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권 195호 2020.10.01. 인터뷰)
BuzzFeed Japan 인터뷰 ④
(2020년 9월 9~10일)
(http://www.buzzfeed.com/jp/naokoiwanaga/pm-abe-n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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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정책의 변화 ‘아베노믹스’, ‘전세대형 사회보장’
▶ 아베 내각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간판 정책을 차례로 바꿨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바꿨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바꾸었고, 그 변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알려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내용을 바꾼 것과 절차 문제, 둘 다 있습니다.
'아베노믹스' 내용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자면, 2013년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을 때는, '대담한 금융완화', '신속대응의 재정정책', '투자를 유도하는 성장전략'의 3가지 축을 내건 경제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베 총리는 2015년 9월 기자회견에서, '아베노믹스는 제2단계로 넘어간다'고 선언하고, 새로운 3개의 목표로 '희망을 낳는 강한 경제', '꿈을 만드는 육아 지원', '안심으로 이어지는 사회보장'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경제정책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2016년) 6월의 내각회의 결정 ‘일본 1억 총활약 플랜’으로, 그것을 보완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프로세스의 문제로, 최초의 3개의 목표는 정치 주도로 만들었으므로, 관료조직이 이러쿵저러쿵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3개의 목표는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듣지 않고, 경제산업성 계열의 수상관저 관료들이 취합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3번째 축에 들어가 있는 ‘개호이직1) 제로’는 아무리 봐도 후생노동성 담당 같은데, 후생노동성 간부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총리에게 강한 영향력을 가진 경제산업성 계열 수상관저 공무원의 발상입니다.
다음으로 '전세대형 사회보장'에 관해서는, 처음으로 나타난 것은 '사회보장제도 개혁 국민회의 보고서'에서였습니다. 세대 간에 재원 쟁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달성을 도모해 간다는 내용으로, 매우 식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방침에 있어서의 ‘전세대형 사회보장’의 출현 빈도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기본방침의 2014, 2015, 2016년까지는 전세대형 사회보장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모처럼 사회보장제도개혁국민회의가 제안했는데... 2017년에 처음으로 슬쩍 저출산 대책 항목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목록에는 없습니다. 본격적으로 나온 것은 2018년인데 5번이나 나왔습니다. 이 경우도 육아・저출산 대책과 재정 건전화와의 관계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지극히 단순한데, 아베 총리가 작년 9월의 기자회견에서 ‘육아 세대의 투자를 확충하기 위해’라고 밝힌 것에 대응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대로 좋습니다. ‘그렇다면 육아 중심으로 전환을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019년이 되면서 이것이 모두 사라지고, ‘70세까지의 취업기회 확보, 경력 채용・경험자 채용 촉진, 질병・개호를 예방으로’로 됩니다.
▶ 되는대로 하는군요.
정말 아무렇게나 하고, 게다가 이것을 사회보장이라고 말하면 사회복지사 국가고시에서 떨어집니다. 고용・노동정책일 것입니다. 이걸 사회보장이라고 하다니 엉망진창입니다. 그리고 금년의 기본방침 2020에는, 전세대형 사회보장이라는 표현은 없어졌습니다. 정말 즉흥적인 변덕입니다.
민주당 정권이 더 나았다.
▶ 의료경제학자로서, 역대 내각과 비교했을 때 아베 내각의 의료・사회보장정책은 어떻게 총평할 수 있습니까?
저의 반성도 포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베 정권의 의료정책을 총평하면서 깨달은 것은 민주당 정권의 의료정책에 대한 저의 과거 평가가 너무 가혹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의료관계자들은 민주당 정권에 몹시 현혹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옳고 그름을 따졌는데, 2011년 2월에 출판한 “민주당 정권의 의료정책”(『民主党政権の医療政策』(勁草書房)의 서문에서, 아래와 같이 썼습니다.
저는 정권 교체 그 자체의 역사적 의의는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다른 분야의 정책에는 평가할 점도 조금 있지만, 민주당 정권이 실시한 의료정책에서 평가할 점은 전혀 떠오르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진료수가가 올랐으니까 괜찮겠지'라는 말을 들었는데, 저는 진료수가가 오른 것은 미미해서 특별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정권을 대신해 등장한 제2차 아베 내각이 고이즈미 내각 시대와 같은 의료비 억제 정책을 부활시킨 것을 감안하면, 민주당 정권의 의료비 정책은 상대적으로 나았구나 하고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민주당 정권에 대한 평가는 너무 심했다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의 방향 설정이 생명윤리관에 미친 영향은?
▶ 이 7년 8개월 중에서, 사가미하라(相模原) 사건2)이 일어났고, 하세가와 유타카(長谷川豊) 씨의 ‘인공투석 자기책임론’이 있었고, 아소 재무상의 잦은 건강 자기책임론의 폭언, 공립 훗세병원의 인공투석 중지 사건, 교토의 촉탁 살인사건, 고령자의 연명치료 중지를 주창한 오치아이・후루이치 대담 등, 우생사상이나 건강의 자기책임론이 점점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아베 정권의 방향설정은 이러한 생명 윤리감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베 총리는 아소 씨와는 전혀 다릅니다. 개인적으로는 상기의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폭언은 한 번도 하지 않았으며, 반대로 존엄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극히 원칙적인 국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존엄사는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것은 말하자면 의료비와 관련해서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2013년 2월 20일 참의원 예산위원회)
저는 아베 총리의 발언에서 이것을 가장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제가 평가하고 있는 아베 총리의 발언을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모두는, 내가 기시 노부시케(岸信介)의 손자니까 강렬한 보수주의자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베 히로시(阿部寛)의 손자이기도 하다. 매와 비둘기, 양쪽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있다”(‘요미우리 신문’ 2020년 9월 2일 조간. 오야마 히로시(尾山宏) ‘총평 아베 정권, 날개를 펼쳐서 안정을 추구하다’에서 아베 총리가 ‘과거 이렇게 말했다’고 소개하며, ‘총리의 비둘기 측면을 야당이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것이 “아베 독주”의 배경에 있다’고 지적)
저는 2015년에, 내각회의 결정 ‘일본 1억 총활약 플랜’을 분석했을 때,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 성 정체성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촉진한다’라고 하는 ‘자유주의(liberal)’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던 것에 주목했습니다. 아베 총리에게는 현실주의 측면이 있어서 아베 총리는 만만치 않다고 저서에서 지적했기 때문에, 아베 총리의 발언과 오야마 히로시 씨의 지적에 크게 수긍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타무라 토모코(田村智子)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문화적인 생활을 보낸다고 하는 권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디 주저하지 말고 (생활보호를) 신청해 주었으면 하고, 우리도 여러 가지 수단을 활용해 국민 여러분에게 촉구하고 싶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2020년 6월 15일 참의원 결산위원회. 타무라 토모코 의원이 ‘생활보호는 당신의 권리입니다’라고 정부가 국민에게 홍보해야 한다고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
이 답변을 근거로 후생노동성은 ‘생활을 지지하기 위한 지원의 안내’ 홍보책자(leaflet)의 생활보호제도의 페이지에 ‘생활보호의 신청은 국민의 권리입니다’는 문장을 더했습니다. 이것은 후생노동성의 인터넷 사이트에도 게재되고 있습니다(‘신문 아카하타’ 2020년 9월 4일).
아베 총리 자신이 아소 총리처럼 터무니없는 발언을 했다면 당연히 비판하겠지만, 그렇지 않은데도 아베 정권 사이에 일어난 여러 생명윤리상의 문제와 아베 총리를 연결시키는 일은, 저는 하지 않습니다.
퇴진 이유와 차기 총리의 의료정책
▶ 아베 총리가 궤양성 대장염이라는 지병의 악화를 이유로 사임을 표명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병의 치료에 전념해 주었으면 합니다만, 코로나 위기에서 적절한 대응을 전혀 하지 못하여, 교착상태에 빠지게 된 점이 배경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병이 이유가 된다면 일본 국민은 이해심이 많아 이해할 것이고, 회견장에서는 드물게 자막기(prompter)도 보지 않고 이야기했습니다. 연출로서는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 위기의 일련의 대응은 엉망이었습니다.
▶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을 잘못했다고 보십니까?
역시, 올림픽을 올해 꼭 개최하고 싶은 것이나,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일을 실현하고 싶은 생각 때문에, 아무리 봐준다고 해도 대책이 1개월은 늦었습니다. 감염증은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 시간적 손실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하나는, 과학적 지식도 없으면서 사망할 일이 거의 없는 초중고의 일제 휴교를 요청했습니다. 원래 그런 권한은 없고 위법적인 대책입니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코로나19에 위험이 높은 사람은 70세 이상의 고령자와 지병이 있는 사람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교육의 영향은 의료의 영향과 달리 10년 단위로 이어집니다. 총리가 내놓은 그 대책의 영향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소아과학회도 반대했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전문가가 제안했다면 모르겠지만 전문가회의에도 사전에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아베 총리와 경제산업성 계열의 수상관저 관료가 인기를 얻으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이러한 대책이 교착상태에 빠지게 된 점이 퇴진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리더를 바꾸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을 정도로 막혀 있었습니다. 무엇을 해도 역효과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다만, 질병이 그 스트레스로 인해 악화된 면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차기 총리의 의료정책은 아베 내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차기 총리가 될 것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알려진 스가 관방장관은 ‘아베 노선 계승’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정책도 거의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가 장관의 ‘2020년 총재 선거 팜플렛’을 봐도, 사회보장 개혁은 6개 축의 5번째로, 위치도 낮고 의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팜플렛의 부제가 ‘“자조(自助)・공조(共助)・공조(公助)”로 신뢰받는 나라 만들기’인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조・공조・공조’ 자체는 자민당의 전통적인 공식 방침으로, 그 점에 한해서는 새로운 맛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베 내각은 ‘일본 1억 총활약 플랜’(2020년 6월 각의 결정)부터는 ‘재분배’에 중점을 둬 왔습니다. 스가 장관이 이번에 재차 ‘자조・공조・공조’를 강조한다고 하는 것은, 향후 ‘사회보장의 기능 강화=공조(公助)’의 강화는 하지 않는다는 선언으로도 읽힙니다.
아베 총리에게는 wet한 측면이 있지만, 스가 장관에게는 반대로 dry하고 강권적이며 ‘작은 정부’ 지향이 강해, 이 점에서는 고이즈미 전 총리와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역자 주1) 늙은 부모의 병수발을 들기 위해 중년의 직장인이 회사를 그만두는 사회현상.
역자 주2) 사가미하라 장애인시설 살상 사건(남성, 당시 26세)은 해당 시설의 전 직원이었으며, 칼로 19명을 살해하고
26명에게 중경상을 입혔다. 일본 내에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많은 사상자가 나온 살인사건.
니키 류(원저자) / 이영숙(번역)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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