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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방안 청책 토론회 열려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안)」 앞두고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방안 청책 토론회 열려
- ‘현장 참여 기반 거버넌스 구조’ 구축 중요 -
 
 
지난 24일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방안 청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서울시 ·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가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서울시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170여명이 참석했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어르신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여러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돌봄현장에서는 여전히 요양보호사의 낮은 임금수준과 열악한 근로환경에 대해 개선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이날 청책토론회는 오는 7월 발표 예정인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안)」에 현장 요양보호사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처우개선 계획(안)의 실현을 촉진하고자 마련됐다.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는 이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약 200여명의 각 자치구별 요양보호사 현장모임을 열어 다양한 사전논의를 진행했고,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안)」과 관련해 요양보호사 대상 온라인 설문 조사(결과: 도표 이미지)로 정책 욕구 및 현장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한 무료 독감예방접종 지원 필요성에 절실히 공감한다”며 “앞으로도 오늘과 같이 요양보호사들이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서울시가 잘 경청하여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의지를 표했다.
 
최경숙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은 “정책은 현장 참여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늘 청책토론회는 단순히 의견을 모아 전달하는 차원을 넘어, 현장 참여 기반 거버넌스 구조를 만드는 첫 발걸음”이라며 “뜻 깊고 역사적인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돌봄현장의 어르신돌봄노동자, 중간조직인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서울시의 3박자가 잘 협력하여 좋은 결과를 이루어내기를 바란다”고 기대를 표시했다.
 
유희숙 서울요양보호사협회장은 “요양보호사가 하는 어르신돌봄이 제대로 인정받기 바란다”며 “서울요양보호사협회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더욱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다짐했다.
 
(사진 1)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 추진방향’을 발표하는 송미정 팀장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요양보호팀_왼쪽) /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과제’를 발제하는 송인주 팀장 (서울복지재단 서비스품질연구팀_오른쪽)
 
송미정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요양보호팀장은 오는 7월 서울시가 발표할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 추진방향을 설명했고, 이어 송인주 서울복지재단 서비스품질연구팀장이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과제에 대해 발제했다. 또한 최경숙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장이 돌봄현장 참여형 거버넌스 경과를 발표했다.
 
이어서 참여 요양보호사들이 10개조 나뉘어 원탁 분임토론에 참여했으며 다음의 9개 주제로 진행됐다.
 
(사진 2) 원탁 분임토론 모습
▲서울시 돌봄 현장에서 표준근로계약서가 꼭 필요한 이유는? ▲내가 서울시 돌봄노동자 노동인권 헌장선언을 만든다면? ▲서울시 요양보호사 표준 인건비 가이드가 필요한 이유는? ▲요양보호사가 생각하는 좋은돌봄 기관의 기준은? ▲요양보호사 경력 관리 및 인정 체계가 필요한 이유는? ▲요양보호사, 이용자, 기관장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할까? ▲재가방문요양보호사에게 인력지원이 필요한 사례는? ▲서울시가 실질적으로 해주었으면 하는 요양보호사 건강권 보호방안은?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좋은일자리 마련방안은?
 
원탁 분임토론 후 조별 발표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진행됐고,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담고 있었던 만큼 발표가 끝날 때마다 요양보호사들의 환호와 박수가 이어졌다.
 
한 요양보호사는 “돌봄현장에서 다쳐도 병원에 바로 갈 수 없다”며 “일을 하다 입은 부상임에도 자비 치료해야 하는 것이 현실인 만큼, 서울시 요양보호사 지정병원을 통한다거나, 치료비 지원 등이 이루어져 해결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교육 관련한 의견을 밝힌 요양보호사는 “반복적, 일률적인 교육이 아니라,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되는 현장감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정기적인 서비스 이용자 · 기관장 교육을 통해 요양보호사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인지시킬 필요성과, 적절한 호칭 부르기를 위한 서울시 캠페인을 제안한 요양보호사도 있었다.
 
또한 돌봄현장에서 상습적으로 겪는 폭언, 성희롱, 성추행, 불안정한 고용, 부당해고 등 경험을 나누면서 “재가 요양보호사들은 언제 일자리를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고 일해야한다”는 발언에 특히 참여자들이 크게 공감했다.
 
이 외에도 참여자들은 요양보호사 경력인정체계와 요양보호사 적정임금의 가이드라인 부재, 어르신돌봄노동자 휴가제의 필요성 등을 지적하면서,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적인 공공의 역할 수행을 통해 요양보호사에 대한 좋은일자리 마련과 좋은 서비스 보장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마무리 발언에 나선 김영란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장은 “오늘 주신 의견들을 잘 반영해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안을 수립하도록 하겠다”며 “서울시가 요양보호사를 위해 꾸준히 고민하고 있으며 이후 제도적인 틀을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중앙정부의 정책개선도 적극 건의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번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안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수립되는 것으로, 현장 요양보호사와 함께 만들어나간다는 측면이 부각되고 있다. 더불어 돌봄노동자의 노동인권과 어르신의 인권을 함께 보장하는 좋은 돌봄 좋은일자리를 지자체가 앞장서서 실천한다는 모델로서 향후 중앙정부차원의 제도정책 개선에도 적극 역할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센터장 최경숙)는 2013년 9월 전국 최초로 요양보호사 등 어르신돌봄노동자 대상 교육, 건강 지원, 소모임, 취업·노동 등 고충상담, 정책연구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위해 설립된 서울시 기관이다. 서울시는 서울지역 약 7만 8천명 요양보호사 등 어르신돌봄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2013년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서북권+광역)를 시작으로 현재 권역별 4개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를 설치 · 운영 중에 있으며, 서울권역에 분산된 요양보호사 등 어르신돌봄노동자의 이용편의 및 접근성을 해소하고자 4개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각 지원센터별 2개소씩 ‘어르신돌봄노동자 지역쉼터’를 설치해 현재 5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지역쉼터는 올해까지 총 8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서울요양보호사협회와의 MOU 체결을 통해 현장 조직 지원 및 돌봄참여형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 온라인 설문 조사 결과
 

 


 

silverinews 신기현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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