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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케어, 노인·여성·장애인의 노동력 공급과 일자리 창출 기대- 건보공단 이사장, ‘지역사회 돌봄의 새로운 개념과 전략’에서 방향 제시 -
(사진 1) 기조강연하는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지난 23일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주최로 열린 제13차 만성질환관리(NCD) 포럼에서 김용익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사회 돌봄의 새로운 개념과 전략』 주제의 기조강연을 펼쳤다.
 
김 이사장은 지역사회 돌봄(커뮤니티케어)의 중요한 점은 노동력 공급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이라 밝히고, ‘자유로운 여성’, ‘건강한 노인’, ‘능력 있는 장애인’의 고용을 창출해야 저출산 · 고령화시대를 극복할 수 있다며 이는 지역사회 돌봄의 핵심적 전략임을 강조했다.
 
그는 먼저 지역사회 돌봄과 관련해 “보건 · 복지의 각 영역, 특히 복지 분야에서는 일본의 경우와 같이 우리도 국가적 차원에서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인권, 효과성, 효율성(비용절감) 등을 목표로 정신보건의 탈(脫)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와 노인 · 장애인의 인권보장 등을 위해 병원에서 지역사회 보건으로, 또한 시설보다 재가로 옮겨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저출산 · 고령화의 양극화 속에서 돌봄노동 및 노동력 확보와 관련해 해소해야 할 문제들을 논했다.
 
우선 돌봄노동에 대해 전통적인 돌봄노동은 곧 여성의 노동을 뜻했다며, 여성에 의존한 착취적 성격으로 여성을 묶어둔다고 지적하고, “가족 내 여성돌봄은 제한된 효과를 낼 수밖에 없어, 사회화로 해야 수준도 높아지고 성과도 거둘 수 있다”고 진단했다.
 
더불어 새로운 노동력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인구 변동의 흐름이 20세기에는 지속적으로 청년 남성 노동력에 주로 의존했으나 21세기에는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어 청년 남성 노동력만으로는 국가 운영이 불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노인인구의 증가만이 문제가 아니라 생산가능인구의 축소로 노인 · 여성 · 장애인의 사회경제참여가 요구되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미지) 새로운 노동력 확보의 관점 (출처: 지역사회 돌봄의 새로운 개념과 전략, 김용익 2019 10 23)

 

또한 그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들여다봤을 때, 대상 집단(Coverage), 사업내용(Benefits), 인력/시설(Resources)의 제한을 극복해야 할 상황이라며 ‘저소득층 대상, 최소한의 서비스를 당연시하지 말자’고 제안했다. 그는 충분하고 실효성 있는 서비스를 위해서는 “특정계층, 특정질병, 사업내용에 편중하지 말고 과감하게 사람(인력)과 인프라에 투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부적절한 입원 또는 입소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며 이는 오히려 인권침해의 위험성도 크고, 치료나 비용의 절감을 위해서도 지역사회 돌봄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의 노인을 적절히 치료한 후에는 커뮤니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탈시설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탈가족화 없는 탈시설화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여성이 묶여 있는 돌봄노동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러한 탈가족화(Defamilialization)는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참여의 전제라며 “노인 돌봄 및 장애인 돌봄은 커뮤니티케어로 해결해야하고, 간병은 간호·간병 서비스로 해결해야한다”고 재차 밝혔다.
 
이어 그는 “탈가족화와 탈시설화가 동시에 실현돼야 진정한 커뮤니티케어가 가능하게 된다”며, 그 방안으로 새로운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먼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현상으로 시설과 가족 사이를 왕복하는 ‘회전문 현상’을 지적하고 “이것을 없애려면 시설에서 가정으로 돌아가도 돌봄노동의 부담이 제거되어야한다”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3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시설, 재가의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시설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공동거주시설의 대대적인 공급과 주택개량사업이 실행돼야한다”고 역설했다.
 
그 외에도 노인주택 개량사업과 육아친화적 · 고령친화적 도로 개량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특히 일본의 노인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 Assisted Living)에서 개인의 평소 애장품을 방 안에 두도록 함으로써, ‘나의 추억을 갖고 살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키며 시설 수용 모델에 대한 대상자의 두려운 심정을 완화 · 감소시킨 사례를 소개했다. 이렇듯 “지원주택에서는 영양(식사), 소통(친구), 안전(위험)이 해결될 수 있어야한다”는 조건을 선진사례와 함께 제시하며 노인의 환경과 생활 욕구를 고려한 전략적 주거환경의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그는 지역사회 돌봄 제공기관의 사업과 시스템에 대해, 공동의 인프라(기반)가 없으면 각 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시설 · 인력 · 조직을 새로 구성해야 하는 번거로움 뿐 아니라 비효율이 크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따라서 “미래에는 공동의 수평적 인프라를 조성해 그 시스템 위에 각 사업의 프로그램만 얹으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계안을 제시했다.
 
(사진 2) ‘제13차 만성질환관리(NCD) 포럼’의 발표자와 토론자 및 관계자 단체 사진

끝으로 김 이사장은 “지역사회 돌봄 관련 각종 현행사업과 수많은 시범사업은 근본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하고 “지역사회보건(의학)과 지역사회복지(복지) 분야의 역할 분담과 연계, 현행 사업의 개편 등의 계획과 전략으로 가야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보건과 복지가 연합해서 커뮤니티케어를 하면 많은 환자를 줄일 수 있다”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로의 개편을 강조했다.

 
 

홍영미 전문기자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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