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1월 17일 본회의를 열어 노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를 '노인에 대한 금지 행위' 조항에 포함시킨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노인 학대는 학대 종류와 수준에 따라 '최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 구체적인 정서적 학대 사례 : 폭언, 압력, 방임 등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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