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는 12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저출산 해소방안 정책토론회'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보건복지부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후원하고 대한노인회와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주최로 ‘심각한 저출산 문제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슬로건 아래 우보환 대한노인회 사무부총장이 사회를 맡아 축사, 토론발제,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은 “노인이 행복한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같이 저출산 추세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한민족이 지구촌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이러한 인구위기를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저출산 해소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진 축사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는 “대한민국은 현재 극심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하면서,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38개국 중 최하위이며,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하시며, 인구문제를 안보 문제에 빗대어 강조하신 것처럼 저출산 해소의 중요성”라고 축사를 전해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대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 이대로 괜찮은가? 라는 주제로 대한노인회에서 저출산 해소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대한민국의 존망이 걸린 위기상황이라고 전제하면서 국가가 어려울 때 늘 어르신들이 지혜와 경륜을 모아주셨다”라며 “이번 저출산 해소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된 정책과제들을 잘 살펴서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결혼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을 목표로, 저출산 정책의 체감도 제고를 위하여 청년 세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계속 보완·점검해 나가고,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정책과제들을 잘 살펴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충실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저출산 해소방안 제의’ ‘인구위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

토론회 첫 발제자로 나선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 겸 사회복지학 박사는 대한민국 저출산 현황과 대한민국 인구 분포 전망 분석, 대한민국 인구구조의 특징, 저출산에 따른 대한민국 사회 변화 추이,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원인 진단, 인구가 곧 소비자다, 결혼 적령기 청년에게 내 집을 마련해 주는 주택 정책소개, 일체의 경제부담 없는 임신부 및 유아 정책, 교육비 제로화 정책 등의 제언을 제시하면서 경륜과 지혜 등 평소 저출산 해소방안의 소신을 명확하고 철저한 분석에 입각하여 실현가능한 정책을 제시하여 방청객들로부터 깊은 호응을 받았다.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국민의힘 5선의원이며, 경남 창원 의창구가 지역구인 김영선 국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인구 위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혼인하지 않는 사회와 저출산” 이라는 발표주제에서 보듯이 지속되는 저출산 추세 등으로 인해 인구가 급격히 고령화 되어 가고 있으며, 인구 수 또한 최근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 추진방향을 소개하면서 저출산 극복 정책에 있어 출산·육아 지원에 혼인요인을 보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 패널토론에는 박선권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황드보라 회장(한국출산육아지원협회), 김미령 사회정책자문위원(전 사회부총리실), 전광희 수석연구원(한국응용통계), 주영선 명지대교수, 전만복(전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실장), 송문희 한양대 겸임교수(국민통합위원회 정치지역 문과위원)가 참여했다.

silverinews 안승희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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