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을 위한 커뮤니티케어』, 일본 사례와 한국형 모델 토론

『노인을 위한 커뮤니티케어』, 일본 사례와 한국형 모델 토론

- 사회복지협의회 · 재가노인복지협회. 2차 커뮤니티케어 정책 토론회 공동개최

(사진 1) 지난 12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강당에서 열린 <제2차 커뮤니티 케어 정책토론회>에서 연사인 오하시 켄사쿠 (大橋謙策) 일본사회사업대학 특임교수가 “일본의 커뮤니티케어 - 지역포괄케어를 중심으로” 주제의 특강을 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서상목)와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회장 김현훈)가 공동으로 개최한 제2차 커뮤니티케어 정책토론회가 “노인을 위한 커뮤니티케어”를 주제로 지난 12일 한국사회복지회관 6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앞서 지난 5월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던 제1차 커뮤니티케어 정책토론회의 연장선상에서 일본 사례 특강과 한국형 모델에 대한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먼저 개회사에서 서상목 회장은 “우리보다 먼저 이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는 영국, 일본 등 복지선진국 사례에서 보듯, 커뮤니티케어는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이제부터 정보와 민간이 협력해 철저히 대비하게 되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현재나 미래에 겪을 사회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회장은 동시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따뜻하고 활기찬 지역복지 공동체 구축’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며 관심을 당부했다.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김현훈 회장 역시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커뮤니티케어가 화제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역사회와 복지서비스의 새로운 미래가 개척되어가는 것 같다며 기대를 표시했다.

김회장은 “커뮤니티케어는 협회가 90년대 초반부터 해오던 일이며, 이미 지역사회는 기술 축적은 물론 다양한 자원을 갖추고 있어 정부가 새로운 것을 만들기보다 새로운 시스템과 가치에 기반해 기존의 재가복지시설을 보완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고 제언하고, 이를 위해 “정부, 지자체, 민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서비스 자원의 활용으로 지역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회장은 정책과 실천방법은 다를 수 있으나 정부의 큰 틀이 아직까지는 현장과 거리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정책과 실천방법이 하나가 될 때 최대효과가 나타나는 만큼 “우리는 늘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 때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믿음으로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고 덧붙였다.

전국에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가 약 480여개소가 있으며, 재가장기요양시설을 포함하면 전국 4000여개 관련시설이 돌봄이 필요한 분들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힌 김회장은 “그간 재가노인복지협회는, 많은 시설들이 재가노인들에 대한 서비스를 시행해 온 만큼 지역단위의 포괄적인 케어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의 제2차 커뮤니티케어 정책 토론회는, 커뮤니티케어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시작점인 것을 고려해, 국가가 독점하는 공공성이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등의 문제로 나타나는 사회문제를 공동 대응 및 해결해가는 파트너로서의 공공성을 확립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부분에 공감하는 자리가 되었다.

토론회 진행은 오하시 켄사쿠(大橋謙策, 일본사회사업대학 특임교수）교수가 ‘일본의 커뮤니티케어 - 지역포괄케어를 중심으로’ 주제로 특강했고, 이어 임병우 교수(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노인복지 커뮤니티케어의 한국형 모델’에 대해 재가복지 중심의 예방모형체계를 발제했다.

마지막 토론시간에는 최재성 교수(연세대 사회복지학과)가 좌장을 맡아, 권오균 교수(장안대사회복지학과), 전용호 교수(인천대 사회복지학과), 정선남 회장 (경남재가노인복지협회), 장봉석 센터장 (이양재노인종합센터), 황승현 단장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이 참여해 다양한 영역의 사례를 통한 토론과 질문 등 의견이 개진됐다.

특강과 발제, 토론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 오하시 켄사쿠(大橋謙策) 교수 특강

오하시 켄사쿠(大橋謙策) 교수는 특강에서 일본 고령자 분야의 커뮤니티 케어는 공생형 지역포괄케어시스템으로 구축되어야 한다는 자신의 견해를 역사적 경위를 통해 설명했다.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이라는 것은 영국과 미국의 인보관 운동(隣保館運動; settlement house movement)의 실천을 참고하여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이미 일본에서 실행되었고, 일본의 인보관 활동(1920년)은 교육, 경제적 원조, 여성 활동, 의료, 방문간호 등으로 이뤄졌는데 이를 일본지역포괄케어의 원점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국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실천이 커뮤니티케어를 전개할 요소를 매우 많이 가지고 있어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할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사회복지시설의 사회화와 지역화에 대해서는 수직적인 관계의 서비스제공이 아니라 수평적이고 공생적으로 이용목적이 다른 시설을 복합화하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기능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설케어의 분절화와 구조화에 대해서는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분해하여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365일 24시간 시설에 입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입소형 시설에서 제공하는 영양적 · 공간적 · 정신적 · 경제적서비스, 신변 자립적 서비스, 의료적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재가복지서비스의 구조화에 관한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실질적으로 대상자 A씨에게 어떻게 어세스먼트(assessment; 평가)해서 어떠한 서비스를 조합할 것인가를 서비스 패키지화하는 지금의 케어매니지먼트의 중요성과 이를 코디네이션 하는 케어매니저의 역할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따라서 한국에서 커뮤니티케어를 추진할 경우 “‘재택서비스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어디까지 정비되어 있는지’가 하나의 문제이고, ‘A씨가 어떤 서비스를 지자체에서 받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하는 기능이 확실하지 않으면 커뮤니티케어는 진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하시 교수는 “다시 말해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가 앞으로 커뮤니티케어의 중핵적인 역할을 할 경우, 국가가 만든 제도상의 ‘점’과 ‘점’만을 연결해 제공할 것이 아니라, 주장한 바대로 이러한 것들을 자신들의 시설에 거점화하지 않으면 앞으로 발전해 나갈 수 없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조류로는 ‘의료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포괄시스템’과 ‘지역복지를 근거로 하는 지역포괄시스템’의 2가지가 있으며, 의료중심에서도 병원이 거점이 되는 시스템과 보건소가 거점이 되는 경우가 있다며 그 사례를 제시했다.

실천 사례로 이와테현 도노시(遠野市)에서 실시한 병설 국민건강보험진료소와 현립(県立) 도노병원과의 연계 시스템, 그리고 나가노현 치노시(芽野市)에서 실시한 보건 · 의료 · 복지의 복합형 거점 및 일상생활권역에 따른 시스템 등 2가지를 들었다.

오하시 교수는 진료소를 중심으로 통소형 · 방문형 서비스와 자원봉사 등에 의한 비공식 케어와의 유기화 진료연계를 기초로 한 진료소의 병설을 시스템화한 ‘보건복지서비스센터’의 창설이 치노시(芽野市)의 보건복지서비스센터 공적서비스와 긴밀한 연계를 통해 원스톱서비스로 일상생활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역포괄지원센터의 모델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2017년 이후 일본 후생성이 실시하고 있는 지역공생사회 커뮤니티케어와 관련해 오하시 교수는 새로운 시대에 대응한 복지제공 비전인 ‘전(全) 세대 전(全) 대상형 지역포괄지원’을 기본으로 ‘8050문제’ 등의 복합적 문제에 ‘수평적‧포괄적으로 제공’으로 대응하고, 제도가 아닌 지역의 영역에서 ‘동반형 지원’과 개인의 욕구에 맞춘 ‘개별지원’을 계속적으로 축적해가고 발굴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사회복지법인의 지역공헌도 언급했다. 일본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에 대해 일반인의 비판을 받고 있는데 세금을 내지 않는 이상 사회공헌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지역에 대한 공헌이 필요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오하시 교수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에서 검토해야 할 과제로 ① 의료 · 보건 · 복지 · 개호에 관한 재원의 조달이 서로 다른 것과 ② 이용권역이 다르고 ③ 사정 및 케어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다직종의 팀어프로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④ 운영 관리는 누가 해야 하는지 ⑤ 서비스평가 및 인허가를 누가 맡는지에 대한 행정적 문제와 ⑥ 개호직 · 의료직 · 복지직의 인재부족과 양성기반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독신자의 증가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이므로 가족기능을 전제로 하지 않는 새로운 생활지원 시스템 구축이 마련되어야 하며, 여러 사회적 지지망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도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특강을 마무리했다.

❏ 임병우 교수 발제

(사진 2) 임병우 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노인복지 커뮤니티케어의 한국형 모델”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임병우 교수(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노인을 위한 커뮤니티케어의 예방체계모형에 대한 주제로 발표했다. 임교수는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커뮤니티케어 대상자의 증가와 장기요양 정책환경과 재가노인복지 정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정책 추진 예정에 따른 연구의 배경을 설명했다.

발제에서 임교수는 노인을 위한 커뮤니티케어 개념 및 특성을 파악하고 커뮤니티케어 예방체계모형 개발을 위하여, 예비조사를 통한 실태파악과 한국재가노인협회 모형을 기준으로 한 추진과제 및 전략을 제시했다.

임교수는 커뮤니티케어의 개념을 집, 시설, 병원으로 나눈 장소적 측면과 비공식케어와 공식케어로 나눈 제공자 측면, 그리고 보편적서비스와 특정서비스로 나눈 수혜자 측면으로 정의하고, 커뮤니티케어란 “집에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노인과 그들의 보호자들이 정상적인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제공되는 장기요양 또는 예방적서비스를 집 또는 지역사회 내에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체계”라고 정의하였다.

예방체계모형을 인력체계, 서비스체계, 지역자원체계, 케어매니지먼트 체계 영역으로 구성하고, 인력체계는 다시 일반인력, 기능 전문인력, 기술 전문인력으로 구분하며, 서비스체계는 케어와 재활로 분류, 지역자원체계는 예방(케어), 돌봄, 지원 및 교육으로 대 · 중 · 소 분류하여 커뮤니티케어 전달체계모형을 상정했으며 연구와 현장의 상황을 거치는 과정을 통해 좀 더 세부적인 모형으로 압축되어야 한다는 설명도 함께했다.

임교수는 추진과제로 ▲ 커뮤니티케어에서 수행기관의 범위 ▲ 재가노인지원센터의 역할 및 기능 ▲ 재가지원센터와 타 영역기관과의 관계 등을 제시했다.

특히 각 추진전략에 따르면 ‘커뮤니티케어에서 수행기관의 범위’의 경우, 현재 재가지원서비스 중심 인구 약 3만명(대상자 300명)이 장기요양예방 체계(기본, 돌봄, 재가지원)가 통합되면 인구 3~5만명(대상자 300~500명)으로 증가하며, 장기요양과 장기요양예방체계의 통합 서비스가 될 경우 재가서비스의 인구 20만명(대상자 2,000명)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됐다.

이어서 ‘재가노인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및 ‘재가지원센터와 타 영역기관과의 관계’에 대한 추진전략으로는 각기 △ 각 기능과 역할의 재정립,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및 지역사회서비스 자원 개발 △ 지자체 단위의 지역 커뮤니티케어 협의체의 구성과 기관별 서비스 제공 지역과 대상자의 할당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 토론

(사진 3) 토론시간에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발표자와 토론자들. 왼쪽부터 장봉석 센터장(이양재노인종합센터), 정선남 회장(경남재가노인복지협회), 좌장 최재성 교수(연세대 사회복지학과), 임병우 교수(성결대 사회복지학과), 황승현 단장(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 권오균 교수(장안대 사회복지학과), 전용호 교수(인천대 사회복지학과).

좌장을 맡은 최재성 교수(연세대 사회복지학과)는 문재인 정부의 복지 핵심 키워드인 ‘포용적복지’의 구체적 실현과정으로 커뮤니티케어가 제시되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금년 8월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에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영향은 지역사회의 노인과 장애인에게 미칠 것으로 보이며, 커뮤니티케어 진행 상황에 따라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및 재가복지서비스 체계 자체에 커다란 변혁이 있을 가능성과, 이것이 위기 혹은 기회일지 생각해볼 문제임을 지목하며 토론의 문을 열었다.

토론자들은 특강과 발제에 대한 질문은 물론 추진과정에서의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였으며,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대한 토론단의 질문에 대해 황승현 단장(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은 커뮤니티케어 추진은 복지부만의 기능만이 아니라 총리 산하의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LH공사 등 직접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과 연계하고 있으며 특히 건강보험공단이 수단적 측면을 가지고 있어 건보공단과 보사연이 지원단을 별도로 구성하고 주기적으로 협의 · 진행하는 등 협업해서 만들고 있음을 밝혔다.

황승현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장은 커뮤니티케어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실현가능하게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런 측면에서 커뮤니티의 역량을 키워서 직접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을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인가가 커뮤니티의 의미라면 케어에 대한 부분은 보건복지, 돌봄, 사회적 관심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있기 때문에 케어의 영역과 커뮤니티의 의미 모두를 살펴가면서 커뮤니티케어를 완성해 나가려면 많은 심사숙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황단장은 당사자의 삶의 변화가 직접적으로 체험되어야 커뮤니티케어가 장기적으로 진행 가능함을 알고 있다며 이의 실현을 위한 대표 항목으로 ① 예방이나 건강관리를 통해서 재가생활을 최대한 연장하게 해주겠다 ② 서비스를 한 곳에서 연계 안내 받고 상담 가능한 지원체제를 만들겠다 ③ 시설경험보다는 재가서비스를 선택하도록 재가서비스의 양과 질을 확충하겠다 ④ 퇴원퇴소와 동시에 끊김 없이 재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경로를 설정해주겠다 ⑤ 이웃의 도움을 받고 서로 교류하는 생활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즉 실질적으로 삶의 모양이 바뀌도록 해야만 시설이나 병원이 아니라 재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겠다는 것으로,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단지 5년, 10년에 해결된다기 보다는 영국이나 일본처럼 오랜 기간 지역사회와 지자체와 국민의 인식을 강화시켜 나가면서 추진해야하는 사업이라고 지적하고, 그렇기 때문에 추진력을 유지하고 고정적 ‧ 정기적 형태로서 업무화하는 것이 중요한 미션이라고 했다.

한편 장기적인 과제와 목표 등은 오는 8월 커뮤니티케어 로드맵을 통해 종합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업은 시범사업화해 내년에 일부 지자체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silverinews 홍영미 전문기자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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