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와 요양보호사 인력기준 확대 필요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기관’ 지정하자는 의견도 -
‘좋은돌봄 국회토론회’가 지난 24일 여의도 이룸 센터에서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돌봄노동의 재조명과 사회적 지원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센터장 최경숙)와 국회의원 남인순 의원, 강병원 의원, 박주민 의원, 정춘숙 의원, 이수진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포스트코로나 이후, 필수노동으로서 돌봄노동의 가치와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을 알리고, 돌봄노동의 현장실태를 통해 돌봄노동 사회적 지원방안에 대한 법제도 마련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 과제, 그리고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역할 강화 및 지원 확대 등 다각적인 돌봄노동 지원과제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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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재은 교수(한림대 사회복지학부) |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돌봄노동이 필수적 노동임을 드러냄과 동시에 높은 ‘감염위험’과 ‘불안정 노동’을 ‘나 홀로’ 감당해야하는 돌봄노동자의 취약성과 불합리한 사회구조가 드러났으며, 공식·비공식 영역에서 돌봄노동을 담당하는 여성의 비율이 69%를 차지해 여전히 성불평등하게 배분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의 20.8%가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 중단을 경험했으며, 중단이유 중 74.2%가 서비스이용자의 계약 해지로 나타났고, 계약 해지의 원인은 돌봄노동자가 감염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돌봄현장은 감염 위험이 매우 높은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보호도 보상도 부재하다는 것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돌봄노동자들은 병원과 달리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도 없고, 방역장비도 없이 감염예방준칙만 수행하고 있으며, 감염 위험에 대한 감당은 오롯이 개인의 몫이자 감염에 대한 책임도 돌봄노동자 개인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석 교수는 “돌봄노동의 취약성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돌봄의 정치화를 통한 돌봄 자원배분의 공평성과 사회적 인정을 확보하고, 고용안정성 확보를 위한 서비스제공 정책의 혁신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돌봄노동자의 적정 처우 보장, 유급휴가의 권리보장, 안전근로 보장을 요구하고, 서비스의 질과 연결되는 돌봄노동자의 역량강화 교육 및 훈련의 제도화를 위한 법정 재교육기관으로 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의 역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석 교수는 “노동으로서 비표준화된 돌봄노동, 고용의 불안정성에 더해 젠더코드화된 저평가, 사적공간(가정)에서 사적관계의 일로 쉽게 변질되는 공과 사가 혼재된 전근대적인 돌봄일자리문화 등이 공식적 일자리로서의 돌봄노동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돌봄인력의 부족은 돌봄이용자의 권한 약화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과제라며, “돌봄서비스 인력의 재생산이 원활하게 담보되지 않는 한 지속가능한 사회적 돌봄 실현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돌봄노동자의 안정적 재생산을 위한 정책적 조치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기요양 정책에서 돌봄대상자를 위한 돌봄사회권에 비해 의도적으로 무시되어온 돌봄제공자의 노동권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혁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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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숙 센터장(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
그는 먼저 “돌봄은 잠시 멈춤이 가능하지 않은 필수노동이다. 대면 서비스가 불가피한 돌봄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강조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고 10여년이 지나도 아직 해결되지 못한 많은 과제들에 대한 고민과 돌봄노동에 대한 가치인정 및 사회적 패러다임의 전환과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정리했다.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가 올해 4월 23일 서울지역 요양보호사 3,4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요양보호사 피해 설문조사’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일자리 중단은 20.8%에 이르렀고, 1달 이상의 일자리 중단을 경험한 경우가 44.5%를 차지했다.
시간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에게 일부 서비스 시간이 중단된 경우는 76.2%에 달해, 실제로 코로나19 일자리 중단에 따른 소득감소 및 피해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최 센터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안전한 노동제공의 중요성과 필수노동으로서의 돌봄노동 인정과 보상과 더불어, 역량 있는 돌봄노동자로서의 성장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돌봄사회를 유지해 나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이러한 돌봄노동정책에 돌봄노동자가 목소리를 내고 의견을 반영한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속가능한 좋은 돌봄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보장, 필수노동자로서의 돌봄노동 인정, 안전한 환경 및 지속가능성 보장을 요구했다. 이 외에도 노인장기요양의 공공성 강화와 요양보호사 인력기준 확대, 요양보호사 역량강화 지원방안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기관’으로 지정하고, 민관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센터활성화 지원과, 센터 설치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확대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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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을 개진하는 토론자들과 발표자 |
이어진 주제토론에서는 좌장 박기남 이사((사)한국여성연구소), 김종진 선임연구위원(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하석철 연구위원(인천광역시 고령사회 대응센터), 이은희 협회장(서울요양보호사협회), 송영숙 상무이사(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돌봄센터)가 함께 돌봄노동의 사회적 지원확대 및 정책과제에 대해 토의했다.
이들은 코로나 시기 돌봄노동의 과제 및 돌봄노동자와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의 역할, 돌봄 종사자의 역량개발과 개선과제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 돌봄노동의 재조명과 사회적 지원방안을 놓고 연구자와 현장가로서의 견해와 제안을 공유했다.
silverinews 홍영미 전문기자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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