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권 보장, 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필요”
- 노인장기요양공대위, 공공성 강화 위한 정책 요구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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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1) 노인장기요양 공대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이하 노인장기요양공대위)는 15일 장기요양제도 11주년을 맞이해 ‘노인인권보장, 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요구행동’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시민 캠페인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서 현정희 노인장기요양공대위 공동대표는 “11년 전 장기요양보험을 만들었으나 그 운영결과는 매우 우려스럽고, 특히 이 제도를 이용하는 노인의 인권은 훼손되고 가족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기자회견의 서문을 열었다.
현대표는 “10여년 전에 사회적으로 돌봄을 하겠다며 정부가 이 제도를 만들었지만 실제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현실이다”라고 지적하고, “국민들이 내는 장기요양 보험료는 민간기관의 각종 편법 · 불법으로 인해 많은 부분의 누수가 발생하고 있어, 대통령께서도 이런 부분은 고쳐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을 정도”라며 개탄했다.
현 공동대표는 “2008년에 시작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양적으로 많은 성장을 한 게 사실이지만 요양서비스의 질이나 관리는 한마디로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이는 제도전달 초기부터 의료전달체계가 잘못됐고 100% 시장에 맡겨진 그 결과라고 지적하며 “많은 노인들 그리고 앞으로 요양시설을 이용할 많은 국민들의 변화하는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문제들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제는 해결해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기자회견은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올바로 세우기 위한 정책을 요구하고 이후 공대위가 전국 각지에서 구체적인 실천사업을 할 것을 선포하는 자리“라며 기자회견 취지를 밝혔다.
한편 유재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첫째,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통합재가급여에 기반한 연속적이고 총괄적인 서비스 제공, 등급판정체계 개선, 학대예방을 통한 이용자 안전성 제고, 요양시설-요양병원 간 기능 재정립, 장기요양기관 허가제 도입 등’을 통해 장기요양서비스가 보다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둘째,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 노인돌봄 실현’을 위해 ‘국공립요양기관 확충을 통한 공공서비스 공급체계 확충, 사회서비스원 설치의 전국적 확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관리감독기능 강화,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 확대’를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노인돌봄 종사자의 열악한 노동조건 및 노동권 개선’을 위해 “장기요양 수가구조 내 규모별 인력배치기준 강화 및 월급제 중심의 모델 재편,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설치의 전국적 확대, 요양보호사 등 직접인력에 대한 교육훈련기능 강화 및 경력인정구조 마련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 대한 관리에 기반해 서비스 질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건복 공공노조 의료연대본부 재가요양지부장은 “장기요양현장은 시설요양보호사의 장시간 근무와 재가요양보호사의 초단시간 근무로 아무 때나 해고되는 나쁜 일자리이며 지금까지도 요양보호사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무엇보다 “현 수가체계 안에서 분절된 서비스는 노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으며, 요양보호사 서비스질을 향상하는 것은 더 어려운 문제”라며 수가체계 개편을 요구했다.
더불어 공공요양기관이 최소한 30%이상 설립돼야 하며, 사회서비스원이 공적기능과 역할을 내용적으로 강화해야 민간기관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고, 내년 예산에 공공요양시설 설립을 위한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체계화된 제도에 기반하여 권리로서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는 정책요구안을 발표하고 정부가 장기요양 공공성을 강화를 위한 제도개혁을 완수할 때까지 대시민 캠페인 등 다양한 행동들을 수행해 나갈 것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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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2) 기자회견 후의 퍼포먼스 |
silverinews 신기현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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