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케어, 노인요양병원의 역할 개선 · 정립 과정 되길 기대”
- 2018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추계세미나 개최
우리나라는 2017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700만 명을 넘어 고령사회(전체인구의 14%)에 진입했다. 이렇듯 고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중앙치매센터 자료에 의하면 치매환자만 해도 2050년에는 노인 7명 가운데 1명에 이르게 된다고 한다.
이렇듯 노인에 대한 의료 환경의 변화 속에 노인의료에 대한 수요 증가는, “커뮤니티 케어”라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앞두고 노인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적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 13일 서울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 다가올 변화에 대비하라’라는 주제로 ‘2018 추계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노인의료제도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과 노인요양병원 현안 및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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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지난 13일 열린 2018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추계 세미나에서 황승현 단장(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이 "커뮤니티케어의 개요, 추진 현황 및 요양병원
의 역할" 을 주제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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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선진사례를 검토해 선도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법적 기반 마련 및 예산 확보를 통해 추후 전국사업으로 확산 · 추진해 나아감으로써 지역사회 중심의 ‘포용적 복지’를 완성한다는 지역 기반 커뮤니티케어를 설명했다.
황단장은 “서비스들이 적합한 사람들에게 적합한 내용으로 사례관리나 통합적인 연계를 통해서 원스톱으로 제공되는 전달체계를 지역단위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주 행정안전부의 자치, 보건복지부의 돌봄,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을 연계하여 의료 · 요양 · 복지 · 주거 등 지역기반의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3개 부처 간에 협력하는 시범사업 등 공동사업 추진 MOU가 체결됐다고 밝히고, 커뮤니티케어라고 하는 접근방식은 여러 형태의 정책 영역들이 결합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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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2) 세션 1 토론에서 좌장을 맡은 이건세 교수 (건국대 의학전문 대학원)의 사회로 토론자들이 각기 의견을 말하고 있다. |
이어진 토론시간에 손덕현 협회 수석부회장은 ‘커뮤니티케어에서 요양병원의 역할’을 주제로 한 토론발표에서, 먼저 정부의 커뮤니티케어의 방향을 탈시설화-탈가족화-중간시설(공동거주시설)로 정리했다. 즉 요양시설의 입원, 입소를 줄여 지역사회로 돌아가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인프라를 강화하는 것으로 비용절감의 지역사회 중심 커뮤니티케어를 완성한다는 정부의 목표에 대해 진단했다.
특히 손부회장은 요양병원의 역할 정립을 강조하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혼재를 지적했다. 요양병원의 정체성과 관련해 “(그간 주로 해온) 주차장이 아닌 정비소의 역할”이라 비유를 들며, 제도적 시스템의 미비가 문제였던 만큼 커뮤니티케어는 이러한 미비된 시스템을 개선 · 구축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요양병원의 제도개선 방안으로 △일당정액 수가제도 △요양병원과 시설의 기능정립 △중간의료시설 신설을 통한 의료-요양 연계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성공적인 커뮤니티케어의 정착을 위해서는 △의료중심의 인프라 구성 △지자체의 재정안정성과 기능강화 △요양병원의 역할 정립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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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와 만성기병원의 역할"
주제로 특별강의에 나선 일본복지대학의 니키 류
(二木 立)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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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포괄케어와 지역의료 구상은 환자를 병원에서 지역이나 재택으로 옮기는 것이 목표이지만, 공식적으로는 이로 인해 자택 사망률이 높아진다거나 의료 ‧ 복지비가 감소한다고는 말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지역의료 구상에 관련해 “병원 완결형 모델에서 지역 완결형 모델로, 경쟁에서 협력으로 전환하는 지역의료 구조의 전환”과, 만성기병원에 있어서도 동일 법인 또는 그룹 내에서 보건 ‧ 의료 ‧ 복지 서비스를 통합하는 “보건 ‧ 의료 ‧ 복지 복합체로의 전환”이 지역포괄케어 시대의 만성기병원의 역할임을 언급했다.
한편 니키 류 교수는 지난 3월의 본지 단독 인터뷰를 통해 지역포괄케어는 전(全)세대 전(全)대상형 포괄케어로 “전국 일률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네트워크입니다”라며 누차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지역의료구상의 포인트로 “병원 완결형에서 지역 완결형 의료로의 전환”과 “경쟁에서 협조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지역포괄케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료와 복지의 영역을 넘어 “다직종 연계”와 보건 ‧ 의료 ‧ 복지 서비스를 통합하는 “보건 ‧ 의료 ‧ 복지 복합체”의 전환이라는 논점을 인터뷰 기사로 보도한 바 있다.
바야흐로 지역사회로의 회귀로 탈원화의 추진, 지원의 지역화와 포괄화라는 커뮤니티케어와 관련해서 노인의료복지의 중심에 있는 노인요양병원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가 주최한 2018 추계 학술세미나는 시대의 변화와 환경에 맞춰 커뮤니티케어와 노인요양병원의 앞날을 고민하고 새로운 미래에 대비해보는 자리가 되었다.
요양병원측 관계자는 “건강보험 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요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제도 개선이 미치지 못한 채 서비스보다 가격경쟁에 돌입하는 경쟁체제, 시장의 왜곡, 불법행위, 사무장병원의 온상, 노인학대, 감염문제 등에서 자유롭지 못해왔다”고 지적하며 “커뮤니티케어의 보건 ‧ 의료 ‧ 복지의 통합적 서비스가 제공되는 과정에서 요양병원이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이 함께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silverinews 홍영미 전문기자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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