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권 215호 2022.06.01. 영어논문5)
최근 발표된 흥미 있는 의료경제·정책학 관련 영어논문 (통산 195회) ①
(2022년분 그 3:9논문)
※ '논문명의 번역'(제1저자명 : 논문명. 잡지명권(호): 시작페이지-종료페이지, 발행연도)
[논문의 성격] 논문요지의 초역±α순. 논문명의 번역 중 [ ]은 저의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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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2016~2043년 노쇠와 치매 유병률 및 의료·케어의 경제적 비용을 추계하다 :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모델링 연구
Kasajima M(카사지마 메구미), et al: Projecting prevalence of frailty and dementia and
the economic cost of care in Japan from 2016 to 2043: a microsimulation modelling
study. Lancet Public Health 7(5) : E458-468, May 1,2022 (오픈 액세스) [양적 연구・시뮬레이션 연구]
치매와 노쇠는 고령기에 자주 병발(倂發)해 복잡한 의료・케어와 자원을 필요로 한다. 기존의 추계에서는 양자를 병행한 미래의 사회계층별 의료・케어의 수요(needs)와 관련 비용의 정보는 거의 얻을 수 없었다. 새롭게 개발한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모델을 이용해 향후 인구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진행되는 일본에서의 상황을 예측한다. 전국 대표 표본의 건강조사와 기존의 코호트 연구를 기초로 하여 개인 차원에서의 11개의 만성질환(당뇨병, 관상동맥질환, 뇌졸중 등), 우울증, 기능적 장애, 건강의 자기 평가 및 교육 수준(중졸, 고졸, 대졸 이상) 전환((transition) 시뮬레이션 모델을 작성하였다. 60세 이상 인구의 2016~2043년 치매와 노쇠의 유병률, 상기 질환・상태별 여명 및 공식, 비공식 비용을 추계했다. 노쇠는 '일본어판 노쇠 기준(개정 J-CHS 기준)'에 의해 평가했다.
추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6~2043년에 65세의 평균 여명은 여자 23.7세에서 24.9세로, 남자는 18.7세에서 19.9세로 연장되었다. 치매 이병(罹病)기간은 여자에서는 4.7년에서 3.9년으로, 남자에서는 2.2년에서 1.4년으로 단축되었고, 이 단축은 모든 교육수준에서 발생했다. 반면 노쇠 이병 기간은 여자에서는 3.7년에서 4.0년으로, 남자에서는 1.9년에서 2.1년으로 연장되었고, 이 연장은 모든 교육 수준에서 발생했다. 2043년에는 75세 이상에서 고졸 이하 교육 수준의 여성의 약 29%가 치매와 노쇠를 병발해 복잡한 의료・케어가 필요했다. 2043년에는 일본 전체에서 의료와 공식적인 장기 케어의 수요(needs)는 치매에 대해서는 1250억 미국 달러, 노쇠에 대해서는 97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계되었다.
정부와 정책결정자는 노쇠와 치매를 가진 상당수 고령자의 의료・케어가 향후 큰 사회적 과제가 될 것이라는 점과 양자의 부담에 대한 성별・교육 수준의 격차가 확대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치매와 노쇠의 장애에 대한 미래의 부담에는 치료적・예방적 기술 혁신뿐 아니라 건강 격차를 줄여주는 사회정책으로도 대처해야 한다.
* 니키 코멘트
도쿄대학 의학계연구과 공공의학전공 보건사회행동학분야의 하시모토 히데키(橋本英樹) 교수 그룹의 치밀한 시뮬레이션 연구입니다. 일본에서는 향후 치매의 이병기간이 단축되는 반면, 노쇠의 이병기간은 연장되고 또한 두 질환의 교육 수준에 따른 격차가 확대될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는 의료정책상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한 문장은 저도 동감입니다.
○ [미국의] 재택케어의 질, 비용 및 ‘재택케어 질에 근거한 지불 [사업]’에 대한 함의
Mukamel DB, et al: Home healthcare quality, its cost and implications for health value
-based purchasing. Medical Care Research and Review 79(1) : 90-101, 2022 [양적연구]
메디케어(medicare)・메디케이드(medicaid) 서비스센터(CMS)가 2016년에 시작한 '재택케어 질 기반 지급(HHVBP) 시범사업'은 양질의 케어와 질 개선에 모두 인센티브를 주도록 디자인된 지불방식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사업이 종료되는 2022년에는 전국적 제도가 될 예정이다. 본 연구는 비용과 질의 여러 측면과의 관계를 조사해 HHVBP 정책에 정보를 제공한다. 미국 전역의 메디케어 인가 재택케어사업소 7,673곳의 메디케어 비용보고, OASIS(재택케어 아웃컴・평가정보 세트) 및 '재택케어 비교'의 데이터를 이용해 질을 조작변수로 하는 비용함수를 추계하였다. 추계된 순한계비용은 합성(合成)질척도, 사업개시 시의 질, 사업소 규모에 따라 나누어져 있었다. 5가지의 합성질척도 중 4가지에서 추계된 순한계비용은 질이 낮은 사업자에겐 마이너스였고, 이것은 이러한 사업소에서의 질 개선이 비용 절감을 가져올 것임을 시사했다. 순한계비용은 HHVBP에서 예정된 인센티브 지불과 대응(commensurate)하므로 HHVBP를 위한 인센티브를 디자인할 때에는 그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고려해야 한다.
* 니키 코멘트
본 논문은 '저자 등이 아는 한, 재택케어의 비용과 질의 관계를 질에서의 내생성과 비선형성을 고려하여 추계한 첫 연구'라고 합니다. 재택케어의 경제학적 분석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에게는 유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미국에서의] 소비자 선택과 재택케어사업소의 질·환자경험 가치[[별] 등급과의 관련]
Schwartz ML, et al: Consumer selection and home health agency quality and patient
experience stars. Health Services Research 57(1) : 113-124, 2022 [양적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2개의 별 등급 - 케어의 질과 환자경험 가치를 각각 별 1개~5개로 표시 - 의 도입이 이용자의 재택케어사업소(HHA)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는 것이다. 메디케어의 행위별수가제 재택케어 신규 이용자 186,498명의 5% 랜덤 추출 표본을 이용했다. 2014~2016년 '재택케어 아웃컴・평가정보 세트(OASIS)' 평가와 '재택케어 비교'의 인터넷에 공개된 데이터를 이용했다. 별 등급 공개 전(2014년 7월~2015년 6월)과 공개 후(2016년 2~12월) HHA 이용 시작 시의 평가를 비교했다. 조건부 로짓 이산선택 모델을 이용했다. 주요 설명 변수는 별 등급과 별 등급 시작 전후 시기 간의 상호작용이다. 인종, HHA 선택 시 환자의 거처(재택·병원) 및 메디케이드 병급(倂給)에 따라 계층화한 후 분석했다. HHA의 특성과 환자 자택과 HHA의 거리에 대해 조정했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별 등급 도입은 양질의 HHA가 선택될 확률의 0.88% 포인트 상승 및 환자 경험가치가 높은 HHA가 선택될 확률의 0.81% 포인트 상승과 관련이 있었다. 지역 거주, 흑인, 메디케이드 병급 환자가 별 등급이 높은 HHA를 선택할 확률 상승은 입원(퇴원 조정 중), 백인, 메디케이드 비수급 환자보다 높았다. 이상으로부터 케어의 질과 환자경험 가치의 별 등급 도입은 HHA 선택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관련 강도는 다른 의료분야(너싱홈 등)보다 약했다. 별 등급 도입은 HHA 선택의 괴리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번 결과는 케어의 질과 환자 만족도(환자 경험가치)를 나누어 보고하는 것의 중요성 및 HHA 선택을 구동(驅動)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연구를 실시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 니키 코멘트
미국의 최근 의료 질 평가의 유행을 반영하여 전통적인 케어의 질과 환자 경험가치가 따로 평가되고 있지만, 저에게는 양자의 차이는 적은 것 같습니다. 본 조사 결과를, 별 등급 공개는 이것이 높은 재택케어사업소 선택을 미미하지만 유의하게 늘린다고 해석해야 할지, 미미하게 늘리기만 할뿐이라고 해석해야 할지 미묘합니다.
○ [미국에서의] 의사의 번아웃과 메디케어 환자의 의료 질・비용과의 관계는 복잡하다
Casalino LP, etal : Relationship between physician burnout and the quality and cost of
care for Medicare beneficiaries is complex. Health Affairs 41(4) : 549-556,2022 [양적연구]
의사의 번아웃이 빈번하다고 보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아웃과 의료 아웃컴의 객관적 척도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으며, 번아웃과 의료비와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전혀 없다. 1,064명의 가정의(醫) 조사데이터를 메디케어의 의료비 청구와 링크했다. 본 연구에서는 ‘감정적으로 소모되고 있다’, ‘환자에게 냉담해지고 있다’는 자체 평가 빈도(매일~연수회)에 따라 번아웃을 7단계로 나누었다. 그 결과 7가지 번아웃 관련 자체 평가와 외래에서의 적절한 의료로 입원을 줄일 수 있는 질환의 입원(ambulatory care-sensitive admissions), 같은 긴급 외래진료, 재입원 및 비용 사이에서 일관된 유의한 관계를 찾을 수 없었다. 모든 번아웃 레벨에서 외래로 대처 가능한 질환의 입원과 재입원의 계수는 번아웃이 전혀 없는 경우와 비교해 항상 마이너스이며(외래에서의 적절한 의료로 입원을 줄일 수 있는 질환의 입원과 재입원이 적으며), 이것은 직감에 반하여 번아웃 했다고 보고한 의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에게 더 나은 아웃컴을 만들어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설령 이것이 옳다고 해도 이 가설은 의사의 번아웃이 의의가 있다거나 의사의 번아웃을 줄이려는 노력은 무의미하다는 등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번에 얻은 지견은 번아웃과 아웃컴의 관계는 복잡하고 향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 니키 코멘트
번아웃이 다양한 폐해(의료사고의 증가, 이직의 증가, 직무만족도의 저하, 환자경험 가치의 저하 등)를 초래한다는 선행연구(기술적 연구)와 정반대이며, 저자도 자인하고 있듯이 ‘직감에 반하는’ 조사 결과입니다. 미국에서는 의사의 번아웃에 대해서도 양적 연구가 다수 있는 것은 놀랍습니다.
○ [프랑스의] 보충적 민간의료보험 : 의사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가 의료 행위에 미치는 영향
Micent C, et al: Supplementary private health insurance: The impact of physician finan
cial incentives on medical practice. Health Economics 31(1) : 57-72,2022 [양적연구]
프랑스의 DRG를 이용한 지불방식에서는 민간병원이나 공립병원 모두 단일 공적보험에서 지급받는다. 공립병원은 붐비고 공립병원에는 특정 치료행위를 우선시 하는 직접적인 경제적 인센티브도 없다. 따라서 만약 환자가 강한 선호도를 갖고 있다면 민간병원으로 바꿀 수 있다. 민간병원에서는 환자 선호가 인정되지만 환자는 추가 비용을 내야하고, 환자가 보충적 민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민간병원에서 비용을 상환해준다. 의사가 별도의 치료로 추가 지불을 받는다는 경제적 인센티브는 의사의 행동을 바꿀 수 있을까?
프랑스의 의료제공에 대한 2008~2014년의 포괄적 데이터를 이용해 조사한 결과, 민간병원은 공립병원보다 제왕절개 실시율이 유의하게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민간보험 비가입 환자에서는 공립과 민간병원의 제왕절개 실시율 차이가 훨씬 적었다. 구체적으로 다른 요인을 조정하면 민간병원의 제왕절개 실시율은 전체적으로 공립병원보다 79% 높았고, 민간보험 가입자는 97%나 높지만 비가입자는 62% 높을 뿐이었다. 추가 비용이 지불 가능한 환자에 대해 경제적 인센티브 영향을 조사했더니, 지급 가능성(afford ability)은 주로 민간의료보험의 비용 보전으로 확보되고 있었다. 이상의 지견은 공적 의료보험이 보편적 보장(Universal Coverge)을 제공하고 있는 의료제도에서는 민간의료보험의 존재는 의료제공 측에 대한 인센티브를 창출하고,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적절하지 않은 자원의 배분을 초래하는 에비던스로 해석할 수 있다.
* 니키 코멘트
앞의 의사 번아웃 논문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직감에 일치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만, 저에게는 "So what?"("Et alors?")입니다.
(다음회에 계속 ☞)
[원문출처 : http://www.inhcc.org/jp/research/news/niki/]
니키 류(원저자) / 이영숙(번역)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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