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2021년판 후생노동백서』를 다각적으로 읽다 ②

(통권 206호 2021.09.01. 논문1-2)

논문: 『2021년판 후생노동백서』를 다각적으로 읽다 ②

('니키 교수의 의료 시평(194)' '문화련정보' 2021년 9월호(522호): 18~22쪽)

(민간) 병원 때리기에 대한 반증

저는 사회보장개혁 과제의 첫 번째로 '위기에 강한 의료·복지 현장'을 들고 있는 것에 크게 의미를 두었습니다(138~157쪽).

여기에서는 '환자 수용은 병상 규모가 큰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실정에 맞게 실시되었다'고 하면서, ‘100병상당 상근환산 의료종사자 수가 많을수록 수용 가능한 의료기관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수용 가능 의료기관의 확보에 있어서는 의료종사자를 보강한 배치가 포인트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145~146쪽).

또한, ‘지역의료구상에서 구상 구역(區域)의 규모별로 살펴보면, 수용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수는 (중략) 100만 명 이상의 구역에서는 민간이 가장 많았다는 결과가 나타나, 인구 100만 명 이상의 구역에서는 민간이 완수한 역할이 컸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148쪽).

이러한 사실은 의료관계자들에게는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일부 언론이 아직도 일본의 병상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다는 허구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코로나로 인한 병상 부족이 (민간) 병원의 책임이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한 반증이 되고 있습니다.

(본 연재(189회) : 2021년 4월호).

고독·고립 대책은 탄탄하다

저는 사회보장의 5가지 과제 중 마지막으로 들고 있는 ‘고독·고립을 방지하여, 연결·서로 협력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approach)’이 올해 4월부터 실시된 개정 사회복지법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쓰여 있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국가로서도 지역 주민이 안고 있는 복잡화·복합화 된 지원 요구(needs)에 대응하는 포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상담지원, 참가지원, 지역만들기를 위한 지원에 일체적으로 대응하는 지자체에 지원을 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다기관 협동에 의한 동반형 지원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177쪽).’ 178쪽 도표에서는 '중층적 지원체계 정비사업'이 '사회복지법에 근거한 새로운 사업'인 것도 명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점에 주목하는 것은, 본 연재(193)(2021년 8월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스가 요시히데 내각이 6월 18일에 각의 결정한 '기본방침 2021' 중에 '고독·고립 대책'(22쪽)이 NPO 법인이나 '사회적 처방'을 강조하는 한편, 고독·고립 대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은 언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라는 용어조차 쓰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과 비교하면 백서의 기술은 탄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방침 2021'과 마찬가지로 백서도 소셜 워커(social worker ; 사회복지사나 정신보건복지사 등)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개정 사회복지법의 참의원 부대결의(2020년 6월)에는 '사회복지사나 정신보건복지사의 활용'이 명기되어 있었던 만큼 유감입니다.

2부에서 주의 깊게 읽어야 할 부분

마지막으로 제2부(2020년도 행정보고)에서 의료·복지 관계자가 특히 주의 깊게 읽어야 하는 핵심은 다음의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제7장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의료·개호의 실현' 제2절 '안심되고 질 높은 의료제공체계의 구축'의 1 '질이 높고 효율적인 의료제공체계의 구축'입니다(337~349쪽). 저는 '2019년 병상기능보고에 대하여'의 그림에서, 2019년도 병상보고제도에서의 전체 병상 수가 123.3만 병상으로, '지역의료구상에서의 2025년 병상 필요량' 119.1만 병상과의 차이가 4.2만 병상 정도인 것에 주목했습니다(339쪽). 이 정도의 병상 삭감은 개호요양병상의 개호의료원 전환으로 무리 없이 '초과달성'할 수 있습니다. 병상 기능별로 보면 고도급성기 병상은 15.3만 병상에서 13.1만 병상으로 2.7만 병상, 급성기 병상은 55.3만 병상에서 40.1만 병상으로 15.2만 병상이나 삭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코로나 확산 중에 중등증~중증의 코로나 환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고기능 급성기 병상의 부족이 여러 번 사회문제가 된 것을 감안하면 (고도)급성기 병상의 대폭 삭감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2020년판 백서”와 마찬가지로 '지역공생사회'와 '지역포괄케어(시스템)'가 분리되고 종적관계로 보고되었습니다. 전자는 제4장 '자립된 생활의 실현과 생활의 안심 확보' 제1절 '지역공생사회의 실현 추진'(283~285쪽)에 보고되어 있으나, 2017년 사회복지법 개정(2021년 4월 시행)의 테두리 내에서 기술되어 있고, 의료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후자는 제7장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의료·개호 실현’의 제4절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축과 안심되고 질 높은 개호보험제도'(362~363쪽)에서 보고되고 있지만, 제4절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개호보험제도, 기껏해야 '의료·개호 연계의 추진'의 틀 안에서의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교정 시 보충】 스즈키 도시히코(鈴木俊彦) 전 사무차관의 최신 강연록은 “백서”의 약점을 보완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백서”의 기술에서 부족한 것으로서 ① 사회보장의 개혁 과제는 의료를 포함해 단기적이라는 점과, ② 제2부에서 '지역공생사회'와 '지역포괄케어(시스템)'가 분리되고 종적관계로 보고되고 있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스즈키 도시히코 전 후생노동성 사무차관의 최신 강연록 '사회보장을 둘러싼 상황과 전망~신종 코로나를 통해 생각한 것~'(“사회보험순보” 2021년 8월 1일호: 6~13쪽)은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고 있어, “백서”와 함께 읽을 것을 권합니다.

①에 대해서 스즈키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대 시에 진두지휘 하면서 생각한 것과 대응한 것을 소개한 후, 감염 대책 때문에 일시 정지되어 있는 '2040년 계획(scheme)'을 재가동하기 위한 2가지 과제(재원 문제와 인구감소 문제의 극복)에 대해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재원 문제와 관련해서 그는 ‘청년세대에게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고령자 세대의 급여감소·부담증가를 실시한다는 제로섬(zero-sum)적 발상을 한다면, 낮은 저소득 고령자의 생활파탄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②에 대해서 스즈키 씨는, ‘다음의 한 수를 생각하는 3개의 시점’의 두 번째로 ‘지역공생사회의 구축’을 들며, <그림 4>에서 지역공생사회의 기초·핵심으로서 '지역포괄케어', '장애인 자립지원', '생계 곤란자 자립지원'의 3가지를 들고, 이것이 '전세대·전대상형 지역포괄지원'을 통해 지역공생사회로 연결됨을 보여줍니다. 이 설명은 시오자키 야스히사(塩崎恭久) 당시 후생노동성 장관이 2017년 '지역포괄케어강화법안(개호보험법 등 개정안)'의 국회심의 시에 지역공생사회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이른바 상위 개념'이라고 설명한 것의 구체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4월 5일 중의원 후생노동위원회).♧

[본고는 “일본의사신보” 2021년 8월 7일호(5076호)에 게재한 ‘“2021년판 후생노동백서”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에 가필한 것입니다.］

[원문출처 : http://www.inhcc.org/jp/research/news/niki/]

니키 류(원저자) / 이영숙(번역) news1@silverinews.com

트윗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