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하시 켄사쿠 교수(일본사회사업대학) 인터뷰 ②]
지역포괄케어 도입 시 고려해야할 과제
- 커뮤니티케어 추진 목적, 지역에서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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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허주희 기자> 14일 오하시 켄사쿠 교수 인터뷰를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회의실에서 진행하고 있다. 좌로부터 통역을 맡은 최태자 교수(전, 호서대 벤처대학원), 오하시 켄사쿠 특임교수(일본사회사업대학), 유찬열 본지 편집위원 |
12일 한국지역사회복지협의회 대강당에서 열린 '제2차 커뮤니티케어 정책토론회'에 특강 차 한국을 방문하신 오하시 켄사쿠(大橋謙策) 교수님을 모시고, 지난 14일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회의실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날 인터뷰는 최태자 교수(전, 호서대 벤처대학원 노인복지학과)의 통역으로 김현훈 협회장(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과 신기현 본지 편집인이 함께한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인터뷰어인 유찬열 본지 편집위원은 오하시 교수님이 12일 정책토론회 강연 중에 언급하신 내용에 등장한 개념의 배경과 변천사에 대한 상세설명 요청과, 강연 후 종합토론에서 시간부족으로 듣지 못한 토론자들의 다양한 질문에 대한 교수님의 고견에 관한 질문을 드렸다.
[오하시 켄사쿠 교수 인터뷰 ①]에서 강연 중에 언급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일본의 지역공생사회정책, 과거 일본 '지역복지'의 의미,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원류와 현재 조류 등에 관한 오하시 교수님의 고견을 듣는 인터뷰의 전문을 게재했다. 이어지는 [오하시 켄사쿠 교수 인터뷰 ②]에서는 종합토론에서 논의되었던 화두들을 취합한 '지역포괄케어 도입 시 고려해야할 과제'를 중심으로 오하시 교수님께 질문드린 인터뷰의 전문을 게재한다.
* 오하시 켄사쿠(大橋謙策)교수 인터뷰 전문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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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찬열 편집위원 |
12일 교수님의 특강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종합토론에서 나온 다양한 질문에 대한 교수님의 답변은 현 시점에서 한국의 정책 추진 관계자, 학자, 현장 실무자, 서비스 이용자에게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지역포괄케어 도입 시 고려해야할 과제' 에 대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시간 부족으로 듣지 못한 교수님의 고견에 대해 요약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Q. 서비스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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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하시 켄사쿠 교수 |
12일 강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설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설에서 하는 서비스를 분해해서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공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보다 폭넓게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의 정비가 필요할 때입니다.
재가복지서비스의 종류에 대해서는 12일 세미나 때 임병우 교수님이 발표하신 내용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재가복지서비스 양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 재가복지서비스를 정비해 갈 것으로 압니다. 다만 전국이 일률적으로 재가복지서비스를 정비해 가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일본은 1990년 전국 시정촌(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에 노인보건복지계획 수립을 의무화(사회복지관계8법 개정에 의한 시정촌 주권화)했습니다. 그 당시 시정촌이 역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전되는 가운데 전국 3,500 시정촌에 노인보건복지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노인보건복지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한국의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해당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노인보건복지계획 수립을 의무화함으로써 재가복지서비스가 급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 10년간 노인복지계획이 정비되고, (재가복지)서비스 양이 급증하면서 (공적)개호보험(제도)가 시작되었다는 것에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가 얼마나 필요한지 검토하고, 언제까지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를 노인보건복지계획을 수립한 덕분에 일본의 개호보험이 이 정도 안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Q.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사정(케어매니지먼트)을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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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하시 켄사쿠 교수 |
오하시 교수 : 지역자립생활을 지원한다는 것은 입소시설에서의 지원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케어매니지먼트입니다.
왜냐하면 시설은 모두 같은 곳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재가는 모두 살고 있는 지역도 다르고 주거도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사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정 항목에 대해서는 12일 세미나에서의 임병우 교수님의 발표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케어매니지먼트라고 할 때 케어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입니다. 단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측면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활을 보다 풍요롭게 하는 QOL(quality of life)
의 측면이 중요합니다. 즉 매니지먼트를 하는 직원이 QOL을 좁게 인식하면 케어매니지먼트도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호보험 안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만으로는 케어매니지먼트라고 할 수 없습니다. QOL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르다는 것에 대한 인식입니다.
케어매니지먼트를 추진해나가는데 있어 4개의 검토과제가 있습니다.
첫째, ICF(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시점에서 QOL을 향상시키려는 인식을 관계자들이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둘째, 구체적인 사정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사정 시트가 있는가하는 문제입니다.
셋째, 케어매니지먼트를 하는 직원의 양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종사자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연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입니다.
넷째, 케어매니지먼트를 추진하는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현재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케어매니지먼트를 주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12일 강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역마다의 특성과 지역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지자체에 맡겨야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자체의 역량문제도 있고, 지자체가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시스템 하에 추진할지도 과제입니다.
Q. 커뮤니티케어 운영관리에 관련한 관계와 서비스의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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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하시 켄사쿠 교수 |
첫째, 지자체의 어떤 분야가 운영관리 기능을 담당할 것인가 입니다. 이 부분은 일본에서도 아직 앞서나간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종래와 같이 노인, 아동, 장애인 분야별로 되어있어서 커뮤니티케어 전체를 보는 운영관리시스템이 일본도 아직 충분히 안 되어 있습니다. 한국도 앞으로 지자체가 커뮤니티케어를 추진할 때 운영관리는 큰 문제입니다.
둘째, 운영관리 부분에서, 제공된 케어플랜이 적절했는지 체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일본에서도 악덕업자가 많이 있습니다. 개호보험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도감독도 시야에 포함하여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즉 개호보험이 잘못 이용하면 서비스 이용자도 곤란하고 행정도 재정 면에서 곤란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체크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셋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수준을 높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수준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 평가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입니다.
넷째, 운영관리를 적절하게 함으로써 비용대 효과가 좋아졌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비용을 절감하자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케어를 제공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비용 낭비를 줄이는 측면의 비용대 효과입니다.
일본에서는 지역포괄지원센터를 행정만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복지법인, 주식회사, 의료법인도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지역포괄지원센터는 여러 운영조직이 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가 운영한다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가 하는 운영을 적절하게 서비스 평가하는 그런 운영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을 행정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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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찬열 편집위원 |
Q. 주민들의 복지의식을 바꿀 수 있는 복지교육 및 지역사회 내부의 비공식케어를 어떻게 볼 것인가?
오하시 교수 : 중요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커뮤니티 케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 제도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지역에서 지역자립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커뮤니티 케어입니다. 행정이 제도를 잘 만드는 것과 동시에 주민들이 어떻게 관여할 것인가, 참가할 것인가? 주민들의 의식, 역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국도 일본도 마찬가지라도 생각합니다만, 일본은 오랫동안 서비스는 행정이 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것도 무료로 해야 한다는 의식이 강했습니다.
행정과 주민의 콜라보레이션, 협동이 중요합니다. 커뮤니티케어는 실로 행정과 주민의 협동 그 자체입니다. 일본에서도 커뮤니티 케어를 추진할 때 행정 책임을 소홀히 하면서 주민들에게만 전부 떠넘기는 게 아닌가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민과 행정의 협동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일반적입니다.
주민의 의식적 문제로서 첫 번째는 적절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역량을 가지는 것, 둘째는 행정이 제공하는 서비스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인포멀케어(비공식케어)에 주민들이 참가하는 일, 셋째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커뮤니티케어를 추진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수립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이 세 가지 기능이 중요하다.
방금 위에서 주민들이 인포멀케어에 참가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인포멀케어에는 4가지의 사회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는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지지이고, 둘째는 자원봉사 등의 수단적 지지, 셋째는 생일파티를 같이 한다든가, 격려 등의 정서적 지지, 넷째는 삶의 보람으로 연결될 수 있는 역할 제공 등에 관한 부분입니다. 인포멀 케어라고 간단하게 말하지만 이러한 4가지 지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포멀 케어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의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것을 복지교육이라고 합니다. 복지교육을 누가 추진할 것인가? 이게 불명확합니다.
일본은 시정촌에 사회복지협의회라는 주민참가 단체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주로 복지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누가 복지교육을 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회교육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행정이 직접 할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Q. 지역포괄케어시스템 또는 커뮤니티케어에 대해 조언하고 싶으신 고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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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하시 켄사쿠 교수 |
한국은 현재 '노인중심의 커뮤니티케어'입니다만 일본은 처음에는 노인중심이었는데 지금은 육아, 장애인 분야까지 확대하여 커뮤니티케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현재 노인중심이지만 향후에는 육아, 장애인분야까지 확대하여 지역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커뮤니티케어를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가족이 케어 할 것인가? 아니면 시설이 할 것인가? 가족과 시설이 대립적인 관계에 있지만 사실은 중간에 재가복지서비스가 있습니다. 재가복지서비스는 가족기능을 보완하기도 하고, 보완뿐만 아니라 확충하기도 하고 시설복지서비스의 부족한 부분을 대체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재가복지서비스를 풍부하게 정비하는 것이 커뮤니티케어의 기본이며 결과적으로 재정적, QOL 측면에서도 모두가 바라는 것과 연결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노인복지를 전공한 학도로서 오하시 교수님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 유찬열 편집위원은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언론학 석사와
백석대 보건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를 거쳐,
호서대 벤처대학원에서 노인복지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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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하시 켄사쿠(大橋謙策)교수 프로필
◉ 성 명 오하시 켄사쿠(大橋謙策）
◉ 소 속 공익재단법인 테크노에이드협회 이사장
동북복지대학 대학원 교수
일본사회사업대학 명예교수
◉ 학 력 1967년 일본사회사업대학 졸업
1973년 동경대학대학원 교육학연구과 박사과정 만기졸업
◉ 경 력 1974년 일본사회사업대학 전임강사
1984년 일본사회사업대학 교수
2005년 일본사회사업대학 학장
2009년 일본사회사업대학 특임교수
2011년 일본복지대학, 숙덕대학 객원교수
2014년 동북복지대학대학원 교수
◉ 주요 사회활동
2000년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일본지역복지연구소 이사장
2010년 일반재단법인 사회복지연구소 이사장
2011년 공익재단법인 테크노에이드협회 이사장
2014년 일반사단법인 일본유니티케어추진센터 부회장
기타、「일본생명재단 이사 고령사회조성사업선고위원장」、
「다이와증권복지재단 이사」、
「손보재팬일본흥아복지재단 이사」등 취임
일본학술회의 제18기, 19기 회원、
일본사회복지학회 회장、일본지역복지학회 회장、
일본복지교육·자원봉사학회 회장、
방송대학 객원교수 등 취임
◉ 주요저서
『사회교육과 지역복지』편저：전국사회복지협의회,1978년2월
『지역복지 전개와 복지교육』전국사회복지협의회,1986년
『복지교육 이론과 전개』공저：광생관, 1987년
『지역복지』방송대학교육진흥회,1999년
（1995년『지역복지론』개정판）
『지역복지계획책정 시점과 실천』편저：제일법규,1996년
『커뮤니티소셜워크와 자기실현서비스』공저：만엽사,2000년
『21세기형 토탈케어시스템 창조』공저：만엽사,2002년
『복지21비너스플랜 도전』공저：중앙법규출판사,2003년
『일본 소셜워크 연구·교육·실천６０년』편집대표, 相川書房,2007년
『사회복지입문』방송대학교육진흥회,2008년
『지역복지의 새로운 전개와 커뮤니티소셜워크』사회보장연구소, 2010년
『케어와 커뮤니티』미네르바서방、2014년
『지역포괄케어 실천과 전망』공저、중앙법규출판,2014년
『커뮤니티소셜 이론과 실천』공저、중앙법규출판,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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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verinews 유찬열 편집위원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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