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하시 켄사쿠 교수(일본사회사업대학) 인터뷰 ⓛ]
지역포괄케어의 원류, 인보사업의 실천에서 찾을 수 있다
- 지역공생사회정책의 '단락'을 통해 본 일본 지역복지의 배경과 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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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허주희 기자> 14일 오하시 켄사쿠 교수 인터뷰가 진행된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회의실에서 인터뷰에 함께한 분들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좌로부터 최태자 교수(전, 호서대 벤처대학원), 김현훈 협회장(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오하시 켄사쿠 특임교수(일본사회사업대학), 신기현 본지 편집인, 유찬열 본지 편집위원. |
12일 한국지역사회복지협의회 대강당에서 열린 '제2차 커뮤니티케어 정책토론회'에 특강 차 한국을 방문하신 오하시 켄사쿠(大橋謙策) 교수님을 모시고, 지난 14일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회의실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날 인터뷰는 최태자 교수(전, 호서대 벤처대학원 노인복지학과)의 통역으로 김현훈 협회장(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과 신기현 본지 편집인이 함께한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인터뷰어인 유찬열 본지 편집위원은 오하시 교수님이 12일 정책토론회 강연 중에 언급하신 내용에 등장한 개념의 배경과 변천사에 대한 상세설명 요청과, 강연 후 종합토론에서 시간부족으로 듣지 못한 토론자들의 다양한 질문에 대한 교수님의 고견에 관한 질문을 드렸다.
[오하시 켄사쿠 교수 인터뷰 ①]은 강연 중에 언급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일본의 지역공생사회정책, 과거 일본 '지역복지'의 의미,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원류와 현재 조류 등에 관한 오하시 교수님의 고견을 듣는 인터뷰의 전문을 게재한다. 이어지는 [오하시 켄사쿠 교수 인터뷰 ②]에서는 종합토론에서 논의되었던 화두들을 취합해서 '지역포괄케어 도입 시 고려해야할 과제'를 중심으로 오하시 교수님께 질문드린 인터뷰의 전문을 게재할 예정이다.
* 오하시 켄사쿠(大橋謙策)교수 인터뷰 전문 ➀
바쁘신 일정 중에 실버아이뉴스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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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찬열 편집위원 |
저는 실버아이뉴스의 편집위원 유찬열입니다.
오늘 인터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현훈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협회장님께 “오하시 켄사쿠 교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김현훈 협회장님은 “한마디로 오하시 켄사쿠 교수님은 일본의 사회복지를 이끌어 가시는 큰 인물이십니다.”라고 주저 없이 답해주셨습니다.
오하시 켄사쿠 교수님을 실버아이뉴스에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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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하시 켄사쿠 교수 |
오하시 교수 : 먼저 오늘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버아이뉴스, 실버아이TV가 추구하고자 하는 '노인들의 정보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사회지지망(소셜서포트네트워크)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입니다. 노인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실버아이뉴스, 실버아이TV의 역할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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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허주희 기자> 오하시 켄사쿠 교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좌측 오하시 켄사쿠 교수, 우측 유찬열 편집위원 |
오하시 교수 : 지역공생사회정책은 ‘아동이든 노인이든 장애자이든 모든 계층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생활이 가능한 시스템 만들기’에 관한 정책입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역공생사회정책을 ‘제3의 단락’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제1기를 1961년에 시작된 모든 국민들이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국민개연금 · 개보험제도로, 제2기는 개호를 가족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호를 사회화하는 2000년 개호보험제도, 제3기는 후생노동성이 2017년부터 시작한 지역공생사회정책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본의 지역공생사회정책을 제3기(3단락)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제5기로 구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1기는 1961년으로 국민개연금 · 개보험제도와 같습니다. 저는 제2기와 제3기를 새로 만들었는데 제2기는 1971년 사회복지시설 긴급정비 5개년 계획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고, 제3기는 1990년으로 사회복지관계8법 개정에 의한 시정촌의 주권화입니다. 제4기는 개호보험제도, 제5기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지역공생사회정책입니다.
개인적으로 추가한 제2기인 1971년 사회복지시설 긴급정비 5개년 계획을 세울 때 커뮤니티케어와 관련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당시는 ‘커뮤니티케어와 시설커뮤니티케어로 추진할 것인가’, ‘시설을 정비할 것인가’ 상당히 정책적으로 대립했던 시기입니다. 1970년은 일본의 고령화비율이 7%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된 시기이고 도시화와 공업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가운데 가족의 기능 자체가 상당히 취약했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영국의 커뮤니티케어를 공부한 사람들이 주장한 ‘일본도 이제 영국처럼 커뮤니티케어를 해야 하지 않겠냐.’ 라는 것이었고, 다른 한 부류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면 지역 자체가 어르신이나 장애자를 케어 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이제는 집을 떠나 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하지 않겠나.’ 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결국 제2기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 긴급정비 5개년 계획’에서는 대상연령별로 시설을 만들고 장애인 쪽에서도 장애의 종별로 시설을 만들다보니 90종류라는 다양한 시설을 만들어 시설의 목적에 맞는 이용자를 정부로부터 모집하고 입소를 시키게 되었고, 그 결과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이 거의 지역사회를 떠나 시설에 입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나온 것이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논쟁입니다. 커뮤니티케어의 논쟁 중 하나는 ‘과연 커뮤니티케어에 시설을 포함할 것인가 포함하지 않을 것인가’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입소시설과 커뮤니티케어가 대립할 것인가, 커뮤니티케어가 입소시설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것인가’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논쟁 중에는 이 당시 '커뮤니티케어를 추진하는 것이 행정과 정부의 책임을 면제하고 그 모든 것을 지역주민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 논쟁의 결과 일본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을 많이 만들어서 그 안에서 문제해결을 하자’라는 결론을 내렸고, 1971년 이후부터 너무 많은 시설들이 생겼습니다. 커뮤니티케어를 주장했던 사람들은 이런 어렵고 혼란스러운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커뮤니티케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고 '지역복지'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지역에서 생활의 곤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지역자립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라고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Q. 당시 일본에 등장한 ‘지역복지’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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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하시 켄사쿠 교수 |
이러한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원의 방법을 새롭게 만들어가지 않으면 지역복지를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행정 · 장애인복지행정 · 노인복지행정의 속성별로 구조와 제도를 재편성하지 않으면 지역복지의 실현은 어렵습니다.
커뮤니티케어나 지역복지를 추진해 나가다보면 기존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저항세력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아동은 아동시설, 장애인은 장애인시설, 노인은 노인시설로 들어가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1970년대 일본이 시설로 갈 것인가 커뮤니티케어로 갈 것인가의 논쟁이 있을 시기에 ‘새로운 빈곤’의 등장이 있게 됩니다. 경제적 빈곤은 경제적인 급여를 하면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빈곤은 돈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들, 예를 들어 ‘생활력의 취약’으로 가사 관리가 되지 않고 요리를 할 수 없고 청소를 할 수 없는 계층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생활상의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도움, 위로, 격려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가족 내에서도 지역 내에서도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일본의 경우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새로운 문제들이 많이 대두되면서 지역자체를 재편성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일본정부에서는 오히려 ‘시설을 많이 지어 시설에 입소를 시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 라는 방법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Q. 특강에서 강조하신 사회복지시설의 사회화와 지역화에 대한 교수님의 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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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하시 켄사쿠 교수 |
동경에 한국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토시마구는 인구가 28만인데, 주민등록은 토시마구에 있으면서 토시마구에 살고 있지 않은 발달장애인이 183명이나 있습니다. 1971년 이후부터 183명을 보면 북쪽 북해도부터 남쪽의 카가와현까지 북에서 남으로 여러 발달장애인시설에 입소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183명의 발달장애인들이 부모형제와 떨어져서 자신들이 오랫동안 생활해왔던 친숙한 토시마구를 떠나 멀리에 있는 시설에서 생활해야하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의 사회화와 지역화의 필요성에 대해 오랫동안 이 땅에서 계속 주장해오고 있습니다.
시설의 지역화는 사회복지법인이 가지고 있는 시설을 지역과 함께 쓴다고 하는 ‘시설 공간의 지역화’, 사회복지시설 직원들의 노하우를 지역에 공개한다는 ‘시설 직원의 지역화’, 시설 이용자들을 지역에 한정한다는 ‘시설 이용자의 지역화’를 말하고, 사회복지법인 전체의 지역의 이미지를 파악한다거나 하는 ‘사회복지법인 전체 기능의 지역화’가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이 왜 세금을 내지 않는가'라고 일반인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 세금을 내지 않는 이상, 사회에 공헌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고,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의 지역공헌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1970년부터 이미 대두 되었던 주장입니다.
Q.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도입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정작 이것에 대한 원류와 배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들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원류와 현재 조류에 대해, 아울러 교수님의 실천 사례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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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하시 켄사쿠 교수 |
오하시 교수 :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전의 지역포괄케어의 원류는 인보사업 실천에서 찾을 수 있고, 영국과 미국의 실천에서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1926년에 발간된 책에 소개된 인보관의 활동(사업) 일람표를 보면, 교육 · 경제적 원조 · 여가활동 · 의료방문간호 등이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는 경제적인 시설이라 불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협동조합적인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적은 돈들을 모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이 일람표를 보면서 일본 지역포괄케어의 원점이 인보관 활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종합사회복지관 실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인보사업이나 커뮤티니사업을 할 수 있는 요소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은 의료계를 중심으로 하는 시스템과 지역복지의 시점에 근거한 지역포괄케어시스템 두 가지의 조류가 있습니다. 의료계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포괄시스템은 다시 병원이 거점이 되는 시스템과 지역보건·재가의료시스템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일본의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천해 왔습니다. 하나를 소개하면 1994년 이와테현 도노시에서 계획수립을 해서 설치한 ‘건강복지 마을’입니다. 1993년 도노시 ‘하트풀플랜’책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진료소 병설과 현립도노병원과의 연계시스템에 의한 지역복지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료소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해결을 위해 고도의 의료시설을 갖춘 현립 병원과 연계하여 보건복지케어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 도노 실천과 비슷한 것을 동경의 메구로구에서도 했습니다.
이러한 실천들의 집대성이 2000년의 나가노현 치노시에서 실시한 보건·의료·복지의 복합형 거점 및 일상생활권역에 따른 시스템에 의한 지역복지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진료소를 중심으로 한 통소형 · 방문형 서비스와 비공식케어의 유기화, 진료를 기초로 한 진료소의 병설을 시스템화한 ‘보건복지서비스센터’의 창설입니다.
치노시 보건복지서비스센터는 아동ㆍ장애인ㆍ노인 모두가 이용하는 센터입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엄마의 문제이든 아이의 문제이든 일단 보건복지서비스센터로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는 의미에서 원스톱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센터 안에 배치되어 있는 종사자 직종을 보면 행정직의 공무원이 있고 보건사 등이 있는데, 현재 일본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역포괄센터(사회복지사, 보건사, 케어매니저 상주)의 모델이 된 것이 이 보건복지서비스센터입니다.
일본에서도 복지정책이나 제도는 정부가 만들어왔었고 무언가 잘못되면 다 정부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1990년 이후부터는 ‘이런 복지제도나 정책이 지방자치단체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도 폭넓게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돼서 실천하고 실현해야한다.’는 생각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한국에서도 커뮤니티케어를 실현하고, 장기요양보험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처럼 겨울에 눈도 많이 오고 추운지역과 전라도 목포처럼 눈이 거의 안 오는 것같이 지역마다 특성이 많이 다른데,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서비스를 정비하는 것은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국가가 제도화 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회에서는 '지역포괄케어 도입 시 고려해야할 과제'가 계속됩니다. ☞)
silverinews 유찬열 편집위원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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