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포스터]

우리나라에는 은퇴할 나이에도 일해야 하는 노인들이 많다. 비율로만 따지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1위를 차지한다. 그동안 1위였던 아이슬란드까지 제쳤다.

OECD는 지난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고용률을 34.1%라고 추산했다. 아이슬란드가 31.0%로 2위, 일본이 25.1%로 3위였다. 이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중 3분의 1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여러 분석이 있겠지만 노령층의 경제 사정 때문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수명이 늘어나거나 가족 구성이 달라진 것을, 혹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 이들 고령층에 버팀목이 되지 못한 것을 그 원인이라고도 분석한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나라 고령층 중 다수는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현실을 맞닥뜨린다는 것이다. 이들을 위한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중요한 이유다. 

하지만 우리나라 일자리 정책을 담당하는 고용부의 대책은 65세까지만 해당한다. 이 나이를 넘어가면 보건복지부가 담당한다. 일자리가 고용 차원이 아닌 복지 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이다. 복지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 중 현재 신청이 진행 중인 ‘2022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살펴봤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17일 금요일까지다. 

이 사업은 지난 2004년부터 ‘노년기 소득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기로 진입하는 등 고령사회에 들어간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를 맞이하는 것에 대비한 사업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사업 유형은 세 가지다.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민간형으로 구분된다. 자격은 사업 유형에 따라 만 60세 또는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다. 직접 방문하는 경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등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노인일자리 여기’ 사이트를 통해서 하면 된다. ‘노인일자리 여기’에 접속해 일하고 싶은 지역을 검색하면 신청 가능한 일자리를 볼 수 있다.

다만 모든 신청자가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득 수준과 세대 구성, 활동 역량과 경력 등에 따라 산정된 점수에 따라 선발된다. 

보건복지부의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은 2004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에 근거한다. 이 법에 따르면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2년에 복지부가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한 일자리는 약 84만 5천개다. 복지부가 전체 사업을 추진하지만 실제 운영은 지자체가 주관하는 사업과 민간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나뉜다. 

지자체가 주관하는 사업에는 ‘공익활동’과 ‘사회서비스형’ 등이 있다. 

‘공익활동’은 보육시설 봉사나 공공의료 복지시설 봉사 등 지역사회 공익을 위한 사회참여 활동이다. 기초연금 수급자들이 신청할 수 있으며 월 27만원이 보수로 책정됐다. 약 60만개 일자리가 계획되었다. 

‘사회서비스형’은 교육시설 학습보조 지원이나 공공행정 업무지원 등 노인을 사회적으로 필요한 영역에 배치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만 65세 이상이 신청할 수 있지만 60세 이상이 신청할 수 있는 사업도 있다. 보수는 월 59.4만원이 책정됐고, 약 6만5천개 일자리가 계획되었다.

이외에도 지자체가 주관하는 사업 중에는 시범사업으로 벌이는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사업도 있다. 사회서비스 분야 신노년 세대 맞춤형 일자리가 그것으로 만 60세 이상도 신청할 수 있다. 약 5천개의 자리가 준비될 예정이며 처우는 신청과 선정에 따라 다르다고 한다.

'민간형' 사업에는 ‘시장형 사업단’, ‘취업알선형’, ‘시니어 인턴십’, ‘고령자 친화 기업’ 등이 있다.

‘시장형 사업단’은 수행기관이 매장 사업단을 운영하면서 노인을 채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약 3만8천개의 일자리가 계획되었다. ‘취업알선형’은 경비, 청소, 가사, 간병인 등을 수요처로 연계하는 사업이다. 약 8만2천개 일자리가 계획되었다. 

‘시니어 인턴십’은 기업에서 3개월 인턴 수행 후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약 4만5천개의 일자리가 계획되었다. ‘고령자 친화 기업’은 노인을 고용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약 2천개 일자리가 계획되었다.

이들 민간형 사업 모두 신청 자격은 만 60세 이상이다. 다만 보수는 근로 조건에 따라 모두 다르다고 한다.

위에서 살펴본 노인 일자리 사업은 우리나라 정부의 시각을 잘 드러낸다. 취업알선의 경우 경비나 청소 혹은 간병인 등 노인의 역할을 좁은 시각으로 보고 있고, 노인 일자리를 노후의 여가 활동이나 용돈 벌이 정도로 규정한 듯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삶의 만족도 증가와 우울감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럼 사업 참여자는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

“그냥 소일하고 용돈 버는 정도였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코스만 돌아다니면 됐으니까요. 좀 더 힘들더라도 돈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경기도 성남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만난 70대 노인의 말이다. 올봄부터 여름까지 정부가 제공한 노인 일자리인 마을 순찰단이었던 그는 2022년 사업 신청을 위해 행정복지센터에 들렀다고 한다. 그는 용돈보다는 생활비에 보탬이 되는 일을 찾는 주변 노인들이 많다고 귀띔했다.

물론 정부가 마련한 84만여 개의 일자리는 적지 않은 수치다. 하지만 최소로 재정을 투입하고 최대로 수혜 인원을 증가시키는 우리 정부 특유의 행정력이 들어간 수치이기도 하다. 수혜자 입장에서 도움이 되기보다는 시혜자인 정부의 업적을 강조하기 위한 행정 치레에 가깝다. 

한편, 통계청에서 추산한 2021년 12월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853만7천명이다. 통계로만 보면 노인 인구의 약 10%만 일자리 사업에서 커버한다. 그런데 나머지 90%의 노인 중 경제적으로 안정된 계층은 얼마나 될까.

다른 통계에 따르면 한국 노인 중 40% 이상이 우리나라 평균 소득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어쩌면 용돈 정도를 주는 소일거리가 아니라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