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노케어” 노인일자리사업인가 복지서비스인가
- 노인일자리, 경제적 소득뿐 아니라 사회적 공헌이 될 수 있는 혁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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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1) 제1세션 발제자 양난주 교수(대구대)(오른쪽), 토론자 김수완 교수 (강남대)(왼쪽)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장기요양 등급 신청자 현황을 보면 2017년 12월 말 기준 의료보장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은 731만 명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했고, 신청자는 8.8% 증가한 92만 명, 인정자는 12.6% 증가한 59만 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노인인구보다 신청자 및 인정자 증가율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하게 건강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노노케어 등 노인이 참여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노인돌봄서비스 영역과 연계되어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 6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한국노인복지학회는 중소기업중앙회 여의도회관 제1대연회실에서 ‘제29차 고령사회전문가 포럼’을 개최하고 노노케어를 비롯한 노인일자리 사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논의의 자리를 마련했다.
‘초고령사회 노인일자리를 통한 노인돌봄서비스 강화 방안’을 주제로 한 이날 포럼은 학계, 현장, 관련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각과 입장에서의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고 특히, 포럼에 참석한 실무자들의 많은 관심 속에 의견과 제언이 즉석에서 이루어져 의미를 더했다.
주제 발제에 앞선 인사말에서 유재섭 기획조정실장(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지역사회 내의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안전망이 미흡한 우리의 현실에서 노인 돌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그에 대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포럼의 취지를 밝혔다.
엄기욱 부회장(한국노인복지학회)은 “노인일자리가 노년의 경제활동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노년의 의미 있는 삶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실질적인 사회적 공헌이 될 수 있도록 혁신하는 것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했다.
엄부회장은 이러한 맥락에서 “노노케어를 비롯하여 노인일자리를 통해 노인들이 노인돌봄서비스 영역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노년의 의미 있는 삶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돌봄생태계 구축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1세션에서 발제에 나선 양난주 교수(대구대학교)는 ‘노인돌봄서비스 현황과 노인일자리 연계 방안’에 대해 노인돌봄인력의 특성을 비교하고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노인돌봄서비스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어떤 점이 검토되어야 하는가”라는 논점을 제기했다.
즉, 양교수는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돌봄의 부족분을 추가하는 “보충적 차원”과, 가사 · 생활 · 신체 · 이동 지원을 모두 통합해 시간으로 보장 · 공급되는 방식의 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특정기능을 지원하는 “보완적 차원”을 어떻게 특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수완 교수(강남대학교)는 노인일자리를 통한 돌봄서비스 제공은 “현재의 노인일자리 인프라와 참여인력을 감안할 때 보충적(complementary) 돌봄사업에 한정될 수밖에 없으나 장기적으로는 계층과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서비스 활동을 지향해야한다”고 했다,
또한 “지역적 특성과 편차, 참여하는 일자리 내용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기준과 참여수당에 대해 유연성을 두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의했다.
한편, 전용호 교수(인천대학교)는 “기존의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보다는 우수한 업무수행 능력을 담보로 하는 ‘재능나눔사업’ 수준의 일자리로 차별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는 활동의 전문성과 서비스 질을 제고해야하기 때문으로 이를 위해서는 ”노인의 자격증과 이력 등을 점검하면서 사전 자격조건 심사를 통해 전문 인력을 엄선하고,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이 수반되어야 하며, 아울러 노인들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적절한 보상을 현실화시켜야한다”는 것이다.
제2세션에서 강은나 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노인일자리 노노케어 사업 성과와 과제’에 대해 발제했다.
그는 먼저 노노케어의 사업 성과로 “참여노인의 지역사회 참여, 소득증가, 의료비 및 의료이용 감소, 수혜노인의 사회적 단절 예방, 사회관계 유지, 일상생활 도움” 등 삶의 질 증진을 꼽았다.
반면, “지역 간의 격차,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간의 담합과 부정수급, 사업 모니터링 및 관리 미흡, 서비스대상(수혜노인)의 광범위성,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간의 괴리, 서비스 내용” 등의 한계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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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2) 토론자 남일성 교수 (성공회대)(왼쪽), 토론자 서양열 관장 (금암노인복지관)(오른쪽) |
이어진 토론에서 남일성 교수(성공회대학교)는 제한적인 연구디자인 아래서 수행된 연구결과로써 노노케어 효과성에 대한 일반화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투입된 예산이 적지 않으므로 사업에 관한 성과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노케어의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노노케어의 목표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여전히 모호한 정책목표로 인한 목표달성 파악의 어려움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서양열 관장(금암노인복지관)은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노노케어의 현주소를 “세상과 이어주는 단 하나의 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임종, 일상생활지원, 고독사 상황 등의 사례에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 어르신들을 소개하며 “노노케어 사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라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소중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 이날 참석한 관계자들은 “참여자의 선발 기준을 스킬과 역량에 맞추기보다는 기존에 해왔던 그래서 잘하는 사람이 계속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과, “돌봄 수혜자가 제공자(참여자)보다 더 건강한 경우와 같은 역전현상”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또한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환이라는 취지로 무턱대고 참여자를 늘리는 것이 문제해결 방법은 아니다”는 의견과 더불어 “참여자를 늘리는 것은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라는 소신있는 발언도 주목을 끌었다.
끝으로, 좌장을 맡은 최혜지 교수(서울여자대학교)는 포럼을 마치며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서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수요로 등장하고 있는 돌봄에 대한 욕구충족까지 정체성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며 “노인돌봄이라는 과제를 노인일자리 사업이 끌어안으면서 제도적 재정비가 이뤄지는 출발점이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silverinews 홍영미 전문기자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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