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자유와 인권이 강화되고 국가권력은 꼭 필요한 경우 최소한으로만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 민주사회의 기본원칙이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소한 차별혐의를 받는 국민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할 수 있어서 국가권력이 국민생활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란 낯선 개념을 도입해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하는 추리 헌법과 배치된다. 동성애를 거부하는 종교적 신앙 및 도덕적 양심에 따른 행위가 부당하게 차별행위로 폄하될 가능성이 있다.

 

법안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 학력, 고용형태, 병력이나 건강상태를 고려해 채용하면 이는 위법행위가 되어 민사책임과 형사책임까지 지게 된다. 또한 채용 시 외국인에게 차별대우를 하면 국내 기업의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이 외국인에 비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사)착한법만드는사람들(상임대표 김현)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오는 9월 3일(목) 오후 4시 서울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세미나를 주최하고, 이와 같은 문제점들에 대해 토의하는 장을 마련한다.

 

이날 세미나는 조용주 변호사(착한법 사무총장) 사회로 진행되며, 주제발표는 윤용근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엘플러스)가 맡고, 좌장 김선홍 변호사(착한법 공동대표), 조배숙 상임대표(복음법률가회, 4선 의원), 김수섭 대표변호사(법무법인 나라), 이상언 논설위원(중앙일보)이 토론에 나선다.

 

(사)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이하, 착한법)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제도를 만들고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2019년 10월 28일 설립하고, 고문 송상현 재판소장(전국제형사재판소),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역임한 김현 상임대표(변호사), 김병철 부협회장(전 대한변협), 김선홍 부회장 (전 강원지방변호사회), 서영득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충무), 이상용 부회장(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황적화 대표변호사(법무법인 허브)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또한 조용주 사무총장(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현재 221명의 변호사와 12명의 시민 총 233명의 회원들로 구성돼 활동하고 있다.

 

한편 착한법은 2019년 12월 제1회 세미나 「징벌적 손해배상 전면도입」, 2020년 7월 제2회 세미나 「존엄사 입법 촉구한다」를 개최했으며, 올 2020년 5월에는 정의기억연대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의혹에 대해 ‘공익단체의 투명한 회계처리를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7월에는 ‘그래도 외양간은 고치자’는 성명으로 고 박원순 시장 성추행 고소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