논문1-1)
논문: 『2021년판 후생노동백서』를 다각적으로 읽다 ①
('니키 교수의 의료 시평(194)' '문화련정보' 2021년 9월호(522호): 18~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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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노동성은 7월 30일, “2021년판 후생노동백서”(이하, “백서”)를 공표했습니다. “백서”의 부제(제1부 제목)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사회보장'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가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응에 대하여, 리먼 쇼크 때와의 차이와 국제 비교를 함께 분석하여, 사회적 위기에서의 사회보장 역할에 대해 검토한다’로 되어 있으며(2쪽), 다음과 같이 2장 구성입니다(전부 181쪽). 제1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국민의 생활에 미친 영향과 대응', 제2장 ‘사회적 위기와 사회보장’입니다.
이 글에서는 제1부를 읽고 제가 주목했거나 부족하다고 느낀 기술(記述)을 장별로 서술하고, 아울러 “백서” 제2부 '현 시점에서의 정책과제에 대한 대응'(2020년도 행정보고) 중에서, 의료·복지 관계자들이 특히 주의해서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국민의 생활에 미친 막대한 영향
제1장 제1절은 코로나를 계기로 국민의 생활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제2절은 '특히 많은 영향을 받은 사람들·활동에 대한 대응'을, ① 일자리나 수입이 급감한 사람들에 대한 대응, ② 고립의 심각화에 대한 대응, ③ 여성, ④ 아동, ⑤ 의료·복지 현장에 미치는 영향별로 꼼꼼히 적고 있어 코로나 영향의 전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고용 감소는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 직원·종업원 쪽이 크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지만, 특히 여성의 비정규직이 크게 감소했습니다(6쪽).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로 가사·육아 부담의 절대량이 증가하고, 특히 여성의 부담이 늘어나 생활 만족도가 저하된 것도 기술되어 있습니다(11쪽).
제1절에서 저는 텔레워크(telework)1) 실시상황의 업종별·고용형태별 차이에 주목했습니다. 실시율은 전체의 34.6%에 비해 업무의 대부분이 대인 서비스인 의료·복지·보육 관련에서는 9.8%에 그쳤고, 전체 정규직의 42.2%에 비해 비정규직 전체에서는 18.0%에 불과했습니다(9쪽).
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과 간호직원 배치의 강화
제2절의 5 '의료·복지 현장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다면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는 것을 꺼려 지병이 있는 사람의 18.3%가 통원 빈도를 줄이고 6.5%가 통원 자체를 취소한 것입니다(17쪽). 진료 꺼림 등이 ‘의료기관의 경영에 커다란 영향’을 준 것도 자세하게 쓰고 있습니다(89~98쪽). 예를 들어, 환자 수, 의료비 모두 지난해 4월, 5월에 크게 감소하였고, 진료과별로는 소아과 및 이비인후과에서 감소폭이 컸던 점 등입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은 의료관계자는 이미 거의 알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2절의 5에서 가장 주목한 것은 (3) '의료·개호 현장에서의 종사자에 대한 영향이나 대응'의 서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수용병원을 중심으로 의료종사자들의 과부하가 높아졌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 수치를 써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간호사를 예로 들면, 중환자실의 경우 통상적으로 상시 2:1(환자 1명당 간호사 0.5명)의 배치인데, 중증환자 진료 경험이 많은 의료시설이라도 ○ 인공호흡기의 경우, 환자 1명당 도입 시에는 2명, 유지관리 시에는 1명 ○ ECMO 치료의 경우, 환자 1명당 도입 시에는 2명, 유지관리 시에는 1.5명의 간호사 배치가 필요하다’(103쪽).
일본간호협회는 이러한 코로나 대응의 현실을 바탕으로 ‘7대1을 상한으로 하는 현행[간호직원] 체제의 한계를 지적하고, '평상시보다 보강된 인원 배치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급성기 병동은 7대1을 기본으로 하고, 게다가 5대1 등의 보강된 배치를 평가'하고, 'ICU는 외국 수준으로 1.5대1을 기본'으로 하는 것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6월 14일 일본기자클럽에서 후쿠이 토시코(福井トシ子) 일본간호협회 회장의 기자회견. “Medical QOL” 8월호: 20~24호). 이러한 간호직원 배치의 강화는 2022년도 진료수가 개정의 중요한 논의점이 될 것 같습니다.
리먼 쇼크 때와 비교
제1부 제2장은 다음과 같이 3절 구성입니다. 제1절 '리먼 쇼크 때와의 비교', 제2절 ‘해외의 대응’, 제3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과 사회보장'입니다.
다만, 코로나 '감염자의 파악, 확산 방지 등 직접적인 감염방지 대책에 관한 과제'에 대해서는, '현재 매일 진행 중'이므로 쓰여 있지 않습니다(113쪽). 또한 제2부 제8장 1 (1)에서는 2020년 1월~2021년 3월의 '보건의료 분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대응'이 시계열로 상당히 상세히 보고되고 있습니다(373~389쪽).
제2장 제1절에서는 '리먼 쇼크 때와의 비교'를 하고 있는데, 저로서는 가장 공부가 된 부분이었습니다. 이것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경제대책의 규모(GDP 대비)와 개별적인 지원정책 모두, 리먼 쇼크 때를 상회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놀란 것은, ‘지금까지 임금은 저하되었지만 각종 급부금 등이 임금의 저하를 보완한 것도 있어, 소득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129쪽). 다만, 백서의 서두에서 다무라 노리히사(田村憲久) 후생노동성 장관이 솔직히 인정하고 있었던, ‘디지털화의 지연 등으로 각종 급부금 등의 전달에 시간이 걸렸다’는 점에 대한 분석이 없는 것은 좀 아쉽습니다.
제2장 제2절에서는 '해외의 대응'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코로나 환자·사망자 수는 다른 '주요국'보다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침체는 거의 같은 수준이며, 이에 대응해 코로나에 대한 GDP 대비 경제대책 지출이 40%를 넘어 '주요국 중에서도 상당히 큰 편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132쪽).
저는 '실업급여로 대응을 강화한 나라에서는 실업률이 상승한 한편, 일본처럼 고용유지로 대응을 강화한 나라에서는 실업률 상승이 억제되었다'는 지적은 설득력이 있다고 느꼈습니다(135쪽).
한편 '해외의 대응'에서의 소개가 미국과 유럽의 여러 국가에 한정되어, 아시아 각국, 특히 일본과 경제 수준이 동등하고 게다가 코로나 대책에 성공했다고 국제적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는 한국이나 대만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아쉽습니다.
사회보장개혁 과제는 의료를 포함하여 단기적
제2장 제3절은, 지금까지의 경험으로부터 보여 온 과제를 다음의 5개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① 위기에 강한 의료·복지 현장, ② 사회보장에서의 디지털 기술의 구현화, ③ 다양한 일하는 방식을 지원하는 사회안전망(safety net), ④ 성별에 따른 부담의 편중이 생기지 않는 사회 만들기, ⑤ 고독·고립을 방지하여, 연결·서로 협력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approach)(137쪽).
이러한 것들은 중요한 과제이지만, ‘새로운 감염증 발생에 대비한 향후 의료제공체계의 구축’(152쪽)을 포함한 5개 과제에 대한 대책은, 모두 수년간의 단기적인 것이며 장기적인 대책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점은 “2020년판 후생노동백서”가 총론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인생 100세 시대를 향해', '향후 2040년을 내다보며'라는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전망하고(135, 170쪽), '2040년을 대비한 의료복지분야 취업자 수의 모의실험(simulation)'도 제시하고 있었던(141쪽) 것과는 크게 다릅니다. 이것은 최근 1년간 후생노동성 전체가 코로나 대책에 계속 바빠 장기적인 대책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점은 '기본방침' 쪽이 더 두드러집니다. 2년 전의 '기본방침 2019'에서는 '2040년'은 8번이나 쓰고 있었고, 그 중에 4번은 의료·사회보장 개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작년의 '기본방침 2020'에서는 한 곳에서만 ‘2040년경까지의 과제도 포함하는 지속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의 실현'(24쪽)이라고 쓰여 있었는데, 의료·사회보장개혁에는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본방침 2021'에서는 '2040년'이라는 표현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아베 내각 말기와 스가 내각은 코로나 대책과 올림픽 강행에 분주하여, 장기적인 의료·사회보장 개혁이나 장기적인 일본 사회의 방향을 검토할 수 없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역자 주1) 각종 정보통신 기술의 활용과 지원에 의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
[본고는 “일본의사신보” 2021년 8월 7일호(5076호)에 게재한 ‘“2021년판 후생노동백서”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에 가필한 것입니다.］
니키 류(원저자) / 이영숙(번역)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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