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다 교수 단독 인터뷰ⓛ] '한국에도 케어매니저 제도가 만들어져야한다'

마스다 마사노부 교수( 일본통신대학 ) - 본지 단독 인터뷰

'한국에도 케어매니저 제도가 만들어져야한다'

- 일본 '고령자와 그 가족' 개호서비스 이용시 케어매니저와 우선 상담

<사진 : 허주희 기자> 지난 2일 사회복지법인 행복창조 노인복지센터 이사장실에서 일본의 석학 마스다 교수의 인터뷰가 있었다. 인터뷰 전 참석자들이 다과와 환담을 나누고 있다. 좌로부터 조문기 전문기자, 김현훈 이사장(사회복지법인 행복창조), 마스다 교수(일본통신대학 인간복지학부 학부장), 최우영 여사(마스다교수 부인), 홍영미 전문기자.

일본 관료출신의 사회보장학자로 일본의 복지정책과 개호보험을 비롯해 우리에게도 노인정책과 사회보험의 보급에 앞장서신 마스다 마사노부(増田雅暢) 교수님을 모시고 지난 2일 서울시 은평구에 있는 행복창조 노인복지센터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날 인터뷰는 사회복지법인 행복창조 김현훈 이사장(현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장), 한‧일 사회보장정책포럼 대표 변재관 교수(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전 보건사회연구원 노인‧장애인정책개발센터 소장), 그리고 한국 일정에 동행하시고 인터뷰 일정을 잡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마스다 교수 부인 최우영님이 함께한 자리에서 이루어 졌다.

본지에서는 사회보장, 개호보험, 고령자개호 등의 정책가로 인정받고 있는 저명하신 석학의 초대에 2명의 전문기자가 각각의 테마로 교수님께 질의 응답하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다.

[마스다 교수 단독인터뷰 ①]은 조문기 전문기자(숭실사이버대학교 노인복지과 학과장)가 저출산 고령화 및 개호보험의 예방급여, 개호복지사, 케어매니지먼트 등 한ㆍ일 사회복지 분야 전반에 걸친 마스다 교수님의 고견을 구하는 인터뷰 전문을 게재한다.

* 마스다 마사노부(増田雅暢) 교수 인터뷰 전문

조문기 전문기자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방한 일정을 중 실버아이뉴스에 인터뷰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실버아이뉴스 의료보건ㆍ복지 전문기자이며, 숭실사이버대학교 조문기 교수라고 합니다.　

마스다 교수님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실버아이뉴스 독자에게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마스다 교수 : 저는 일본의 후생성 공무원으로 복지정책에 관련하여 왔으며 1990년대 개호보험제도를 만드는데 많은 일을 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개호보험 개정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가 지금은 일본통신대학으로 옮겨서 노인복지, 개호보험 정책론, 개호예방론, 저출산 관련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인연은 한일양국의 노인관련 사회보험을 비교하면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과 많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조문기 : 그럼 본격적인 질문으로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대해서 그 전략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스다 마사노부 교수

마스다 교수 : 일본은 지금 저출산 고령화사회로 고령화 비율로 따지면

28%로 세계 제일의 초고령 사회입니다. 고령사회 대책에 대해서는 올해 2월 고령사회대책기본법에 기초하여 새로운 고령사회대책대응이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정부의 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침입니다.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연령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연령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의욕과 능력을 살려 활동할 수 있는 에이지레스 사회를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65세 이상의 사람을 고령자로 보는 것을 재검토 하자는 것을 제가 후생노동백서에 제안했습니다.

60대 분들은 아직 건강하고,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은 30%를 넘어 3명중 1명 꼴인데 고령자로 구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65~74세까지는 준고령자, 75세 이후부터가 고령자로 분류하자는 것을 작년 일본의 노년학회에서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매스컴의 반응은 여러가지로 고령자의 연령을 높이는 것이 곧 연금의 지급개시연령도 70~75세로 늘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례짐작으로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는 고령자의 정의에 따라 연금제도를 당장 고치자는 말이 아니므로 연금 걱정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러 제안으로 60대 전반의 고령자의 취업률을 증가시키는 것, 건강수명을 늘리는 것, 개호이직을 제로로 없애는 것 등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돌봄을 이유로 일을 그만 두는 사람이 매년 10만명에 이르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없도록 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조문기 : 일본 개호보험의 급여 중에 예방급여(급부)가 있습니다. 오랜기간 지속 되어 왔습니만 이러한 노인의 등급을 요개호, 요지원 급부로 구분하면서 개호예방등급은 만들었는데요. 한국은 아직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급여 중 예방에 대한 급여가 없습니다만. 일본이 시행하는 이 정책은 성공적인 정책으로 판단하십니까?

마스다 교수 : 명칭에서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일본의 보헙급부(급여)에는 예방급부와 개호급부로 나뉘어져 있어 예방급부는 요지원자를 대상으로 하는 급부를 말합니다.

요지원자를 위해 개호예방을 철저히 하기 위해 만들었다기 보다는 요개호자 대상의 보험급부의 명칭을 특별히 붙였다고 할 수 있지요. 실상 요지원자도 보험료를 내고 있으니 그 댓가로 급부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데에서 예방급부라고 붙인 것입니다.

저의 생각은 사회보험 구조로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지 만들 때 명칭을 구별했지만 개호예방에 중점을 두다보니 요지원자에게는 더욱 예방에 힘쓰자는 데에서 개호예방이 중심이 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간단히 말하자면 보험급부의 확대를 억제하기 위한 대처 방법으로 보험급부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급여액은 억제 되지만 한편으로는 지자체의 사업으로 이행하기 때문에 개호보험 전체에서 보면 줄어 든 것이 아닙니다. 보험재정에도 전혀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지자체의 총합사업에 이행하려고 해도 서비스를 담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정책적으로 말하면 주민단체나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실행되는 발상이지만 자원봉사에

의한 사업은 비용적으로는 낮출 수 있지만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지속한다거나 전문성을 요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개정 이전의 전문사업자가 방문개호를 실시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요지원자의 생활을 지키자는 의미에서는 서비스가 필요하므로 예방급부는 절대적으로 불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개호보험의 재정적 측면에서 보면 요지원자의 급부는 전체의 10%도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중증도의 급부가 많아 오히려 그쪽에

대한 내용을 재검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도 정책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요지원자를 대상으로 제도 개정을 하는 것이 알기 쉬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문기 : 일본의 노인복지현장에서도 개호복지사(요양보호사)의 인력부족 문제가 시급하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한국은 아직 일본과 같은 케어매니저의 역할을 하는 인력이 없습니다. 노인복지지 현장에 케어매니저는 꼭 필요한가요?

마스다 마사노부 교수

마스다 교수 : 인재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의 개호보험에서도 커다란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개호직원의 확보가 쉽지 않아 문제인데 특히 도시에서 더 그렇습니다... 예를들면 특별요양노인홈에서 침상수를 늘렸는데 직원이 없어서 오픈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을 정도입니다. 최근 수년간 개호직원의 확보가 어려운 점으로 개호급여 수지가 낮고 일이 힘들고 그러다보니 개호직원에 대한 이미지가 악화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개호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개호보수의 개정으로 급여(월급)를 월정액으로 5만 엔을 올리도록 고지하고 있습니다.

인재확보 차원에서 중‧장년의 여성과 건강한 고령자를 개호현장에 투입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규직은 중요한 개호를 하고 보조적인 일은 건강한 고령자에 맡겨 보충하는 식으로 하면 자신의 연금외의 수입과 여가의 시간을 이용할 수 있고, 전문직의 개호자는 그만큼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적용하는 사업자도 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노동력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 기능연수를 시켜 외국인의 노동력을 개호인재에 포함시키거나 일본에서 개호복지사의 자격을 따면 일본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케어매니지먼트의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보험 안에 케어매니지먼트를 넣은 것은 일본이 처음입니다. 어느 나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역할은 고령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를 총합적으로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케어매니지먼트를 담당하기 위한 전문직이 케어매니저입니다. 다시말해 고령자가 개호서비스를 받으려고 할 때 어떠한 서비스가 적절한지를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데 그러한 부분을 케어매니저가 고령자의 상태를 충분히 파악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조합해서 연결해주는 것이 케어매니저의 일입니다. 개호보험이 시작되면서 케어매니저 제도가 정착되어 고령자와 그 가족이 서비스를 쓰려고 할 때 우선적으로 케어매니저에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케어매니저가 서비스계획을 세워서 각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연락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한국에도 케어매니저 제도가 만들어져야한다고 오래전부터 주장해 왔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보험자가 공단 하나밖에 없는 조직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와 재택서비스의 종류도 그 수가 적어서 사업소를 조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한국의 개호보험의 실태를 보면 최종적으로 요개호인정을 받고 난 뒤에 일단 공단으로부터 서비스사용서를 이용자에게 주고 있지만 이것은 아무 구속력이 없으므로 결과적으로는 이용자가 방문개호밖에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방문개호도 지급한도액을 다 써버리면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는 쓸 수 없게 되는 이것이 고령자의 자립지원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때에 따라서는 부정도 생기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공단에서 체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보험자와 이용자의 사이에 케어매니저 제도가 있어 그러한 부분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한국도 이용자 수가 늘어나면 이용자 입장에 서서 공단이라고 하는 보험자에게서 떨어져 제3자적인 케어매니저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조문기 전문기자

조문기 : 케어매니저 제도 또는 케어매니저에 대한 반발은 없었습니까?

마스다 교수 :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100% 만족하는 제도는 없습니다만 가끔 사업자측에 유리한 입장에서 케어플랜을 짜는 문제적 케어매니저도 있다지만 전체적인 움직임을 보면 일본에서는 필요불가결한 제도입니다.

케어매니저가 인기 직업으로 최근 케어매니저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60만명으로 4대1의 경쟁률로 합격률은 25%의 어려운 시험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개호직에 비해 월급이 많고 일할 곳도 많을뿐더러 독립적으로 일도 할 수 있어 인기 있는 자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선임케어매니저 제도도 만들어졌는데 사업소를 만들 때 선임케어매니저의 자격이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조문기: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중 2005년에 실시되고 있는 지역포괄지원센터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도권 내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된다고 판단하십니까?

마스다 교수 : 지역포괄지원센터는 지자체가 운영하고 역할이 2가지입니다. 첫째는 요지원자를 위한 케어매니지멘트, 지역지원사업의 창구, 일반 고령자의 개호예방, 상담사업. 그리고 케어매니저 기관의 연계지도 역할로 전국에 4,900개소가 있습니다. 브란치(branch)를 포함하면 7,000개소를 넘고 있습니다.

센터의 설립기준은 인구대비 센터 수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지자체의 규모에 따라 적게 또는 많게 설치하고 있어 중학교가 1개 있는 정도의 규모에 1개소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곳의 지자체에도 여러개의 센터가 있어 시정촌에서 주민으로부터 어떠한 상담이 들어오면 포괄지원센터로 가서 상담해보라고 할 정도로 무엇이든 포괄로 가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주민들은 무엇이든 포괄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하기 때문에 ‘뭐든지 포괄’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지역포괄은 기능이 확대되어 지역에서 발생되는 배회 고령자, 행방불명된 사람 등 개호보다는 일반 고령자복지인데도 포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보건사, 케어매니저의 전문가가 상주해서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케어에 대한 회의도 담당하고 있어 너무 많은 업무로 일부에서는 비명의 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요지원자의 케어매니지먼트는 민간사업에 위탁해서 실시하는 곳도 있습니다.

지역포괄지원센터의 70%는 민간법인에 위탁하고 30%가 시정촌이 직영하고 있으며 민간사업자라 함은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포괄지원센터의 역사는 제로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원래 1990년대에 생긴 재택개호지원센터가 지역에서 고령자상담 창구 역할을 해왔는데 이것이 발전된 것이 지역포괄지원센터입니다.♧

[환담] 꽈배기나라에서 제공된 빵에 대해,,,

마스다 교수와 오랜 친분이 있는 김현훈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장이 인터뷰 시작

전 환담을 나누고 있다. 이날 인터뷰에 제공된 다과는 사회복지법인 행복창조(이사

장 김현훈) 산하 시설인 은평시니어클럽 사업3팀이 관장하는 노인일자리사업체

‘꽈배기 나라’에서 만든 것이다.

꽈배기나라에는 기본적으로 65세 이상 소득이 적은 고령자가 일일 4시간(월 60~65

만 원) 정도 작업에 참여한다. 연금이 적기 때문에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 근로

시간을 나누어 다수의 사람들에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현재 '꽈배기

나라' 사업에는 11명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고, 전체 은평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사업에는 약 1,400명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다.

* 조문기 전문기자는 모모야마학원대학 응용사회학 박사(일본)이며,
숭실사이버대학교 노인복지학과 학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본지 의료보건 ‧ 복지 전문기자로도 활동 중이다.

silverinews 조문기 전문기자 news1@silverinews.com

트윗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