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안심주택”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서비스’와 ‘주거’의 유기적 제공이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조건”
『커뮤니티케어 주거 정책간담회』 개최, 전문가들 열띤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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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1) 주최 측 및 발표자, 토론자 단체사진 |
정부는 작년 11월 20일,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 ‘1단계 노인 커뮤니티케어 중심’」을 발표하고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각종 돌봄서비스 등의 구체적인 과제로 ‘케어안심주택’을 대폭 확충하는 방안을 밝힌 바 있다.
케어안심주택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커뮤니티 케어)의 4가지 주요사업 가운데 첫 번째 과제로, 노인들에게 평소 살던 곳에서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집을 수리해 드리는 등의 사업이다.
이러한 노인주거의 인프라확충을 위해 올바른 케어안심주택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주거모델과 외국사례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노인주거의 정책 방향을 제시 하기 위한 간담회가 지난달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장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원) 주최로 (사)치매케어학회, (사)대한작업치료사협회, (사)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가 공동주관한 “커뮤니티케어 주거 정책간담회”는 정부, 학계, 현장 등의 여러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케어안심주택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주제로 성공적 커뮤니티케어와 노인주거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펼쳐졌다.
장정숙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올 초부터 커뮤니티케어를 도입해 노인이 살던 곳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주택을 개조하고, 의료서비스를 지원해 주며, 지역공동체까지 복원할 수 있는 케어안심주택은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며 “이번 정책간담회를 통해 케어안심주택의 해외사례를 살펴보고 한국형 모델을 제시하는 등 케어안심주택이 성공적으로 도입 ‧ 확대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나오길 기대한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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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2) 황승현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장이 발표하고 있다. |
조문기 교수 (숭실사이버대)의 사회로 (사)치매케어학회 자문위원 장현재 박사(가정의학과)가 좌장을 맡은 정책간담회는 황승현 단장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의 발제로 시작됐다. 황단장은 ‘커뮤니티케어 케어안심주택의 추진방향’을 주제로 지난 11월 20일에 발표된 커뮤니티케어의 기본계획 내용을 일괄 리뷰하며 주거지원 인프라확충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그는 먼저 ①주거 지원 인프라 대폭 확충 ②집으로 찾아가는 방문건강 및 방문의료 ③재가 장기요양 및 돌봄서비스 획기적 확충 ④사람 중심의 민관 서비스 연계 및 통합제공 등 커뮤니티케어의 기본계획 4대 핵심요소를 언급했다.
황단장은 주거지원의 케어안심주택에 대해 “케어안심주택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지만, 노인 맞춤형 케어서비스와 연계 지원하는 케어안심주택으로 기존보다 유연성 있게 개념을 확장하고자 한 별도의 명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거문제와 서비스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서 그 어느 쪽도 충족되지 못하면 지역사회에서 노인이 살던 환경과 최대한 유사하게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서비스와 주거가 잘 결합되고 서로 유기적으로 맞물려서 제공될 수 있느냐가 커뮤니티케어의 가장 핵심적인 성공요소”라고 강조했다.
특히 “케어안심주택의 추진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집수리 사업을 급여화하고, 소득이나 재산 관계없이 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힘주어 말했다.
황단장은 커뮤니티케어의 주거와 관련된 새로운 모델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지역사회의 거점이 되는 공간을 마련하거나 주변에 적절한 기관들을 배치하는 인프라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고, 보건복지부는 여기에 서비스를 제공 · 확충하고, 행정안전부가 주민들을 공동체로 만드는 과정과 행정체계의 인프라를 확대해나가는 부분을 담당하는 등, 서로의 기능들을 결합시켜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것에 역점을 두고 내년 선도사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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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3) 발표하는 장봉석 (사)치매케어학회 회장 |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장봉석 회장((사)치매케어학회 회장, (사)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수석부회장)은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복합시설(소규모 다기능형) 모델 제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법 ‧ 제도적 관점에서의 제언을 쏟아냈다.
장회장은 "장기요양보험법에 규정되어 있는 시설급여나 재가급여의 내용이 노인복지법상 시설서비스의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재가복지시설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며, "똑같은 서비스를 두 개의 법에 똑같이 담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하고 “장기요양법과 노인복지법의 교합상태가 일어나는 제도적 교착 상태를 해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의 ‘지역밀착형 소규모 다기능시설’을 소개하고 “다기능형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주거와 서비스가 결합되어 있고, 주간보호를 중심으로 단기 ‧ 장기 ‧ 야간보호, 사례관리 서비스 등이 이용자나 보호자 등 가족의 특성 · 생활패턴 · 시점 · 욕구에 따라 별도의 절차 없이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한국형 케어안심주택으로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입소, 단기보호, 주야간서비스 및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다기능형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보험 급여의 종류 안에 다기능형 재가급여의 신설과 법 개정”을 강력히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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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4) 황재영 노인연구정보센터장의 발표 |
황센터장은 마을회관에 모여서 함께 사시는 어르신들의 사례에서 “과연 수십 년 봐왔던 분들과 정말 좋아서 함께 지내는 걸까요? 여름에는 같이 모여 살지 않는다”며 “싸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고 꼬집어 말했다.
그는 "앞으로 다양한 욕구를 가진 고학력 수준의 베이비부머 세대가 늘어나는 현실을 직시하고 언제까지 어르신들이 모여 사는 것을 좋아할지 고려해 볼 문제"라고 우려하며, "저가 개념의 서비스는 지양되어야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케어안심주택도 후기고령자의 증가를 감안해 중장기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선험국의 커뮤니티케어와 주거 동향에 대해 미국, 영국, 네덜란드, 일본의 사례를 발표하며 그 가운데 의료, 보건, 복지, 문화가 우리와 비슷한 일본의 재가서비스 ‘소규모 다기능형 재가요양’ 모형을 설명했다. 또한 “‘생의 마지막까지 지역에서 생활한다’는 목표를 지향하고 토탈 케어를 제공하는 이러한 포괄서비스가 우리의 커뮤니티케어 실현을 위한 모델이 되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기위해 “지역마다 치료와 입원에서 예방과 재활이라는 커뮤니티케어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에게 가까운 곳에 중간시설을 설립하여, 작업치료사 · 사회복지사 등의 다직종이 함께 포괄적인 지원을 1년 365일 원스톱으로 지원해야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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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5) 발표하는 이경락 유원대학교 교수 |
이교수는 “노년이 되면 주택에서의 체제 시간이 길어지고 또한 그 주택에서 계속해서 살고 싶어 한다”며 “고령자가 자신의 주택과 지역에 머무르고 싶은 근본적인 소망 아래, 노화되고 허약해지더라도 존엄을 지키면서 지역의 자택에서 머무르는 것이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라 말하고 이는 시설입소를 지연시키거나 방지하는 것임을 설명했다.
그는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주택과 케어가 합해지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가 “증상에 따라 케어의 제공 장소가 달라져 사람이 복지서비스나 케어서비스를 받기 위해 이동(이사)했던 것과 달리, 서비스를 받기 위해 이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모델”이라고 소개하며 니즈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러한 환경적응의 모델로서 “재택케어를 위한 기반 조성으로 고령자전용 임대주택의 확보와 주택개조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24시간 케어가 지역사회에서 제공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케어안심주택의 구조 방식은 “공동주택형과 단독주택형으로 한국의 현실에 맞게 만들어져야 하며 이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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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6) 토론하는 안옥희 한국주거학회 회장(왼쪽)과, 김현훈 (사)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오른쪽) |
발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안옥희 회장(한국주거학회, 영남대학교 가족주거학과 교수)은 커뮤니티의 선정을 “공간적 범위와 인구밀도뿐만 아니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심리적 사회범위를 생각하고 접근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안회장은 케어안심주택에 대해 “고령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방도시는 인구소멸로 신규 공급 효과가 낮으며, 대도시의 경우 신규공급 부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공급보다 개조중심으로 이루어져야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케어안심주택을 실행할 주택전문가가 보이지 않는다"며 "‘주거복지사’를 적극 활용할 것과 개조 대상 주택의 선정 · 범위 · 실행방법 등을 수립할 때 대상지역의 현황과 자원을 활용하고 ‘마을활동가’를 양성하는 방법을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훈 회장((사)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은 먼저 주거복지와 서비스의 연계하는 케어안심주택의 도입 정책에 공감하면서도 “등급을 받지 못해 거리에 내몰리고 있는 어르신들이 많은 상황에서 등급 외자를 위한 서비스가 거의 없음”을 지적하고, 우리사회의 서비스가 취약한 현실에서 “이런 서비스를 가지고 커뮤니티케어가 가능할까 우려된다”고 심경을 표현했다.
그는 “정책과 정책을 구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상과 현실, 이념과 실천방법의 괴리가 크다”며, 인체의 머리(정책), 몸통(지자체), 손발(서비스)을 비유해서 “서비스는 없는데 감독, 분석하려하는 것이 아이러니하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김회장은 “지자체의 실정에 맞는 실현가능한 케어안심주택 확보 계획의 작성 실행방안을 의무화하는 것부터 시작해, 저소득자 및 긴급대피 등이 필요한 노인들에 대한 주거와 케어안심주택에서 24시간 365일 관찰 및 보호하고 케어할 수 있는 재가복지급여 확보의 의무화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케어안심주택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과 양성체계를 정비할 것과 ICT와 로봇 등을 복지용구의 관점에서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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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7) (왼쪽부터)손창우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전병진 (사)대한작업치료사협회 회장, 김인순 부장 (장애인개발원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부)이 토론하고 있다. |
손창우 부연구위원(서울연구원)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개념의 정립이 보다 명확히 필요”하다며 커뮤니티케어 실현을 위해서는 “정보공유의 실현이 먼저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케어안심주택의 실현을 위한 서비스의 재원조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이며, “비용절감보다 삶의 질에 맞춰져할 것”과 케어안심주택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콘텐츠의 구체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병진 회장((사)대한작업치료사협회, 강원대 작업치료학과 교수)은 “커뮤니티케어에서 제공되는 주거의 공간은 삶을 사는 사람의 24시간의 역사를 바탕으로 개별화되어야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단순한 주거의 제공이라는 직능보다 회복에 대해 실행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커뮤니티에서 삶을 함께 살아가는 전문인력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노력하고 접근해야 커뮤니티케어가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인순 부장(장애인개발원 유니버셜 디자인 환경부)은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주거공간의 확보를 위해서는 “케어안심주택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 중장기적 계획이 필요하고 집수리사업은 급속도로(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며 “특성에 맞춰 수리하는 맞춤형 주거 환경개선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한다”고 제언했다.
따라서 “기존 주거공간의 맞춤형 개선에 대한 방안을 모색함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적용 시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파악과 대안 도출 등 시범사업을 시행해 효과를 진단하는 것도 중요한 절차”라고 제언했다.
이 외에도 운영주체, 인력개발, 재정 문제, 소규모 다기능 복원을 위한 법적 · 제도적 재정비 등 이슈에 대한 질문과 의견 등 현장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한 다양한 현장의 의견이 개진됐다.
silverinews 홍영미 전문기자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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