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이후 고령층(60세 이상)의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것에 대해 ①자녀로부터 지원받는 사적 이전의 감소 ②공적연금·자산소득 대비 생활비의 급격한 증가 등 경제적 요인 ③배우자의 취업 증가 ④건강상태 개선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변화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조강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실 과장은 '고령층 고용률 상승요인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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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021년 고령층(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266만8000명이 증가, 전체 취업자수 증가 규모(324만명)의 82%를 차지했다. 아울러 전체 고용률은 2010년 58.9%에서 2021년 60.5%로 소폭 상승했지만, 고령층 고용률은 같은 기간 36.2%에서 42.9%로 대폭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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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부모 부양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자녀 중심의 사적 부양이 국가·사회 중심의 공적 부양으로 전환되고 있다(이철희(2013), 한국보건사 회연구원(2019) 등).
이에 따라 자녀와 동거하는 부모의 비중, 자녀의 부모에 대한 사적이전 등 사적 부양에서 나타나는 변화가 고령층의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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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 고령층은 지속적으로 자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으나 자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 및 비율이 점차 하락하고 있다. 이처럼 고령층이 자녀로부터 지원받는 사적이전 금액이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고령층의 노동 공급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반대로 생활비 최근 고령층의 생활비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고령층의 노동 공급 증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1~20년중 고령층의 실질 소비지출은 의료비와 식료품, 주거비를 중심으로 29.2% 증가하여 전체 소비 증가율(7.6%)을 크게 상회하였다.
끝으로 사회복지 지출 확대, 기초연금 수준 증대 등을 통해 더욱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축적된 인적자본의 효율적 활용 및 노동 빈곤층 감소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ilverinews 김선혜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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