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권 213호 2022.04.01. 인터뷰1-1)
새 저서 "2020년대 초반의 의료·사회보장" 출판 기념 인터뷰 ① :
코로나 이후 의료제공체계 구축으로, 존재 의미가 증가하는 후생련1) 공적병원
("문화련정보" 2022년 4월호(529호) : 6~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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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키 류(二木 立, 일본복지대학 명예교수)
주인공 자리에서 물러난 시장원리주의·신자유주의
-- 새 저서 “2020년대 초반의 의료·사회보장”의 출간을 기념해 여쭤보겠습니다. 1년 반 전의 저서 “코로나 위기 이후의 의료·사회보장 개혁” 발간 무렵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팬데믹 된 직후였습니다. 코로나 재난이 2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데, 사회의 변화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니키 :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코로나가 길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 했지만, 반대로 길어졌기 때문에 일본이든 전 세계든 2008년 리먼 쇼크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확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리먼 쇼크 이후 오바마 대통령이 등장하고, 일본에서도 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가 있었습니다. 자본주의를 배경으로 하는, 이른바 신자유주의가 좌절되어, 이번에야말로 자본주의의 왜곡이 바로잡힐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저서에서 그런 걸 썼는데 정확하게 빗나가(웃음) 오히려 약육강식의 자본주의가 부활했습니다.
반면 이번 코로나에서는 사회와 경제, 정치에 미친 영향이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치사상 측면에서 지배적이었던 신자유주의가 완전히 퇴장했는지는 별개로, 주인공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처 전 총리가 '사회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복지국가 체제를 부정해 온 영국에서는 같은 보수당의 존슨 총리가 '사회라는 것은 있다'며 NHS(국민보건서비스)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의 스웨덴 연구자가 ‘우리는 정치적 고아가 되었다’라고 발언한 사실이 영국 잡지 “이코노미스트” 2021년 11월 20일호에 보도되었습니다. 기시다 수상의 ‘신자유주의로부터의 전환’, ‘새로운 자본주의’도, 내용이 어디까지 있는지의 평가는 보류합니다만, 적어도 슬로건으로서는 세상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위기를 시장원리의 도입으로 해결하자는 말은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리먼 쇼크와는 완전히 다른 하나의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부담의 응능부담2) 확대에 반대. 중의원에서 의견 진술
-- 그런 가운데 선생님께서는 2021년 4월 20일 중의원3) 후생노동위원회에서 의견 진술을 하셨습니다. '전세대 대응형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건강보험법 등의 개정안'의 후기고령자 20% 부담화에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응능부담이나 수익자부담의 문제성을 고려한 의견이었습니다. 새 저서에도 전문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니키 : 국회에서 진술한 것은 처음이었지만,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의원들의 질의도 사전에 내용을 들은 것이 아니고, 진지한 승부의 토론으로 재미있었습니다(웃음).
우선 응능부담에 대해서입니다만, 사회보험론에서는 ‘보험료, 또는 조금 더 확대해보면 세금에서는 부자가 더 많이 냅니다. 그렇지만 서비스를 이용할 때의 본인부담은 무료나 정액, 적어도 누구나 동일'하다는 것이, 응능부담의 상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응능부담의 원칙을 본인부담에 적용해 버려서 이것은 이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험료에 대한 응능부담의 적용 범위에, 예를 들어 금융자산을 넣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응능부담이라고 말하면서 본인부담을 늘리는 것은 그만두어야 합니다. 본인부담은 가능한 한 적은 것이 좋다. 원리적, 궁극적으로는 본인부담이 없는 것이 좋다. 정치적으로는 최소한 10% 즉, 지금 고령자의 부담 수준에 모든 세대를 맞추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로나 의료는 본인부담을 무료로 사회문제 회피
니키 : 고이즈미 전 수상 시대라면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은 사람이 내는 것이 당연하다며 응익부담, 수익자 부담론이 기승을 부렸습니다만, 그야말로 지금의 코로나 의료는 치료도 백신도 모두 무료입니다. 게다가 젊은 사람이나 노인이나 전혀 구별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것이 감염증의 유형으로 5급 또는 일반 의료보험 적용이었다면 큰일이었을 것입니다. 인플루엔자와 같기 때문에 치료의 경우 현역세대는 30% 부담, 백신은 전액 본인부담이 됩니다.
저는 코로나를 영구적으로 감염증 5급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가 약독화(弱毒化)4)되어 인플루엔자 수준으로 약해져서 계절성 풍토병(endemic)이 되면 5급으로 낮출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을 때 5급으로 낮춘다면 빈부의 차이로 치료를 받을 수 없거나 백신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속출하여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치료도 백신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서 큰일이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다른 나라처럼 폭동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건강의 사회적 요인은 세계적 기준으로 SDGs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쨌든, 이상적으로는 의료기관 창구에서 본인부담이 없거나 극히 낮은 금액의 본인부담으로 해야 하며, 이를 목표로 추진해야 한다고 저는 상당히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유럽 등 사회보험 방식의 여러 나라들 중에서 일본처럼 외래의료에 30%나 본인부담을 부과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독일에서는 외래에 본인부담은 없고, 프랑스는 명목상 30% 부담입니다만, 그 대부분을 보충적인 질병보험(공제조합 등)으로 상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메디케어(Medicare)조차 20%(연간 183달러를 넘는 경우)입니다.
세대 갈등을 부추기지만 현역세대의 부담 감소는 극히 적어
-- 젊은 세대와 노인세대 간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정부의 논리 전개도 크게 문제가 있습니다.
니키 : 젊은 사람도 나이를 먹습니다. 세대 갈등은 거짓말입니다. 스가 전 수상 아래에서 발표된 ‘전세대형 사회보장 개혁의 방침(최종 보고)’(2020년 12월)은, 세대 간 대립을 부추기는 정말로 형편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 의견 진술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젊은 세대의 부담 상승을 억제하는 것은 미룰 수 없다’고 하는 것 치고는, 이번 후기고령자의 부담증가 중 현역세대의 부담 감소로 돌아가는 것은 20%도 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역세대 ‘본인’의 부담 감소는 연간 350엔으로, 1개월 당 약 30엔에도 못 미치는 적은 금액입니다. 젊은 세대는 급여 수준이 낮기 때문에 노인으로의 지원금에 대한 억제 효과는 더욱 작아집니다. 한편, 후기고령자의 외래의료 부담 증가는 경과조치 기간 동안에서도 1개월 당 3,000엔이나 증가하고, 그만큼 국고와 기업의 부담은 줄어듭니다. 현역세대의 부담 억제 논리는 그것을 위한 미끼에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생활에 대한 어려움은 심각하므로, 근본적으로 봉급 인상과 정규직 고용의 촉진, 주거비용·교육비에 대한 공적 보조의 확대야말로 필수 불가결하다고 생각합니다.
혼합진료의 전면 해금에서 입장(stance)을 전환한 재무성
-- 재무성의 '개혁' 입장 변화의 검토에 한 장(章)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니키 : 새 저서에서는 이 점도 중시했습니다. 재무성의 의료·사회보장 개혁의 입장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오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간에서는 재무성이 신자유주의적인 개혁을 지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확실하게 고이즈미 총리가 등장한 무렵인 2000년을 전후로 재무성은 혼합진료의 전면 해금이라든가 신자유주의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재무성의 '시대의 흐름' 변화, 즉 신자유주의로부터의 전환은 2005년 후반에서 2006년에 생겼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무성의 고위간부가 ‘혼합진료의 해금, 주식회사의 참가에 편을 들어줄 생각은 없다. 공적보험의 틀을 무너뜨리는 방식은 그만두어야 한다’고 발언하였고, '재정제도 등 심의회5)'의 건의에서도 혼합진료에 대한 언급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제가 2004년부터 주장해 왔지만, 신자유주의적 의료개혁의 본질적 딜레마라고 할 수 있는데, 의료분야에 시장원리를 도입하면 이에 관련된 기업은 이익이 늘어나지만, 이에 따라 의료비 전체 및 공적부담의 의료비도 늘어나, 국시(國是)인 의료비 억제에 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비가 증가하는 것은 안 되므로, 재무성은 방침을 전환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적 의료비를 확대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의료비 억제는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시장원리의 도입이 극히 한정적이어야 한다고 인정한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코로나가 수습되면 엄격한 의료비 억제 정책이나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진행될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걱정하시지만, 그것은 무리입니다. 코로나 의료는 모두 국고부담으로 제대로 지불하고, 일반 의료는 엉망으로 수준을 낮춘다거나 부담을 늘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번 진료수가 개정에서도 본체(의과+치과+조제)는 마이너스 개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역자 주1) 전국후생농업협동조합연합회의 약칭으로 우리나라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유사함.
역자 주2) 부담 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감면하고, 소득이 높은 자에게는 보다 높은 부담률로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부과하여 소득을 재배분하는 기능을 주는 것임.
역자 주3) 일본 의회는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과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으로 구성됨.
역자 주4) 독성이나 병원체의 성질이 약하게 되거나 또는 그렇게 되게 함(attenuation).
역자 주5) 결산을 비롯한 국가의 재정에 대해 심의하는 재무성 장관의 자문기관.
니키 류(원저자) / 이영숙(번역)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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