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 사각지대 해소 및 서비스 질 제고에 초점 맞춰야

노인복지정책, 사각지대 해소 및 서비스 질 제고에 초점 맞춰야

『노인복지를 찾다! 노인복지 정책토론회 및 사회적 효 실천 대회』 열려

- 정책영역에 따른 제공주체의 다각화와 협력체계 강조 -

(사진 1) 주최측, 발표자, 토론자의 기념 촬영

산업 발전으로 인한 핵가족화와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노부모에 대한 가족의 부양책임이 한계에 이르르면서 사회적인 효 실천이 국가의 책임으로 다가오게 되었다. 이 가운데 지난 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는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설립 65주년 기념 『노인복지 정책토론회 및 사회적 효 실천 대회』가 진행됐다.

행사를 주최한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사)한국노인복지중앙회(회장 권태엽)는 우리나라 노인 복지 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고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안정적인 노인복지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노인복지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정경희 부원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한국 노인복지정책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의 삶의 질과 연령통합의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외 정책을 살펴보며, 나아가야할 새로운 정책방향에 대해 모색했다.

(사진 2) 정경희 부원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 노인복지 정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발표

논의의 배경

정 부원장은 먼저 거시적 차원에서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따른 복지 분야의 의무지출(기초연금, 장기요양 등) 규모가 급증(2023년 150조 2000억 추산)하면서 재정적 지출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그는 “이런 재정변화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구성원의 삶의 질 제고라는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단지 연령이 아니라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욕구와 특징에 따라서 여가, 교육, 노동의 구성이 다르게 구현될 수 있는 사회로 연령통합성이 제고돼야한다”고 설명했다.

미시적 측면에서 노인인구의 주요 특성 변화에 따른 가구형태의 변화, 소득구성비(사적이전소득 감소, 공적이전소득 및 근로소득의 증대), 고령운전자 증대, 정보화 능력 향상, 노인이 인지하는 노인기준 연령의 상향, 희망하는 노후 생활의 변화 등 전반적인 방향성을 제시했다. 아울러 가까운 시일 내에 노인단독가구 증대, 건강상태 개선과 노인의 권리의식도 상향될 것으로 전망했다.

노인의 생활 현황 : 삶의 질 및 연령통합 현황

그는 발표에서 우리나라 노인의 생활 현황을 보면 소득영역, 안전 및 환경영역 지수가 타 국가에 비해 특히 낮고, 연령 증가에 따라 행복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며, 노인의 삶의 질 관점으로 본다면 긍정적이지 않은 연구 결과라고 진단했다.

연령통합 현황의 국제 비교에서는 우리나라는 연령유연성(=연령별 실업률 차이)은 양호한 수준이었으나 고용의 안정성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며, 이러한 데에는 법적으로 정상 퇴직연령이 61세이지만 실제퇴직 연령은 남성 72세, 여성 72.2세로 주 직장에서 퇴직한 이후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자원봉사 참여율은 타 국가에 비해 매우 저조했으며, 사회적 위상의 격차는 크고, 교육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내 · 외 정책 현황

한국의 노인복지정책 주요 변화에 대해, 해당정책이 노인복지법 제정에 기반해 꾸준히 확대되어왔다고 설명했다. 경로연금지급 대상 확대(2000), 기초노령연금제도 실시(노인교통비 통합)(2008), 기초노령연금지급 대상자 확대(2009), 기초연금법 급여액 상향 등(2014)의 과정을 거쳤으며, 노인 돌봄과 관련해서는 노인돌보미바우처(2007), 노인장기요양보험(2008)에 이어 치매국가책임제(2017)를 실시해 왔다고 말했다.

영역별 주요 노인복지정책으로는 현행 보험으로 진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세금으로 진행되고 있는 노인돌봄서비스를 설명했다. 한편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는 노인의 기능상태에 따라서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지자체의 여력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선정기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부분이 정책적 과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중앙정부 정책 가운데 주거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책들이 다양해졌으며, 지방정부 및 민간영역에서는 노인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활기찬 노화 관련 사회참여 프로그램이 많았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지방정부는 저·중 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 많았고, 민영은 중·상위 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많았다”며, “소득이 낮은 어르신들을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국가의 노인복지정책 동향과 관련, 연금수급연령 상향 조정이 논의 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노후소득보장에서 노동시장과 연금제도 간의 갭(간격)이 발생하고 이는 노인인권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도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수급연령을 높일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노동시장이 어떻게 변해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WHO(세계보건기구)는 고령친화도시와 같은 사회적 환경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새로운 정책방향 모색

그는 발표에서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하고 동시에 서비스 질도 제고해야 되는 것인 만큼,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책영역에 따른 제공주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노후소득보장 · 노후건강지원 · 노인돌봄은 정부가, 노인경제활동은 민간이, 노인여가활동은 시민사회 등으로 중요도가 상이하게 나타났다”며 제공주체의 다각화와 협력체계를 강조했다.

아울러 세부 영역별로는 △지속·다각적인 노후소득은 정부가, △공식 및 비공식 보호의 적절하고 다양한 역할 분담은 정부와 민간이, △활기찬 노화 구현은 시민사회가, △신생 이슈(Emerging issues)에 대한 적극적 대응은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발표했다.

(사진 3) 의견을 개진하는 발표자 및 토론자들

이어진 토론자 발표에서 권금주 교수(서울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는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따라 노인복지정책은 여러 현안들이 쏟아지면서 발생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만 총점을 둔 정책과 서비스에 함몰할 수 있음을 지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인세대는 과거 어떤 삶을 살아왔고 경험하였으며 내재화하고 있는지 이해함과 동시에 연령통합적 관점에서 특성을 파악하여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인을 돌봄의 대상으로만이 아닌 여전히 사회구성원으로 생산성을 가지는 활기찬 세대로의 전환함도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미래 노인복지정책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소득과 건강 영역은 보편주의 관점에서 공공의 적극적 책임성과 추진력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순종 부회장(한국노인복지중앙회)은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노인복지 의 큰 틀과 현장의 틀로 한국의 노인복지 정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논했다.

그는 우리나라 노인자살률이 OECD 회원국 가운데 압도적 1위로 노인 자살에 대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은 6조 4,769억 원으로 집계되었다며, 노인의 삶을 위한 국가적 시책의 목적성이 분명한 법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국민적 합의와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노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정책이 검증되지 않은 채 제시되고 있고, 각계 부처 간에 연결되고 통합된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치매국가책임제, 지역사회 커뮤니티, 사회서비스원 시행 등 공공성을 내세우며 다양한 이슈를 제시하고 있으나 진행이 급하고 허술하여 여러 가지 세밀한 문제가 야기된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충분한 검토 없이 시작된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양적 확장은 되었으나 질적 문제를 야기 시켰고, 시시각각 변하는 지침 · 고시 등은 노인복지 시행기관들을 어지럽게 만들고 범법자로 만들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정권이 바뀌면 체계가 바뀌는 어수선함은 지속적으로 자살률만 높일 뿐이라며, “복지현장과 학계, 각 분야의 전문가와 정부가 미래의 준비를 위한 충분한 소통을 통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동성 원장(대구샘노인요양센터)은 노인복지시설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했다.

그는 베이붐세대의 경우, 노인복지에 대한 인식변화로 질 높은 서비스에 대한 기대욕구가 높아지고 스마트 케어(smart care) 기술에 대한 친화성이 높아져 기술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안과 이용자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돌봄서비스에 대해서는, 낮은 인식에 대한 변화를 위해 돌봄 인력의 역량강화 지원과 근로기준법 준수 및 서비스 제공자 노동 강도 경감이 필요하고, 종사자의 임금체계마련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그는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촉탁의사 및 물리치료사가 배치되어야 할 것과 노인주거복지시설이 지역사회 밀착형 거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사회적 효 실천 사례발표 대회도 진행됐다. 종사자 조영희(안식의 집 사무국장), 신은경(원광효도마을 수양의 집 요양보호사), 이이봉(에덴노인전문요양센터 요양보호사), 이순덕(예가노인전문요양원 요양보호사)의 사례발표가 있었다. 이어서 보호자 신희자(소망요양원 입소어르신 보호자), 김정원(영락노인전문요양원 입소어르신 보호자), 김혜정(장수노인요양원 입소어르신 보호자)의 발표가 이어졌다.

silverinews 홍영미 전문기자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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