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민건강검진 종합계획 발표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향후 5년 간 국가건강검진의 추진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3차(’21∼’25년)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6월 9일 발표했다.

지난 2019년부터 수립 준비를 시작한 제 3차 종합계획은 관계부처와 각 분야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을 마련하였고, 5월 28일 국가건강검진심의위원회*(위원장 : 강도태 제2차관)에서 심의된 바 있다.

*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국가건강검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

위원회의 논의된 자료를 근거로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는 향후 5년간 국가건강검진의 신뢰성과 검진결과 활용성 향상을 위해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제3차 종합계획은 ‘평생 건강을 위한 국민건강 길라잡이’로서의 국가건강검진의 도약을 비전으로 하여, 국가건강검진의 신뢰성과 검진결과 활용성 향상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4대 추진전략과 3대 핵심과제, 11대 중점과제 등 37개 과제로 구성됐다.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접근성향상(부담없고 편리한 건강검진) ▲신뢰성제고(믿을 수 있는 건강검진) ▲검진결과 활용도제고(건강생활실천을 이끄는 건강검진) ▲관리체계 효율화(국가건강검진 관리기반 강화)다.

첫번째로 수요자의 편의성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가건강검진 인프라를 개선한다. 건강검진 수검자의 수검행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특히, 의료급여 대상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수검 장애요인을 파악·개선하여 수검률을 높이고자 한다.

요양시설 입소자 등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한 수검자의 수검기회 보장을 위해 출장검진 기준을 개선하여 건강검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강검진 접근성이 취약한 도서벽지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대장암검진 검체 채취 우편 이송·픽업 서비스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검진결과 상담을 위해 의료기관(검진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시범사업(가칭 국가건강검진 설명의사제) 추진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영유아기부터 노인기까지 생애주기별 건강영향요인과 특성을 고려하여 검진항목을 개선하고, 검진체계 통합·조정 등으로 건강검진 관리 효율화를 도모한다.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보험 가입자격(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따른 검진항목 차이를 해소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자체 건강진단 사업을 국가건강검진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치매발생 고위험군 조기발견을 위해 인지기능저하검사 결과를 치매안심센터로 공유하는 체계 마련도 추진된다.

< 65세 이상 노인건강검진 검사항목 >

둘째, 건강검진 항목 재평가와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는 전문연구센터를 지정하여 검진 항목에 대해 주기적으로 재평가를 실시하고, 신규 항목과 기존 항목에 대한 근거 연구를 수행한다.

동시에 건강검진 마이데이터(개인주도 건강정보 활용지원) 체계 구축 등 개인 건강정보를 활용한 자가 건강관리 여건 조성과 지원을 강화한다.

셋째, 검진결과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The 건강보험」앱의 건강정보 제공 서비스(건강나이, 뇌졸중·심장질환 등 각종 질환 위험도)를 다양화하고, 생활터를 중심으로 검진기관정보 제공, 지역 자원을 활용한 건강증진사업 연계 등 사후관리를 내실화한다.

넷째,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범부처 총괄·조정 기능 효율화를 위해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관계부처 협업과 소통 기반을 강화한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운영 총괄·조정 등 관계부처 간 협업 강화를 위해 <복지부>사무국을 신설하고,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참여기관을 국가건강검진을 주관하는 모든 부처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은 향후 5년 간의 국가건강검진의 목표와 추진방향을 담았다. 제3차 종합계획을 통해 국가건강검진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건강 길라잡이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국가건강검진이 질병의 조기발견, 예방적 건강관리 실천에 실질적으로 활용되어 국민 모두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silverinews 박승범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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