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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 사회적 혼란 방지할 대안 선행돼야- 주민등록제도, 병역법에 근거한 징병제 등 사회제도·시설 전면 개편 필요 -
  • silverinews 홍영미 전문기자
  • 승인 2020.09.03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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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나 종교의 성별 구별·제한·배제 행위, 차별금지법 위반 소지 있어 -
- ‘(사)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제3차 세미나 개최 -
 
지난 6월 정의당에서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는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제정안 2조 1항)’라고 쓰여 있다. 이 말은 곧 제 3의 성을 인정해 더 이상 사람을 남성과 여성만으로 분류하면 차별로 간주될 수 있다는 말이며, 이 법이 의결되면 차별금지법의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은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 상황 전환으로 인해 이는 역차별 법이 아니냐는 논쟁이 대립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오늘 (사)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서울변호사회관 정의실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차별금지법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현 상임대표는 “시민의 자유와 인권이 강화되고 국가권력은 꼭 필요한 경우 최소한으로만 개입되어야 하는 것이 민주사회의 기본원칙”이라며, “차별금지 법안은 국가권력이 국민생활에 과도하게 개입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이 법안은 ‘여성, 남성 그 외 분류할 수 없는 성’이란 개념을 도입해 양성평등을 기초로 하는 우리 헌법과 배치되는 면이 있다”며, “오히려 종교적 신앙 및 도덕적 양심에 따른 행위가 부당한 차별행위로 폄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윤용근 변호사(법무법인 엘플러스 대표)
이날 발제를 맡은 윤용근 변호사(법무법인 엘플러스 대표)는 “정의당을 중심으로 입법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우리 사회가 정상적인 토론이나 협의 과정이 생략된 채 마치 진보/보수 이념 논쟁을 하듯 무조건적 찬성/무조건적 반대의 방향으로만 치닫고 있어 안타깝다”라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인권과 평등은 당연히 최대한, 최우선적으로 지켜져야 할 인간의 가장 기본권임에 틀림없지만, 이처럼 평등권 실현을 위한 강제성 있는 법률을 만들어 이를 모든 국민에게 지키도록 강요하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평등원칙을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2009년 유엔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기 이전인 2005년 (법률 제7651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 이미 ‘평등권침해 차별행위 금지’ 규정을 도입해 이번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과 거의 유사한 내용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규정이 제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 윤 변호사는 “국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아직 21대 국회 개원도 하기 전부터 21대 국회에서 가장 시급한 법안이라고 주장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목적은 바로 기존 차별금지법의 강제성 정도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아 더한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함”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차별금지법안 제9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연구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이는 사실상 차별금지법이 대한민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모든 법률보다 최상위의 지위를 갖는 법률로서 개정명령권을 발동하는 법이 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헌법보다 더 상위에 있는 공룡법률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며, 이는 명백하게 대한민국의 법령체계 질서에 반하는 규정이자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로서 심각한 법적 충돌의 문제를 발생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시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먼저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은 사람마다 자신의 성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성별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성별’의 분류는 무한대로 그 수가 많아지게 돼, 현행 주민등록 제도를 폐지해야할 위기에 봉착하게 되거나, 병역법에 근거한 징병제 실현에도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교 교육현장에서 ‘성(性)’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며,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등의 시설물 구분과, 성별을 기준으로 하는 스포츠 영역에서도 성별 구별·제한·배제하는 행위에 해당해 차별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종교계를 중심으로 동성애적 성적지향에 대한 ‘성적지향’이나 ‘간접차별’의 경우까지 차별행위로 간주해 종교의 표현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규제하는 것은 심각한 헌법적 충돌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고, 오히려 입증책임의 전환 규정과 맞물려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으로 남용될 위험성이 높아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점들을 강조하며 “이처럼 차별금지법으로 예견되는 사회적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대안 마련이 선행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과도한 입법은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이를 제정하지 아니함만 못할 수도 있다”고 덧붙이며, 그렇지 않으면 결코 국민적 합의와 동의를 얻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윤 변호사는 발제를 끝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장애·비정규직·빈부·인종차별 등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법의 제정을 마냥 미루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밝히며, “국민의 법 감정상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성별 분류개념이나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간접차별 규정 등 중대한 위헌적 요소는 빼고, 우선적으로 합의 가능한 영역을 중심으로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사)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이 개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의 제3차 세미나
 
이날 세미나에는 사회를 맡아 진행한 조용주 변호사(착한법 사무총장), 좌장 김선홍 변호사(착한법 공동대표), 토론에 조배숙 변호사(복음법률가회 상임대표), 김수섭 변호사(법무법인 나라 대표), 이상언 논설위원(중앙일보)이 참여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관련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내놓으며 열띤 토론을 펼쳤다.
 
 

silverinews 홍영미 전문기자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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