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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2018 춘계 학술대회 개최- ‘한국형 커뮤니티케어와 지역사회 보건복지 증진방안’ 열띤 논의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2018 춘계 학술대회 개최
- ‘한국형 커뮤니티케어와 지역사회 보건복지 증진방안’ 열띤 논의
 
(사진 1) 지난 11일 “한국형 커뮤니티케어와 지역사회 보건복지 증진방안” 주제로 서울대에서 열린 2018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권순만 회장이 인사하고 있다.
 
 지난 11일 오후 2018년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회장: 권순만) 춘계학술대회가 “한국형 커뮤니티케어와 지역사회 보건복지 증진방안” 주제로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개최됐다.
 
최근 커뮤니티케어 도입 관련해 활발히 열리는 세미나 및 포럼이 커뮤니티케어의 시스템이나 네트워크 등 모델 및 방법론 등으로 탐색·논의되는 가운데, 권순만 회장은 개회 인사말에서 “커뮤니티케어가 시급한 과제이지만, 한국사회에서 커뮤니티가 무엇인가?라는 궁극적 질문을 하고 싶었다”며 “한국에서 출생지역 등 지리적으로 동일지역에 10년, 20년 거주한 비율이 높지는 않을 것”이라 본다며 “지역민이 동질감,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한국, 특히 도시에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권회장은 “서구에서는 볼 일이 있어 어린 자녀나 연로한 부모님을 지역에 맡길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옆집에게 부탁할 수 있는 환경인가”라고 지적하며 “노인, 장애인, 아픈 사람만을 돌보는 커뮤니티케어가 아니라 우리 건강이나 복지를 커뮤니티 차원에서 진행한다는 틀이 아니면 사상누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사진 2) 첫 번째 발제자인 조병희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가 “왜 Community가 중요한가?”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최병호 교수(서울시립대 보건대학원)가 좌장을 맡은 이날 학술대회에서 첫 발제를 맡은 조병희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는 “왜 Community가 중요한가?”를 주제로 ▲건강문제(자살, 폭음, 흡연 등)은 순전히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누군가 관심을 보이고 말을 해주고 도와줄 때 개인은 삶의 의지를 찾고 활력을 얻으며, ▲개인을 소외시키지 않는 사회적 연결망을 만들고 작동시키는 것이 건강한 지역사회 건설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교수는 ‘지역중심 건강증진 사업’의 사례로 서울 강서구의 주민참여 과정을 소개하며, 지역사회가 ▲경제적 불평등, 경쟁사회의 병폐, 사회적 소수자의 소외와 배제, 관료주의 폐단, 조직사회의 정서적 결핍 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며, ▲주민의 각성, 자발적 참여, 연대, 상호부조에 의해 구성되는 점을 강조하고,
▲지역(문제)에 대한 성찰적 인식의 과정 중요 ▲지역성에 기반하나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오히려 프로그램별로 계속적으로 재구성 ▲경제적 가치가 아닌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 부각 등이필요함을 결론으로 제시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김홍수 교수 (서울대 보건대학원)은 “고령사회 통합 보건의료돌봄체계 구축과 커뮤니티 케어”에 대해 발제했다. 김교수는 그간 지역중심 보건의료요양 연계 통합에 대한 그간 정부의 주요 노력과 미국, 영국, 일본, 스웨덴의 커뮤니티 케어 사례를 설명했다.
 
이어 김교수는 결론으로 ▲고령화 속도를 고려, 보건의료복지체계의 혁신 시급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지역사회의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로, 그간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던 노인 통합 보건의료요양체계 구축 노력의 실효성 제고 가능 ▲해외 커뮤니티케어 사례의 특징: 법적기반 마련, 지역단위(주도)의 모델 개발과 유연한 운영, 민간-공공협력, 포괄적 니즈 파악, 광범위한 지역사회 생활지원 서비스 제공, 환자(사람) 중심성, 비용은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 ▲커뮤니티케어 추진은 현재의 중앙정부 중심, 의료 중심, 전문가 중심의 기존 보건의료체계로부터 지역에서의 헬시에이징을 목표로 한 지역참여형, 다직종 협력, 사람 중심의 통합 보건의료돌봄 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의 가능성, 수용성, 수월성을 테스트하는 과정이 될 것 ▲성공적 추진을 위해 사회적 합의, 정치적 의지 및 정책적 역량 필요, 긴 호흡과 장기적 안목 필요 등의 내용으로 요약했다.
 
마지막으로 전용호 교수 (인천대 사회복지학과)는 “사회복지 분야의 지역사회보호 구축 동향과 향후 개선 방향”의 주제로 발제했다.
 
전교수는 우리나라 커뮤니티케어의 도입 과제로,
▲‘커뮤니티케어 로드맵’과 ‘선도사업 모델 개발’ 연구 진행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의 근본적인 변화 필요(영국, 일본은 지방정부가 지역사회의 서비스 제공 계획과 직접적인 서비스 연계와 조정의 역할을 수행) ▲대상자의 욕구조사,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의 연계와 조정의 역할과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사후 관리 ▲ 대상자에게 (1)적합한 서비스의 개발 (2)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 개편(정치적인 이슈)과 현장차원의 기제 개발 (3)저소득층만이 아닌 일반 대상자를 포함한 보편적 제도로 확대 필요 등을
꼽았다.
 
(사진 3) 발제 후 토론시간에 발표자와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는 도영경 교수(서울대 의대), 김찬우 교수(카톨릭대 사회복지학과), 황승현 단장(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황승현 단장은 "커뮤니티 케어의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관계 당사자들이 총론으로는 모두 찬성하고 있으나 각론에 들어가면 조금씩 다르다"고 말하고 재가 서비스 확대를 우선하는 의견, 전달체계에 있어 재가서비스 연계.조정.통합을 주장하는 측, 탈 시설화나 주민연계 강화를 말하는 당사자 등 간에 차이가 있음을 설명했다.
 
황단장은 "지금까지 지역서비스로서의 추진이 잘 안되었던 이유는 대상자, 공급자, 정부 모두 현재의 기존 구축된 구조가 더 편했기 때문일 수 있다"며, 지역포괄케어는 이 구조 전체를 흔드는 것이 되므로 병원/시설, 재가 서비스 쪽, 주거 등 현실에서의 각 사안별로 모두 원활하게 연계해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살펴야하는 여러 이슈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물론 관련 각 부처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정부정책을 잘 혼합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ilverinews 신기현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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