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 6월부터 지역이 만들어간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 6월부터 지역이 만들어간다

복지부,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계획」 발표

- 국비 64억 및 8개 지자체 예산 투입, 노인 ‧ 장애인 등 4개 유형 선도사업 실시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작년 11월 20일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2026년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보편적 제공을 앞두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모델을 발굴하고 검증하기 위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실시한다고 지난 10일 발표했다.

이번에 실시하는 ‘돌봄 선도사업’은 사회복지 ‧ 보건의료 등 각 분야의 단체 ‧ 기관 ‧ 전문가들과 협업을 잘 할 수 있는 8개 지자체를 선정, 올해 6월부터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을 대상으로 4가지 유형의 선도사업 실시에 들어간다는 것이다(노인 4개, 장애인 2개, 노숙인 ‧ 정신질환자 각 1개 지자체).

보건복지부 배병준 본부장(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 겸 사회복지실장)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중앙정부의 기본계획과 법적 제도적 기반 위에서 각 시군구가 자주적으로 기획하고 시행하는 지역 자율형 정책”이라고 설명하고 “각 시군구별로 지역의 상황에 맞는 민간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선도사업을 통해 다른 지역에서 참고할 수 있는 최적의 모델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선도사업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선도사업은 2019년 7개월분 국비 약 64억 원(국비 5 : 지방비 5)을 들여 △각 시군구의 자율성 ‧ 창의성 ‧ 다양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지역 주민과 사회복지 ‧ 보건의료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함께 만들고 발전시켜 나가는 사업으로 △복지부와 행안부 ‧ 국토부의 관련 사업을 함께 실시하여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핵심 요소들(보건의료, 요양, 돌봄, 복지, 주민자치, 안심주택 제공 등)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구현한다는 것이 추진방향이다.

선도사업의 계획은 ①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 ②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모델 ③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지원 모델 ④노숙인 자립지원 모델로 나뉘어 실시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

(자료) 보건복지부, 2019

노인 선도사업의 내용은 ▲퇴원을 준비 중인 노인의 경우 병원의 ‘지역연계실(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에서 퇴원계획을 수립하고 케어안내창구 등과의 연계를 통해 퇴원 전에 미리 각종 서비스를 연결 ▲신체 움직임이 불편한 노인은 집 안에서 불편 없이 독립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집을 수리(안전바닥재 설치 등) ▲거처가 없는 노인에게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하여 케어안심주택을 제공 ▲저소득층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재택의료, 돌봄, 가사 등의 재가서비스를 지원하는 재가 의료급여와 가사간병서비스를 지원 ▲방문진료(왕진),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재가 의료급여 등을 집중적으로 활용하여 대상자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외에도 식사 배달서비스와 함께 병원 외래진료 이동을 위한 차량지원 등 다양한 신규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24시간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홈 서비스’를 민간기관과 협력하여 제공한다.

노인 선도사업은 노인이 살던 곳에서 가능한 오래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Healthy aging in place)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 ‧ 통합 제공하는 모델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주된 대상은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 중에서 지역사회 복귀를 희망하는 노인이다.

②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모델

(자료) 보건복지부, 2019

장애인 선도사업의 내용은 ▲퇴소 장애인에게 장애인 2～3인이 생활하며 지원인력이 자립 훈련 등 지원(1～2가구당 1명, 이후 케어안심주택으로 전환)하는 ‘자립체험주택’과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하며 지원인력이 정기 방문하고 지원하는 ‘케어안심주택’의 2가지 유형의 주거모델을 제공 ▲탈 시설 후 초기 자립을 위한 정착금으로 1인당 약 1200만원을 지원 ▲장애인건강주치의 서비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보건소) 연계를 통해 건강관리와 재활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지원한다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외에도 저소득층 시설 퇴소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개별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특례 대상자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현장 중심 직업재활센터와의 연계 등으로 일자리를 통한 소득 보장도 함께 지원한다. 또한 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연계하고, 권익 보호를 위한 공공후견 서비스, 법률 지원을 함께 실시한다.

이 장애인 선도사업은 장애인이 거주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대상은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 중에서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 또는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으나 장애 정도가 심화되어 거주시설 입소를 불가피하게 고려하는 장애인 등도 대상으로 한다. (발달장애인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담당자가 케어안내창구의 담당자와 협력하여 전문 상담을 제공한다)

③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지원 모델

(자료) 보건복지부, 2019

정신질환자 선도사업은 ▲정신의료기관은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퇴원 예정자의 정보를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읍면동 케어안내창구로 통보하고 통합 서비스를 미리 연결 ▲퇴원 후 지역사회 복귀 전 중간 단계로서 적응과 자립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자립체험주택’을 이용하여 일정기간(3~6개월, 1회 연장가능) 동안 거주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에 대한 증상관리, 일상생활 지원, 사회적응 및 취업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하고 월 20만원 바우처도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돼있다.

이 외에도 지역사회에서 직업활동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상담 ‧ 교육 ‧ 취업 ‧ 여가 ‧ 문화 ‧ 사회참여 등 재활활동을 지원하는 정신재활시설 확충 유도도 포함되어있다. 더불어 지역 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인력(1~3명)을 추가로 배치하고 지역 보건소와 협업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정신질환자 선도사업은 적절한 치료와 투약 관리, 돌봄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퇴원 정신질환자와 지역사회 수요자를 정기적으로 방문 ‧ 관리하는 상시 지원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④ 노숙인 자립지원 모델

(자료) 보건복지부, 2019

노숙인 선도사업의 내용은 ▲노숙인 지원센터, 생활시설, 읍면동 케어안내창구 담당자가 협력하여 시군구 지역케어회의를 거쳐 개인별 자립지원계획의 수립 ▲거리 노숙인에 대한 현장 보호활동(Out-reach)을 통해 질병이나 범죄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응급구호, 임시주거 등을 지원 ▲시설 노숙인을 대상으로 4명 이내 소규모 인원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생활지도사 등의 정기 상담과 사회성 학습 등을 지원하는 ‘자립체험주택’과 거리 노숙인을 대상으로 개인별 주거공간과 함께 사례관리사가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필요한 서비스 제공하는 ‘케어안심주택’의 2가지 주거 모델로 운영된다.

이 외에도 저소득층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특례를 통해 생계급여를 지원하며, 지역 자활사업과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활용하여 일자리를 연계하는 내용으로 돼있다.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동네의원 연계 등을 통해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ㆍ결핵 등 대상자의 문제 해결을 지원한다.

이 노숙인 선도사업은 노숙인의 심리 치유 및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는 모델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거리나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숙인 대상으로 자립을 희망하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발굴 ‧ 지원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선도사업을 시행하는 8개 지자체는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통 기반으로 ‘케어안내창구’를 개설하고 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던 복지관, 보건소 등에서도 신청과 접수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해 선도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에서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상자를 중심에 두고 서로 협력하는 ‘다(多)직종 연계’의 실증모델을 마련하여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silverinews 홍영미 전문기자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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