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봄 서비스 중복과 누락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개편, 시범사업 부재와 단기간의 준비로 기대 속 우려
다양한 돌봄 욕구를 갖고 있는 노인들에게 유사하고 중복적 또는 분절적인 돌봄서비스의 비효율성을 충족시키고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이 내년부터 실시된다.
지금까지는 중앙 단위의 일률적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설정 및 대상자 욕구 대응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2020년 개편 이후에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단기 가사 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초기 독거노인 자립지원 △지역사회 자원 연계의 6가지 서비스가 통합 및 참여형 서비스로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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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추진방향 세미나'의 발표자, 토론자들의 단체 기념촬영 |
이러한 상황에 맞춰 한국노년학회(회장 한정란)와 한국노인복지학회(회장 엄기욱)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함께 「2020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추진방향 세미나」를 27일 프레지던트호델 슈벨트홀에서 개최하고, ‘노인돌봄 패러다임 변화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개편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학계 연구자, 현장 전문가 및 실무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비용 장기요양보험의 진입을 최대한 늦추고, 노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하고 독립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자체 책임성 강화 및 공공과 민간기관 간의 연계와 조정을 통한 지역사회 돌봄체계 강화에 대한 방안이 모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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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호 교수(인천대 사회복지학과) |
그는 먼저 현행 노인돌봄서비스가 저소득층 중심의 안부확인 중심으로 제공되며 ‘단순한 사회적 돌봄’ 서비스의 분절적이고 복잡한 절차로 인해 지역밀착형 서비스로서 제공되지 못한 점과 지방정부가 등급외(外)자 사업의 컨트롤타워로서의 관리자 역할 수행에 대한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효율적 사업체계 및 서비스 질 향상으로 적절한 돌봄 제공, 고비용 돌봄 진입 예방을 위해 통합적인 노인돌봄서비스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도입 의미를 되새겼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주요개편 내용은 서비스 대상자군 확대, 다각적인 욕구의 사정, 다양한 특화서비스 신설, 노인의 주도권 보장과 잔존기능 강화(셀프케어, 자기돌봄 강화), 노인돌봄 공공성 강화, 서비스제공 인력의 역할 및 기능변화 강화 등이다.
전 교수는 이러한 개편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시범사업의 부재와 단기간의 준비로 인해 시행되는 과정에서 지자체 및 수행기관의 혼란과 커뮤니티케어와 사회서비스원의 구별로 혼선이 예상된다”며, 보장성과 충분성, 서비스 시간 감소로 인한 반발, 수행기관의 선정, 서비스 제공의 다각화 및 현실화 이슈와 커뮤니티케어 기능 강화 등 실질적 방안이 향후의 과제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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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민 교수(백석대 사회복지학과) |
그는 노인맞춤돌봄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를 ‘허약노인과 독거노인 상태’와 같은 문제 중심의 제한적 또는 소극적 접근방식으로부터 ‘건강한 노화’를 지원하는 욕구 중심의 개방적 또는 적극적 접근 방식으로 전환, 반영할 것을 제시했다. 아울러 대상자 선정기준 마련을 위한 노인을 어떻게 정의하고, 노인의 문제가 무엇이며, 어떠한 욕구를 파악해서 인정하고 측정할 것인가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선정조사는 이후에 연결될 서비스계획 수립과 실행 및 평가로 연결성을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했다. 한편 그는 “선정조사도구는 새롭게 도입되는 서비스와 대상자에 대한 규정이 부족한 가운데 개발됐다는 점에서, 이후 본격적인 사업과정을 통해 누적될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개선 작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따라서 그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선정방안은 신체·정신·사회적 측면을 포괄적으로 반영한 ‘전체 구조의 적합성’과 이들 영역을 구성하고 있는 각 ‘항목과 지표의 개별 타당성’에 대한 평가로 구분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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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진 교수(경북대 사회복지학과) |
그는 먼저 우울, 자살, 고독사 위험에 처한 노인 가구가 중가하고 있으며, 우울, 자살사고, 고립의 부정적인 영향이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조기사망에 처하게 할 위험이 높다는 선행연구의 결론을 제시했다.
또한 그는 노년기 우울, 자살, 고립 관련 사회적 관계 복원 및 고독사 예방사업을 진행해 온 국내 사회적 개입 동향을 살피며, “노인자살, 고독사 등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차원 개입이 시급하다는 공감대 형성과 이러한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사회복지적 개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개편과 함께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을 고독사 및 자살 예방 특화 서비스로 확대 편성하고, 이를 어떻게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살릴 것인가가 고민돼야한다는 의견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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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영 고문(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
그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기존 6개 사업을 통합하며 사업경험이 축적되어 있다고 가정했으나 권역이 세분화되어 신규기관이 다수 진입해 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기존과 신규 기관 간 서비스제공 능력의 차이가 클 것으로 예측되는 부분으로, 지자체의 자율적 권역 설정에 따른 기관 접근성의 불평등 등 시범사업 부재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한 모의 운영을 시도했다는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김 고문은 모의 운영기관 설정 및 운영을 통해 인력관리 및 지역 편차의 제한점이 나타났다고 분석하고, 지자체 중심의 지역특성 대두에 따른 지역간 협력과 서비스제공 인력의 문 해결능력 향상이 중요하다고 시사했다.
따라서 그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추진방향인 욕구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다양화를 위해서는 “개인별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노인돌봄서비스 제공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 확보, 그리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이 있어야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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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재석 센터장(강남구노인통합지원센터) |
그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의 변화가 단일 서비스에서 다양한 서비스로의 전환, 일방적 제공 사업에서 어르신들의 셀프케어를 기반으로 한 예방적 사업으로의 변화, 기존 재가노인서비스에서 부족했던 사업영역의 확대, 대상자의 범위 확대로 인한 복지사각지대의 해소 등 기대되는 바가 크다는 점을 시사했다.
양 센터장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지역사회연계로 구분하고 각 세부사업 내용을 소개·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어르신의 욕구와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집단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관리 연계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추진 시 전담사회복지사의 서비스 계획 수립과 생활지원사 교육 및 지원이력 활용, 기존 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의 서비스 제공 등을 고려사항으로 제시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좌장 박영란 교수(강남대 실버산업학부)를 비롯해, 이상희 노인정책과장(보건복지부), 이민홍 교수(동의대 사회복지학과), 박노숙 센터장(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 남일성 교수(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김병기 관장(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이 함께 자리해 다양한 사례들을 공유하고 의견을 개진했다.
silverinews 홍영미 전문기자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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