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긴급토론회 “사회서비스공단, 공공성을 다시 묻다” 열려

시민사회단체 긴급토론회 “사회서비스공단, 공공성을 다시 묻다” 열려

지난 11일 시민사회단체 긴급토론회 ‘사회서비스공단, 공공성을 다시 묻다’가 국회의원 김상희(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소하(정의당),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요양보호사,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타당성 및 추진방안”을 발제한 석재은 교수(한림대 사회복지학부)는 “한국의 사회서비스 체계의 총체적인 평가를 통해, 공공적 정책목표 달성에 효과적이며 비용효율적이고 사회적 및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구조로 재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정책 과제”임을 강조하며, “사회서비스 시장화의 정책실패로 사회서비스 공공성 담보가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석교수는 “사회서비스 공공성은 ‘공민성(주체) + 개방적 참여/투명한 소통(과정) + 공익추구(결과)’를 통해 사회서비스 구성 주체들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돌봄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므로 “공공성 강화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직접적인 공공서비스기관 확충 및 직접고용 공공일자리 확충 계획과 지역기반 특성의 사회서비스에 중요한 지역, 지자체의 역할 강화를 위해 사회서비스공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서비스공단의 역할로는 ① 지자체 사회서비스 총괄관리 체계 및 정책결정 거버넌스 구성 ② 사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공공성 강화 ③ 좋은 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의 세 가지를 제시했다. 또 정확한 비전 및 목표 정립과 사회적 공감대 확보에 의한 핵심 전략을 수립하여 민간 서비스제공기관의 반발과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자체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진/퇴출 및 지도감독 역할을 강화하고 추가적인 재정투입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석교수는 재가장기요양 개혁과 관련, 재가서비스 공급체계에 통합재가급여를 공급함으로써 공공성이 담보되는 ‘통합재가기관’을 새롭게 도입하며, 공공성 담보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 거점재가기관의 설립 필요성을 피력했다. 또 2022년까지 재가서비스 수요(474,000명)의 20%(94,923명)를 포괄하는 공공 거점재가기관 운영 모형으로, 시군구별 평균 2개소씩 475개소 설치, 1개소 당 초기 비용 20억 원, 한 기관 당 280명의 이용자와 168명의 인력으로 운영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오승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정책기획차장, 오혜원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보호자, 서기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판 소장, 양난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상희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지원과 과장이 나섰다.

오승은 차장은 공단 설립 근거법에는 모든 사회서비스를 직접 운영하고 모든 종사자를 직접 고용한다는 규정이 담겨야 하며, 공공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는 방안이 별도로 모색되고 전문가 중심의 밀실행정을 멈추고 노동자와 수급권자가 참여할 수 있는 협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오혜원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는 “시어머니가 과거 재가서비스 이용할 때 재가요양보호사 들의 경제적 문제를 많이 접하게 되면서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며 “요양보호사나 요양원 알아보는 일에 발품을 많이 들였던 만큼, 공단이 생긴다면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걱정이 없을 것 같고, 노년기 걱정에 대한 바른 인식도 갖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서기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판 소장은 “사회서비스제도 자체를 시장에 의존하지 않게 하는 것이 공공성을 확보하는 첫번째 길”이라 강조하고, “국가가 나서서 책임지고 사회서비스를 100% 제공하는 방향으로 가야 공공성이 온전히 확보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난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기요양시설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도입될 필요성을 언급하며 “서비스비용이 책정되고 국가가 그 비용을 지원함이 좋은 점인데 그 지원비용을 알아서 하라고 놔둔 점이 큰 문제였던 만큼,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하고 지자체는 이를 관리하는 역할의 분담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기능을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에 나선 이상희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지원과장은 “관리자를 두어 일대일 서비스의 문제점을 바꾸는 것이 복지부의 안”이라 밝히고, “사회서비스 전반의 공공성이 필요하다는 것과 관련, 위탁기관 직접 운영을 업무영역에 넣고 있으며 민간도 지원하며 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과장은 “올해 법안을 발의하여 내년 통과시키고, 하반기에는 몇 개 지자체의 선도 사업을 하고자 한다”며 “업무, 임금체계, 수가, 비용체계의 방식을 검토하려하며 지역 내의 수요와 공급을 관리하는 체계가 진흥원(공단) 내에서 이뤄져야 하리라 본다”고 의견을 밝혔다.

silverinews 신기현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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