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존엄한 노후를 위한 돌봄정책, 어디에 있나?”

“국민의 존엄한 노후를 위한 돌봄정책, 어디에 있나?”

- 공공성 강화위한 정책 요구안 및 각 정당 정책제안 답변서 결과 발표 기자회견 열려 -

노인장기요양공대위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7일 국회 앞에서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최경숙, 현정희; 이하 노인장기요양공대위)는 21대 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7일 장기요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요구 및 각 정당에 요구한 정책제안 답변서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정희 노인장기요양공대위 공동대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국민의 생애 마지막 시기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사회보장제도이지만 돈벌이에 급급한 민간요양기관에 맡겨져 공공적 역할을 하지 못한다”며 기자회견의 서문을 열었다.

현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하겠다던 약속은 사회서비스법 제정조차 못하고 20대 국회가 끝났다“고 개탄했다. 그는 코로나 전염병에 따른 봉화 푸른요양원 177명 중 68명 집단감염, 7명 사망, 4월 5일 다시 7명이 재감염되는 일이 발생하고, 프랑스도 하루 4,500명 사망자 중 880명이 요양원에서 발생하는 집단감염 현황을 우려했다. 아울러 군포 효사랑 요양원의 어르신에 대한 방치와 코호트 격리로 인한 시설 종사자들의 청와대 청원을 언급하며 성급한 코호트 격리 기준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현 대표는“오늘 기자회견은 유권자로서 공대위에서 요구한 8대 정책과제에 대해 4개 정당에서 보내온 답변서를 가지고 총선에 임할 것이며 국민의 안전하고 존엄한 노후생활을 위한 지속적인 감시와 정책개선 활동을 해 나가는 자리”라고 기자회견 취지를 밝혔다.

김혜미 공공운수노조 서울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은 “사회서비스원은 지역거점의 공공 사회서비스 기관으로서, 긴급한 재난이나 위기 상황에서도 사회서비스 제공이 흔들리지 않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고 대응하기 위해 만드는 기관”이라며 “지금 같은 재난사태에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큰 역할을 하 수 있음을 입증한다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인프라 확충, 월급제 도입, 정규직 고용 원칙과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을 통해 공공사회서비스 체계가 정착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은희 서울요양보호사협회 부협회장은 “장기요양현장은 시설요양보호사의 장시간 근무와 재가요양보호사의 초단시간 근무로 아무 때나 해고되는 나쁜 일자리로 지금까지도 요양보호사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 부협회장은 “코로나 전염병 상황에서 최소한의 보호장구 조차 없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며 안정대책을 요구하며 더불어 “요양보호사의 노동권, 건강권, 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게 처우개선 방안을 늘리고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 개선”을 촉구했다.

노인장기요양공대위는 8대 정책과제에 대한 4개 정당의 답변을 발표하고 공공성 강화 정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보현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연구실장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주된 내용은 ▲국공립요양기관 30% 확충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정부 및 지자체의 관리감독 권한 및 책무성 강화 ▲장기요양기관 허가제 도입 ▲이용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 ▲요양보호사 노동조건 개선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전국 설치 ▲요양보호사 교육훈련 강화 및 경력인정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공대위는 위 8대 정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민중당, 국민의당, 민생당 등 총 6개 정당에게 질의서를 발송했고, 이중 국민의당과, 민생당을 제외하고 답변서를 보내온 4개 정당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공대위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21대 국회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질적 도약을 위한 과제들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이후 국민과 호흡할 수 있는 다양한 행동을 제도가 개혁되는 그날까지 추진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 기자회견문 전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국민의 생애 마지막 시기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사회보장제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 특히 가족의 노인돌봄에 대한 부담 경감이라는 점에서 일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장기요양기관이 민간 영리업자에게 맡겨져 제도가 공공성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점, 서비스의 질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제도가 도입된 이후,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끊임없는 문제점이 제기되는 것은 제도 도입 시, 공공부문에 대한 인프라 구축은 배제한 채, 민간부문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통해 장기요양은 존엄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돌봄구현임을 선포했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 인프라를 조성하기로 했다. 과연 존엄한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지, 마음 놓고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돌봄노동자가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지 반문하게 된다. 어느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장기요양제도 12년을 맞이하고 있다.

취약한 사람을 더 취약하게 만드는 사회구조의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시장논리, 부실운영, 사유화가 판치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노년요양기관에 대한 선제적 방역시스템이 작동하기는 어렵다.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와 감독 부실로 민간에 맡겨진 인력배치, 회계, 청구에서의 불법 운영,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인력에 대한 낮은 처우와 불안정한 일자리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서비스 질을 높이는 방안은 마련될 수 없다.

이에, 오늘 노동시민사회는 유권자로서 21대 국회에서의 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장기요양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4개 정당에서 보내온 답변서를 가름하여 온 국민의 존엄하고 안전한 노후생활을 위한 지속적인 감시와 정책개선 활동을 펼칠 것을 선포한다.

첫째, 국가는 노인돌봄에 대해 공공의 방식으로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오늘과 같은 재난상황에서도 국가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장기요양 공공서비스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국공립요양기관을 30%로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인 돌봄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한다. 지역사회 돌봄에 기반하여 지역별 적정 기관 및 인력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요건 및 절차를 강화하여 믿을 수 있는 서비스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인프라를 중심으로 통합재가서비스 제공을 포함한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사회서비스원 법 제정, 장기요양기관 허가제를 도입하여 제도가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노인돌봄 종사자의 열악한 노동조건 및 노동권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용자 1인당 2명의 돌봄인력 배치, 월급제 중심의 모델 재편,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설치의 전국적 확대, 요양보호사 등 직접인력에 대한 교육훈련기능 강화 및 경력인정구조 마련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 대한 관리에 기반하여 서비스 질 제고가 가능할 것이다.

노인장기요양공대위는 오늘 이 자리에서 21대 국회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질적 도약을 위한 과제들을 적극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국민과 호흡할 수 있는 다양한 행동들을 제도가 개혁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0년 4월 7일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silverinews 신기현 news1@silverinews.com

트윗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