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 기시다 내각의 '기본방침 2022' 사회보장ㆍ의료개혁 방침을 복안적으로 읽다 ①

(통권 217호 2022.08.01. 논문1-1)

논문 : 기시다 내각의 '기본방침 2022' 사회보장・의료개혁 방침을

복안적으로 읽다 ①

(니키 교수의 ‘의료시평(202)’ “문화련 정보” 2022년 8월(533호): 32-38쪽

서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내각은 6월 7일, 다음과 같은 3개의 문서를 각의(閣議; 내각회의) 결정하였습니다. ‘경제 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22’(이하, ‘기본방침 2022’), ‘새로운 자본주의의 그랜드 디자인 및 실행 계획’(이하, ‘그랜드 디자인’), ‘규제 개혁 실시 계획’입니다. 이 글에서는 주로 ‘기본방침 2022’에 포함되는 사회보장・의료개혁 방침에 대해서 검토합니다.

이때, 여기에 앞서 5월에 공표된 전세대형 사회보장 구축 회의 ‘논의의 중간보고’(이하, ‘중간보고’)와 재무성・재정제도 등 심의회 ‘건의’(이하, 재정심 ‘건의’) 및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의 ‘기본방침 2021’의 기술(記述)과의 관계・차이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2013년의 ‘사회보장제도 개혁 국민회의 보고서’(이하, ‘국민회의 보고서’)의 제안이 일부 부활하고 있는 것에도 주의를 환기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자본주의’는 구호로 끝나

'기본방침 2022'의 부제는 '새로운 자본주의로 ~ 과제해결을 성장의 엔진(engine)으로 바꾸고 지속가능한 경제를 실현 ~'이라는 장대한 것으로, '기본방침 2021'의 부제가 '일본의 미래를 개척할 4대 원동력 ~ 그린(green), 디지털, 활력 있는 지방 살리기, 저출산 대책 ~'으로 실무적(?)이었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새로운 자본주의’는 기시다 수상의 주력 정책입니다만, ‘기본방침 2022’에도, ‘그랜드 디자인’에도, 이것의 정의나 전체상에 대해서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주1】. ‘기본방침 2022’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응한 방위비의 대폭 증액(GDP 대비 2%로의 인상을 시사)이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 등 5개의 ‘중점 투자 분야’가 제시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의 재원 확보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평소 기시다 내각・자유민주당과 공명당 정권에 호의적인 ‘닛케이 신문’나 ‘요미우리 신문’도 6월 8일의 사설 제목으로, 각각 ‘성장도, 재정도 기본이 부족한 기시다 플랜’, ‘재정 운영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동 정책의 재원 확보는 ‘기본방침 2021’과 같음

실제로 재원 확보에 대해서는 단 하나,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기술이 있습니다. ‘아동 세대에게 부담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응능부담이나 세입 개혁을 통해서 충분히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면서, 유효성이나 우선순위에 근거해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정책을 강구해 나간다.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에 있어서는 기업을 포함해 사회・경제의 참가자 전원이 연대하여, 공평한 입장에서 폭넓게 부담해 나가는 새로운 구조에 대해서도 검토한다’(14쪽).

그러나 이것은 ‘기본방침 2021’의 기술(17쪽)과 거의 같은 문장입니다. 아동 정책이 전세대형 사회보장 개혁의 '최우선 과제'(香取照幸(카토리 테루유키) 조지대학 교수(1))라고 되어 있는 것을 생각하면, 아동 정책에 대한 낮은 관심과 부실함은 놀랍습니다.

이것으로 알 수 있듯이 ‘기본방침 2022’의 사회보장・의료개혁 방침의 대부분은 ‘기본방침 2021’의 답습・재탕입니다만, 다음에서는 굳이 ‘새로움’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전세대형 사회보장의 세 가지 작은 새로움

전세대형 사회보장에 대해서는 ‘기본방침 2021’에 비해, 다음과 같은 3개의 작은 새로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념면에서 '전세대형 사회보장 구축을 위해 세대 간 대립에 빠지지 않고, 전세대에 걸쳐 폭넓게 기본적인 생각을 공유하며 국민적 논의를 진행해 나간다'고 쓴 것입니다(31쪽).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은 2013년 '국민회의 보고서'의 다음과 같은 기술을 9년 만에 부활시킨 것입니다. ‘전세대형의 사회보장으로의 전환은 세대 간의 재원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것이 아니라, 각각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달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9쪽).

두 번째는 제도면에서 기시다 수상의 사회보장 개혁의 주력 정책인 '전(全) 근로자보험¹⁾'에 대해 다음과 같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근로자보험의 실현을 위해 피용자보험 적용 확대의 꾸준한 실시와 기업 규모 요건 철폐・비적용 업종의 재검토, 프리랜서・긱워커(Gig Worker)²⁾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에 대해 피용자성(性)을 파악하는 방법 등을 검토한다'(31쪽). 이 기술은 추상적이지만 '중간보고'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쓰여 있어 앞으로 이것이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세 번째는 사회보장의 범위 확대로 '2040년경을 염두에 두면서 코로나19 사태로 가시화된 과제를 포함해 2023년, 2024년을 내다본 단기적 과제 및 중장기적인 각종 과제를 전세대형 사회보장 구축회의에서 정리하고, 중장기적인 개혁사항을 일정표로 작성한 후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추진한다'고 쓴 것입니다. 저는 전세대형 사회보장구축회의가 '중장기적인 개혁사항'으로서 '사회보장 기능 강화'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제시하기를 기대합니다.

의료제도 개혁의 대부분은 전년도 답습

의료제도 개혁에 대해서도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지금까지의 기본방침 2021 등에 따라 꾸준히 진행시킨다’는 타성적인 표현입니다(31쪽).

말 자체로는 ‘의료・개호 분야에서의 DX’가 새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방침 2022’의 제2장 1 ‘새로운 자본주의를 향한 중점 투자 분야’의 5번째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으로의 투자’의, 의료・개호판입니다. '기본방침 2022'는 DX를 24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기본방침 2021’에서도 17번 쓰고 있었지만, 의료・개호 분야에서는 쓰지 않고, DX으로의 투자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와 거의 같은 내용은 ‘기본방침 2021’에도 상세하게 쓰여 있고, 저는 이것을 검토했을 때 ‘몇 안 되는 새로움은 의료・개호에서의 정보공유와 이용・활용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라고 썼습니다(2). 예를 들어 ‘기본방침 2022’에는 ‘전자 진료기록카드 정보의 표준화 등’이 적혀 있는데, 저도 이것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만, ‘기본방침 2021’에서도 ‘전자 진료기록카드 정보와 개호 정보의 표준화 추진’이 강조되고 있었습니다(32쪽). 말할 필요도 없지만 의료 DX에 대한 투자 재원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주1】 ‘새로운 자본주의’의 키워드는 민관 연계(투자)?

기시다 내각의 ‘새로운 자본주의’의 특징에 대해서, 많은 논평에서는 성장과 분배

를 ‘모두 높이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지만, 저는 이것보다는 ‘민관 연계(투자)’의

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방침 2022’는 ‘민관 연계’를 15번이나 언급하고 있고, 더구나 그 중에 7번은

‘투자’와 연계하고 있습니다. ‘기본방침 2021’도 ‘민관 연계’를 5번 쓰고 있었지만,

투자와는 결부시키지 않았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표현은 ‘새로운 자본주의의 핵심

이 되는 “새로운 민관 연계”의 대처’(11쪽)입니다.

이 점에 관해 강상중³⁾ 씨가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은 정곡을 찌르고 있다고 생각합

니다(4). ‘기시다 후미오 수상의 경제 정책 “새로운 자본주의”는 “성장이냐 분배

냐”가 아니라, “이코노미(economy)”에서 “폴리티컬 이코노미(political economy)”

로의 시프트(shift)에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새로운 자본주의와 [제2차 세계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