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커뮤니티 케어」 발간

「일본의 커뮤니티 케어」 발간

우리나라 제도 도입에 고려할 각종 정보와 안목 돋보여

“지역포괄케어는 전국 일률적 ‘시스템’이 아니라 지역내의 자주적인 ‘네트워크’”

(사진) 최근 발간된 『일본의 커뮤니티 케어』

한국에서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열기가 뜨겁다

지금 한국의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필요성을 강조했고 현 정권의 실세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그 실행을 강조하고 있으니 그러한 열기가 무리는 아니다. ‘커뮤니티 케어’는 ‘지역’이라는 필드를 중심으로 다양한 복지, 보건, 의료 서비스 또는 케어가 이를 필요로 하는 노인 등에게 제공되고 이용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꼭 노인만이 대상이라고 국한할 필요는 없지만 고령시대에서 노인이 주 대상임은 분명하다. 커뮤니티 케어는 인구고령화가 관계된다.

고령사회 일본에서는 “커뮤니티 케어”가 어찌 전개되고 있을까

서구 국가들은 상황이 너무 달라서 그냥 참고가 될 수는 있어도, 우리의 현실 개선에 직접 도움이 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반면에, 법적 · 정치적 · 문화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닮았으면서도 우리보다 수십 년 앞서 인구 고령화의 길을 가고 있는 일본은 사회정책 분야에서 더없이 소중한 경험을 우리에게 제공해왔다. 일본 의료경제·정책학의 대가인 니키류 교수가 쓴 본서가 편집되어 번역된 것도 이러한 취지에서다.

우선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의 실상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지역포괄케어’가 어디서 시작되어서 어떻게 전개되어 왔으며, 정부와 민간의 역할은 어떠한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보건의료기관과 복지시설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등등.

일본의 ‘지역의료구상’, ‘지역포괄케어’, ‘지역공생사회’

일본은 한국보다는 더 지역의 뿌리가 강하다. 어느 지역이든지 전통을 지키는 고유의 마쓰리(축제)가 연중 계속된다. 지역을 중심으로 한 복지 활동은 오래 전부터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일본에서는 최근 들어 ‘지역의료구상’, ‘지역포괄케어’, ‘지역공생사회’ 등이 부각되어 강조되고 있다. 이 책은 일본의 ‘커뮤니티 케어’인 지역포괄케어의 역사적 기원에서부터 발전과정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아울러 전망과 대안까지도 제시한다.

원저서의 대상은 일본의 보건의료복지의 전문가나 종사자이기 때문에 일본의 제도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이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이다. 이 점을 보충하기 위해서 부록으로 지역포괄케어에 대한 후생노동성의 설명이 추가되어 있다.

저자 니키류는 일본 “커뮤니티 케어”의 내용을 전하기에 최적의 학자

저자 니키 교수는 초기에는 재활전문의 임상의사이기도 했지만 이미 오래 전부터 의료정책학자요 의료경제학자로서 활동하고 있다. 본서의 저자 니키류 교수의 학문에 대한 열정과 부지런함은 자타가 공인한다. 그의 방대한 저술활동은 우리에게 일본 경험을 자세히 기록해 전하고 있다. 사안을 객관적으로 보려는 자세를 견지하고, ‘대안 있는 비판’을 계속한다.

책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및 장기요양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형선 교수 (연세대 보건과학대학 보건행정학과, 연세대 의료복지연구소장)가 편역을 맡았으며 김도훈 객원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일본복지대학 박사과정)과 김수홍 이사(희연병원, 일본복지대학 박사과정)가 함께 번역에 참여했다.

한편, 니키류 교수가 매월 발간하는 「니키 류(二木立)의 의료경제 · 정책학 뉴스레터」는 본지에 우리말로 번역되어 지난 2월 이래 매주 순차적으로 게재되고 있다.

<목차>

| 서장 | 지역포괄케어와 지역의료구상

제1절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사실과 논점 · 23

제2절 지역의료구상을 둘러싼 사실과 논점 · 28

| 제1장 | 저출산·초고령 사회를 보는 새로운 시각

제1절 사회의 부양 부담은 계속 커질까? · 37

제2절 일본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낮을까? · 43

제3절 일본이 고의료비 국가일까? · 45

| 제2장 |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성립

제1절 지역포괄케어시스템에 대한 이해 · 54

제2절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행정적 기원 · 80

| 제3장 | 지역포괄케어의 전개

제1절 「지역포괄케어연구회 보고서」를 통해 보는 지역포괄케어의 진화 · 96

제2절 후생노동성 프로젝트팀의 「신복지비전」, 새로운 지역포괄지원체제 · 116

| 제4장 | 의료개혁의 전개: 지역의료구상

제1절 지역포괄케어시스템과 지역의료구상의 관계 · 131

제2절 2025년 필요병상 수의 추계 · 140

제3절 지역의료구상 논의 상의 유의점 · 148

| 제5장 | 복지개혁의 전개: 지역공생사회

제1절 지역공생사회에 대한 이해 · 159

제2절 「일본 1억 총활약 플랜」과 ‘지역공생사회 실현본부’ · 162

제3절 2016년판 『후생노동백서』 · 176

제4절 지역력 강화검토회 보고서 · 181

| 제6장 |

지역포괄케어와 지역공생사회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제1절 지역포괄케어를 강화하기 위한 의료와 복지의 연계 · 195

제2절 소셜워커와 의료인의 역할 · 204

<부록> 후생노동성이 설명하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

지역포괄케어시스템 추진의 배경 · 205

지역포괄지원센터 · 211

<참고자료>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축의 추진 사례

도쿄도 세타가야구 사례 / 미에현 욧카이치시 사례 / 가고시마현 야마토촌 사례

<북마크, 237쪽, 15,000원>

silverinews 신기현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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