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장기집권으로 인한 숙제 3회] '스텔스(은밀한 작전)'로 이어진 의료비 억제·전세대형 사회보장 내용은 바뀌었다

(통권 219호 2022.10.01. 인터뷰)

인터뷰 : [장기집권으로 인한 숙제 3회] '스텔스(은밀한 작전)'로 이어진

의료비 억제·전세대형 사회보장 내용은 바뀌었다

(‘아사히신문 DIGITAL’ 2022년 8월 29일. 인터뷰어 이노우에 미쓰마사)

‘전세대형 사회보장’을 외치며 사회보장 개혁에 나서려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의료정책이 전문인 니키 류(75) 일본복지대 명예교수는 장기집권하의 의료정책에 대해 ‘눈에 띄는 실적은 없다’고 지적하면서, ‘부정적인 생각과 소극적인 긍정의 마음이 있다’고 전체적으로 정리한다. 무슨 말씀이신가? 기시다(岸田) 정권이 노력해야 할 과제에 대해 자세히 들었다.

--- 7년 8개월에 이르는 장기집권이었던 아베 정권하의 의료정책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전 민주당 정권과의 가장 큰 차이는 엄격한 의료비 억제 정책을 취한 것입니다. 약가를 포함한 진료수가의 전체를 계속 인하해 결과적으로 국민의료비의 증가를 억제했습니다. 고이즈미(小泉) 정권처럼 일본의사회나 자민당 후노족(厚勞族)¹⁾ 등을 ‘저항세력’이라고 하면서 적으로 지목하는 등 화려함은 없었지만 스텔스(stealth; 은밀한) 작전처럼 눈에 띄지 않고 꾸준히 진료수가를 인하시켰습니다. '성과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의료기관의 경영은 악화되었습니다.

답답한 '손타쿠(忖度)²⁾'의 세계에서 작아지는 중산층,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보장으로의 길은

'전세대형 사회보장'에 이르러서는 아베 정권에서 내용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민주당 정권 때의 ‘사회보장·조세 일체 개혁’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한 생각입니다. 원래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사회보장은 세대 간에 재원 빼앗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필요한 재원을 확보한다는, 그러한 생각이었습니다.

재원 확보에서 비용 전환(cost shifting)으로

그것이 아베 정권하에서 발족한 '전세대형 사회보장 검토회의'에 의해 2019년 12월 중간보고에서는 필요한 재원확보라는 관점은 없으며, 현역세대의 부담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고령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비용·전환’으로 시종일관해 버렸습니다. 고령자 몫을 줄여서 젊은이의 몫을 늘리겠다는 것과 같게 되었다.

--- 재원 확보의 관점이 없어진 이유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은 간단한데, 아베 전 총리가 경제성장을 우선시 한다고 할까, 절대적이고 확고한 신념의 ‘아게시오파(上げ潮派; 경제성장 중시파)’였기 때문입니다. 높은 경제성장을 실현하면 세수가 늘어나 국민 부담을 늘리지 않고도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기는 데에 무게를 두면 가장 좋은 것은 국민 부담을 늘리지 않는 것. 저는 아베 정권은 의료제도를 포함한 사회보장 개혁에서는 눈에 띄는 실적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재원 확보라는 가장 중요한 개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집권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아베 정권하에서도 실질 GDP 증가율은 작고, 일본을 포함한 고소득 국가에서의 높은 경제성장은 판타지(환상)라고 생각합니다.

--- 그렇지만 소비세를 10%로 올린 실적을 강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과 자민당, 공명당 3당이 합의한 10%로의 인상을 아베 전 총리가 두 차례나 연기하면서 원래 시기보다 4년 늦춰졌고 그만큼 들어와야 할 세수가 사라졌다. 게다가, 2019년의 참의원 선거 이전에는 10%를 넘는 인상에 대해 ‘향후 10년간 정도는 필요 없다’라고 발언해, 논의를 봉인했습니다. 이러한 죄는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 소비세에 대해서는 물가 폭등도 있어 국민들도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10년 정도 전에는 사회보장 재원은 소비세라는 이미지가 있어, 시산(試算)을 할 때에는 모두 소비세로 환산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좋고 나쁨을 떠나 국민의 소비세에 대한 거부 의식이 터무니없이 높다는 것이 분명한 이상, 소비세라는 '외다리 타법(하나의 방법만 사용)'뿐 아니라 조세 재원은 다양화해야 합니다.

금융소득 과세나 대기업의 내부유보에 대한 한시적인 과세, 다만 임금을 인상한 경우에는 공제하는 것 등입니다. 물론 지금의 물가 급등하에서는 이러한 과세도 즉시 강화하는 것은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 아베 정권은 경제성장을 중시하는 동시에 가족 등 전통적 가치관을 중시하는 우파적 사고방식도 눈에 띄었습니다.

아베 전 총리가 경제성장 중시파였던 것에 그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복고주의가 아니라 경제를 크게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다. 사회보장을 위한 방향에서도 경제성장으로 이어질지의 여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방의료’를 추진하면 헬스케어 산업 육성이 되는 것 이외에 의료비 억제도 된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예방은 의료비가 드는 타이밍을 미루고 있을 뿐이지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것이 의료경제학의 상식입니다. 예방의료는 2017년, 2018년 '기본 방침'에서 중점적으로 기재되었지만, 2019년경부터 기재가 적어지게 되었습니다.

시장원리 도입에는 억제적

의료 분야에서는 고이즈미 정권 때에 본격적인 시장원리 도입이나 극단적인 의료비 억제정책이 일부에서 논의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전국민 건강보험의 해체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베 정권에서는 진행되지 않았다. 보험적용(급여)의 치료와 보험적용외(비급여)의 치료를 동시에 하는 '혼합진료'는 결국, 현행 제도와 실태는 변함없는 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강권적이긴 했지만 동시에 '부드럽고' '정에 약한(wet)' 면이 있었던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와 같은 의료·사회보장 분야로의 시장원리 도입에는 억제적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그건 어떻게 평가받을까요?

아베 정권의 의료제도 개혁에는 눈에 띄는 실적이 없다고 했지만 재원 확보에 더 눈을 돌렸어야 한다는 부정적인 생각과 시장원리가 본격 도입된 것보다는 좋았다는 소극적인 긍정의 마음이 있습니다.

--- 아베 정권이 사회보장의 부담 증가 논의를 미룬 것은 비판받지만, 일본 사회가 ‘저복지 저부담’이냐 ‘고복지 고부담’이냐를 결단하지 않은 채 어정쩡한 게 문제인 것은 아닌가요?

이념이야 어떻든 현실에선 저복지는 무리입니다. 전국민 건강보험을 그만두거나, 연금을 그만두거나 이제 와서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중복지인지 고복인지의 선택에서 그에 걸맞은 부담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황금의 3년³⁾’에서 사회보장은 어떻게 되나? 심각한 저출산·고령화로 과제 산적

--- 기시다 정권에 인계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까?

의료·사회보장 개혁에는 연속성이 있어,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 정권의 틀 내에서의 ‘의사(疑似) 정권교체’에서는 지금까지와 크게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아베 전 총리 등과 달리 사회보장 분야의 경험이 제로이다. 간호사 처우 개선을 놓고는 '코로나19 의료 등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으로 한정하다 보니 임금인상 대상이 되지 않는 이들이 있었다. 전체적으로 병원 경영을 제대로 운영시키는 것이 진료수가이기 때문에 의료직 전체의 임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기시다 정권이 시작한 ‘전세대형 사회보장 구축회의’에는 ‘검토회의’와는 달리 사회보장·조세 일체 개혁 시에 기능 강화와 부담증가의 논의에 참여한 멤버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속에서 요구되는 부담증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을 조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역자 주1) 후생노동성이 소관하는 정책이나 제도의 개정이나 운용에 대해 영향력을 가진 자민당 내부의 국회의원

그룹.

역자 주2)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 알아서 처리해주는 문화.

역자 주3) 2025년 참의원까지 대형 국회의원 선거가 없어서 기시다 후미오 수상이 자신의 정책에 집중할 수 있는

기간.

[원문출처 : http://www.inhcc.org/jp/research/news/niki/]

니키 류(원저자) / 이영숙(번역)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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