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정책세미나, 성황리에 마쳐
사회서비스공단 설립과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에 대한 입장 및 대응방안 논의 

  보건복지부 인가 비영리민간단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회장 민소현)는 지난 8월 2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국회의원 강석진 (보건복지위), (사)한국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 (사)한국사회서비스인력직업훈련협회와 공동으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과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에 대한 입장과 대응방안’ 주제의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황진수 한성대 명예교수(대한노인회 선임이사)의 사회로 김수영 우송대 교수(전 보건복지부 연수원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신하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사무관, 황철 대한장기요양한림원 회장, 손미아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문태광 수원시 장기요양시설협회 회장, 송규양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대전지회장, 이승목 한국요양소비자협회 이사(창경포럼 대표), 조이철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충남지회장, 나예원 The Glory News 편집장, 임선영 중앙회대전지회 사무국장(요양보호사 현장근무), 노론산 안산취업정보대학 학장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주제발표에서 김수영 우송대 교수는 정부의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이 요양, 보육, 사회복지직 등 역량 있는 서비스인력의 지속가능한 재생산을 위한 돌봄 일자리의 질 개선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정부정책 방향이 요양직의 불안정 노동 중심에서 고용불안정을 완충할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요양시설은 지역사회 개방성 강화를 통한 자연스러운 서비스 공공성 확보에 노력해야하고, 재가서비스의 경우 월급제 상근직으로 고용가능한 수가구조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며, 공급체계의 지역 네트워크 구축 강화 등 점진적인 재편과 함께 월급제 상근직 비중을 높여갈 필요가 있다고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사회서비스공단의 설치에 따른 지역별 (준)공공 거점재가기관의 직영 및 관리나 돌봄종사자지원센터 직영을 운영하겠다는 구상은 위험한 발상으로 볼 수 있다며, 우리나라에 앞서 유사하게 시행한 선진국에서 정부가 직접 휴먼서비스 기관을 직영한 경우 대부분 실패한 사례였음을 강조했다.

또한 김교수는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를 속히 사단법인 법정단체화시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급자와 보호자들의 보다 높은 만족도를 꾀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더불어 요양보호사에게 중요하게 요구되는 인성교육을 포함한 수준 있는 보수교육 준비를 통해 돌봄인력 역량강화 및 재충전 서비스로 자연스럽게 인력과 시설의 실질적 공공성 확보를 도모해야함을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황철 대한장기요양한림원 회장은 △요양보호사들은 영세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적대적 사고를 지양하고 동료의식과 공생의식 아래 자신이 속한 기관과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복지부는 저수가 정책 유지와 기관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민간소규모시설을 정리하고 예산낭비의 주범인 공공시설을 늘리려는 자세를 전환해야 하며, △장기요양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민간기관의 영리성을 부인하려는 위헌적 정책방향에서 전환해 민간기관 활성화 정책을 실행해야 하며, △복지부는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의 사단법인 설립을 조속히 승인해 요양보호사 권익향상 활동을 보다 적극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강원대 의학전문대학원 손미아 교수는 요양보호사 근무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들을 밝히며 무엇보다 요양보호사의 임금 인상을 최우선으로 강조했다. 손교수는 요양보호사의 임금체계가 행위별수가제나 시급제가 아니라, 하루 노동력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임금 지급해주어야 하고, 이를 위해 현재의 행위별수가제, 시급제와 같은 저임금체계의 근원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요양보호사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노인들을 케어할 때 자동화 기구나 도구의 사용, 요양보호사들의 팀별작업 등을 통해 요양보호사들의 근골격계질환과 사고성 재해 예방이 중요함을 밝혔다.

이승목 한국요양소비자협회 이사는 ‘요양’분야에 있어 소비자평가솔루션이 사회서비스 업계와 소비자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하며, 국내 민간요양기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대국민 소비자평가 솔루션이 도입되어야 함을 소개했다. 이 이사는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에서 “ESM (Consumer-Oriented Expert Specialist Membership) 요양소비자평점솔루션”과 “Y365 요양콜센터”를 국내 각 요양기관 홈페이지 및 정부, 지자체 사이트에서 도입될 수 있도록 법제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민소현 회장은 “사회서비스공단이 요양보호사들과 민간장기요양시설들을 양지와 음지로 구분되게 하는 제도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이번 세미나가 장기요양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요양보호사와 민간장기요양시설들의 상생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민 회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초기 무시험 자격증 취득자 100만명에 대한 재교육이 절실하므로 속히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이 이뤄져야함을 강조하고, 질 좋은 요양서비스를 위해 인성교육, 안전교육, 경력자에 대한 관리자 교육 등의 필요성을 설파하면서 이를 위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에 대한 사단법인화가 시급함을 주장했다.

민 회장은 중앙회를 중심으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취업알선, 요양보호사 복지증진, 건강증진 시설을 갖춘 지역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하다며 이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사단법인화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신하늘 보건복지부 사무관은 세미나에서 표출된 다양한 의견들을 정책수립에 반영하겠다며, 요양보호사의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silverinews신기현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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