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케어와 장기요양 개혁과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열려

『커뮤니티 케어와 장기요양 개혁과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열려

- 노인장기요양공대위 · 비판과 대안을 위한 건강정책학회 공동 주최

공공인프라 등 공공성 강화로 제도중심 아닌 사람중심 통해

인간적인 의료-요양-복지 제공되는 돌봄사회 강조

(사진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0주년을 맞아 지난 19일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커뮤니티 케어와 장기요양 개혁과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발표자와 토론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노인장기요양공대위, 공동대표: 김민문정, 최경숙, 현정희)’와 ‘비판과 대안을 위한 건강정책학회(이하 건강정책학회, 대표 이상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0주년을 맞아 지난 19일 오전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커뮤니티 케어와 장기요양 개혁과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현정희 공동대표(노인장기요양공대위), 임준 교수(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석재은 교수(한림대 사회복지학부)가 각기 발제를 맡았고, 이승연 부연구위원(서울연구원), 홍원표 정책국장(민주노총), 김양중 기자(한겨레신문)가 토론자로 참여했으며 최경숙 공동대표(노인요양공공성강화공대위)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요양보호사, 연구자, 노동조합 및 단체활동가들이 자리를 꽉 채운 이날 토론회에서 「노인장기요양제도 10년 평가와 과제」 주제로 발표한 현정희 공동대표는 “지난 10년 동안 서비스 제공기관이 증가하고 이용자가 늘어나는 양적 확대는 이루어졌지만 서비스 공급의 99%를 민간기관이 제공하면서 과잉경쟁, 편법 불법이 난무하는 등 제도의 많은 폐해를 남겼다”고 지적하며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들을 단시간 저임금의 불안전한 노동권 사각지대로 내몰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현공동대표는 “장기요양제도는 국민에게 좋은 돌봄으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 많은 연구자들과 노동 · 시민 · 사회단체에서 대안을 제시했지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0년이 지난 지금은 초기 시행착오라는 얘기도 안 통할 것”이라며 “공공인프라 확충과 공공성강화를 해 나가야 할 것”이라 말했다.

이어 현공동대표는 “좋은 돌봄은 노동과 시스템에서 나오는 만큼 시스템은 더 공공적으로, 노동은 노동조건을 개선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공공인프라 확충, 특히 공공재가기관의 확충과 사회서비스공단 등 정부 국정과제가 제대로 추진될 것을 촉구하고, 요양노동자의 노동조건이 좋아지지 않으면 좋은 돌봄은 기대하기 어렵다. 요양제도에 대한 요양노동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에서 요양제도의 희망을 본다”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임준교수는 「돌봄의 사회화와 커뮤니티 케어 구축방안」이라는 두 번째 발제에서 보건의료체계 일차의료와 연계하여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의 구축방안을 설명했다.

“우리사회 재생산 위기, 고령화 문제, 우리사회 지속가능성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며 “핵심은 돌봄의 문제에 있다. 만성질환문제를 벗어나 노인의 돌봄 문제를 보기 어렵다”고 말문을 열었다.

임교수는 “우리나라는 그동안 치료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이로 인해 무분별한 경쟁, 대형병원 쏠림현상, 부적절한 병상공급 등의 문제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급성기 병상이 많은 나라로 대형병원도 증가하고 있지만 중소병원도 대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이것이 의료서비스 질을 떨어뜨린다”고 밝혔다. “병원 인력이 부족한 것은 중소병원이 너무 많고 여기에 인력배치도 많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우려하며 “의료비 증가도 빠른 추세로 증가하고 있는데 서비스 질이 떨어지면서 의료비 증가하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라고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문제를 짚었다.

이어 임교수는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그대로 두고 복지서비스만 확대해서는 안 되며 만성질환관리 등 1차 의료를 강화하면서 커뮤니티 케어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언급하고, “만성질환 관리는 1차 의료기관이 그 역할을 해야 하며 이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면서 “지역에서 만성질환관리가 이뤄지면 굳이 큰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임교수는 “커뮤니티 케어는 보건의료 · 장기요양 · 주거 등 복지가 함께 구성되어야 한다”라며, 커뮤니티 케어 제공자로서 일차의료기관, 보건기관, 장기요양센터/통합재가공공요양기관 등을 제안했다. “보건의료체계와 연계해 지역사회 중심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지역연계형 만성질환 예방 관리시스템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임교수는 “불안정하고 불편한 주거 공간에 대한 투자를 국토부가 해야 한다”며 커뮤니티 케어에서의 국토부의 역할도 제시했다.

(사진 2)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커뮤니티 케어와 장기요양개혁」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세 번째로 발표한 석재은 교수는 「커뮤니티 케어와 장기요양개혁」 주제를 통해 커뮤니티 케어가 성공할 수 있는 조건과 장기요양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석 교수는 “각각의 제도나 영역에서의 발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으며, 정부는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려고 하는데 기존의 것을 내실화 시키는 작업도 중요하다”며 발제를 시작했다.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로 치닫고 있는 우리나라는 고령사회가 되면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하며,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려면 건강 돌봄체계가 효율적으로 되어야한다”라면서 “그나마 있는 자원을 잘 조율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민간중심의 분절적 경쟁체계는 자원의 낭비를 가져온다”고 우려했다. 분절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각각의 서비스를 연결시켜나가야 우리사회 지속가능성을 담보해 낼 수 있는 만큼 공공성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바꿔내야 하며 이를 모아나가는 협의체계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석교수는 이어 “커뮤니티 케어는 우리 삶의 존엄성, 자율성을 코디네이션 시키는 것이다. 우리사회의 효과적 제어시스템을 확보하고 거버넌스를 만드는 것, 필요한 서비스들이 개발되고 다양한 서비스가 결합된 주거형태, 인력들이 중요한 조건이 된다”고 설명했다.

“사람 중심의 통합적 사례관리 체계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을 강조한 석교수는 “재량적 권한과 자금이 없으면 커뮤니티 케어는 그동안의 분절성을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 지적하며 ”통합자금을 마련하여 그것을 지방정부가 활용하도록 하고 공급자들은 경쟁보다 협력의 패러다임으로 가져가야 성공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각 분야별로 역할론을 명확하게 하고, 의료는 일차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사례관리를 제대로 하는 것, 요양은 공공통합재가기관을 통해 맞춤형 사례관리를 하는 것 등 각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사례관리가 되면서 네트워크를 갖춰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체계적 사례관리, 통합재가급여 도입, 공공거점재가기관 설립 등 과제를 단계적으로 수행한다면 커뮤니티 케어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커뮤니티 케어 강화를 위한 특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통합재가급여를 도입함으로써 욕구상태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월급제 등 일자리 질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통합재가기관의 새로운 도입과, 공공성 담보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거점 재가기관의 설립 · 운영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 시간에 김승연 부연구위원(서울연구원)은 “현재 장기요양제도가 커뮤니티 케어의 한 모습”이라며 “커뮤니티 케어 또한 잘못하면 장기요양제도와 비슷한 모습으로 가게 되므로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안 되는 만큼 무엇보다 내실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부족함을 채워나가는 것이 커뮤니티케어의 출발이라는 것이다. 또 “커뮤니티 케어에는 지역에 더 많은 인력 인프라가 필요하며, 장기요양에서의 10년간 경험이 커뮤니티 케어 시작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라 말했다. 아울러 “요양서비스는 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의 중첩적 성격을 갖고 있고, 향후 커뮤니티케어의 주 대상이 노인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요양분야에서 커뮤니티 케어의 선도적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공공 통합재가급여 및 공공거점 재가기관은 커뮤니티 케어의 핵심적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홍원표 정책국장(민주노총)은 장기요양 10년 평가가 커뮤니티 케어 시행에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면서 재가 중심으로 바꿔 내지 못하면 시설을 탈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공공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통합적 서비스가 어려울 것이라며 “사회서비스공단, 커뮤니티 케어의 연결성을 어떻게 설정할 지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커뮤니티케어의 전제 조건으로 분절적인 사회서비스의 재정립과 사회서비스 전반을 관장할 거버넌스 및 통합적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사회서비스 공급공공성 확대 강화와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사회서비스공단과 연동해서 통합적 전달체계 구성을 위한 제도 설계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양중 한겨레 신문기자는 “제도가 좋은 뜻으로 출발했다고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니며 인력과 인프라가 갖춰 질 때 가능하다”고 평하고 “핵가족화와 무너진 지역사회 시스템 속에서 느슨한 공동체가 회복되는 과정을 시범사업에서 보고 있다는 발제를 접하니 희망을 가져본다”고 말했다. 김기자는 “싸구려 복지, 싸구려 노동이 아닌 지역 내 공동체를 만들어 내고 통합돌봄제를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비판하지 않으면 나쁜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사진 3) 발언하는 주최측 최경숙 공동대표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노인장기요양공대위)

최경숙 공동대표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커뮤니티 케어는 제로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 노인장기요양제도 10년의 평가를 잘 반영해야 한다”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커뮤니티 케어를 통해 제도중심이 아니라 사람중심으로 인간적인 의료-요양-복지가 제공되는 새로운 돌봄사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다”고 밝히며 앞으로 각 실천영역에서의 관심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촉구했다.

silverinews 신기현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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