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봄서비스, 보건의료·요양·복지서비스 각 사업별 재원 달라

- “사회서비스 사업 포괄적 기능 기초지방정부 이양 검토해야”

▲지난 13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서비스 분권화 방안'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로 다양한 복지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복지수요가 폭증하고 있어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복지 업무가 많아져 각 지자체간 복지서비스 격차가 벌어지는 등 문제가 복합적으로 드러나고 있으나 지역주민이 충분히 만족할만한 정책이 구현되지 못하고 있어 기초단체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러한 지역사회의 과제를 지역의 수요에 맞춰 자체적으로 추진하고자 해도 권한과 예산이 부족해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고, 기초정부-광역-중앙정부 사이의 협의가 부족한 현실이 문제시 되어왔다.

이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구성한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는 2019년 7월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69개 단체로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전국의 217개 기초지방정부들이 함께 중앙-지방정부 간 복지역할 재조정을 위해 활동해오고 있다.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왜 복지대타협인가?’ 주제의 국회토론회를 시작으로, 우리 사회 복지체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함으로써 복지대타협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어 지난 7월에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사회복지 분권화 방안’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중앙-광역-기초정부 간 복지재원 분담에 대한 합리적 조정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후 지난 13일에는 활동을 시작한 지 1년간의 연구·조사를 거쳐 합의에 도달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서비스 분권화 방안’을 논의하는 세 번째 국회토론회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형용 교수(동국대 사회복지학과)는 “주민생활에 밀접한 사회서비스는 개별 법률 개정을 통한 기초자치단체 사무로 정립하고, 사회서비스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의 통합적 사례관리를 위해 돌봄, 주거, 보건, 상담 등 포괄적 기능 이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의 중(中)기능 또는 소(小)기능 별로 돌봄예산 총괄관리 권한을 부여하고, 통합된 돌봄 서비스 예산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하며, 기초자치단체 행정방식의 전환과, 정부 간 관계는 기초중심 제공-광역지원-중앙의 성과관리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서 발제한 김승연 연구위원(서울연구원)은 “정부의 노인부문 세부사업은 총 16개, 14조 832억 원으로 이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운영비를 제외한 15개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인 돌봄서비스는 보건의료, 요양, 복지서비스로 구성되는데, 각 사업별로 재원이 다양하고, 재정지원방식과 재정책임이 상이하여 사업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노인돌봄서비스에 있어서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은 주요한 기능을 하고 있지만, 사회보험은 지자체 중심의 통합돌봄사업을 위해 연계기능을 하도록 하고, 현재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영되는 노인돌봄 사업을 기능적으로 이양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는 이태수 교수(꽃동네대)를 좌장으로, 유동철 교수(동의대 사회복지학과), 진석범 대표이사(경기복지재단), 박관규 정책연구실장(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이상이 공동대표(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제주대 의대 교수), 한연주 연구위원(수원시정연구원), 김충환 과장(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이 함께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날 염태영 위원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은 개회사를 통해 “사회서비스 분야의 핵심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노인케어, 아동돌봄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최우선 과제이지만 여전히 개인과 가정이 그 부담을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고 했으며, “사회서비스 정책은 그 성격상 지역맞춤형으로 제공되어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돌봄 영역의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고서는 우리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일 수 없다”라며, “기초정부들이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통합해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영배 의원(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사회복지 서비스는 한시적, 임시방편적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 목적과 사업 내용의 연계성이 중요하므로 이제는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 유기적인 소통과 종합 대응을 꾸준히 지속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책임과 고민 없는 ‘현금살포형’ 복지서비스는 현행법에도 맞지 않는다”며, “무분별한 현금 지원성 복지정책을 남발하는 현실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선책을 모색하는 데 뜻을 함께해야 한다”고 밝혔다.

silverinews 홍영미 전문기자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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