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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포괄케어는 ‘시스템’이 아니라 ‘네트워크’입니다”③일본의 보건의료 개혁과 지역의료 구상 및 종말기케어
  • silverinews 홍영미 전문기자
  • 승인 2018.03.30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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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키 류’교수(일본복지대학) 본지 단독 인터뷰
 
“지역포괄케어는 ‘시스템’이 아니라 ‘네트워크’입니다”

니키 (NIKI Ryu)교수가 제시하는 “지역의료구상 포인트 

일본의 보건의료 개혁과 지역의료 구상 및 종말기케어  
 

<사진 : 허주희 기자> 3월 21일 오후 4시 서울의 세종호텔 2층 Daisy룸에서 본지 홍영미 전문기자가 
                 니키 류 교수를 인터뷰하고 있다. 좌로부터 홍영미 전문기자, 니키 류 교수.

* 니키 류 교수 인터뷰 전문 ③ ..........................................................................................................................................

 

홍영미 전문기자

* 지역의료구상과 필요성에 
대한 이해가 어렵습니다.

 
니키 류) 저는 의사협회의 강연회에서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확대하면 개호비용이 감소하고, 의료비 재원은 그만큼 억제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지역포괄케어가 2003년에 처음 제기 되었을 당시 의료에는 진료소 의료와 재택의료에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의료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지역포괄케어는 ‘의료와는 관계없다’라는 이해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개념과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2012년 이후는 ‘병원의료를 포함한다’ 는 것이 명확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성립된 ‘사회보장개혁프로그램법’에서 정부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법적 정의를 처음으로 규정 하고 ‘효율적이고 질 높은 의료제공 체제’와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구축은 “동격·일체”라고 했습니다.
 
 
니키 류 교수
* 지역의료구상의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니키 류) 제가 반복적으로 강조해온 지역포괄시스템의 실태는 전국일률적인 ‘시스템’이 아니고 ‘네트워크’입니다. 그것의 구체적인 본연의 실체는 지역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병원을 포함하지 않은 지역포괄케어도 있고 지역포괄시스템에 포함된 병원도 많습니다.
 
저는 병원과 지역포괄케어의 관계는 각각의 병원과 지역이 결정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점에서도 지역포괄케어는 시스템이 아닌 네트워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편, 후생노동성은 도시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필요병상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포괄시스템을 구축하고 입원환자를 개호시설이나 재택으로 이행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역의료구상을 추진해도 의료비 · 개호비의 삭감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병상수를 삭감해서는 더욱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지역의료구상의 목적은 ‘병원 완결형 의료에서 지역 완결형 전환'과, '경쟁에서 협조로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향후 개혁안에 대해 말씀하신다면
 
니키 류) 일본은 지역포괄케어시스템에 따른 의료 ‧ 개호비용이 절감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무적으로 비용을 내리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효율적 기능을 할 수 있는 제도를 향해 벡터(vector)를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의료개호의 비용을 내리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의료 ‧ 개호의 실태를 모르는 경제관청과 정치가에게는 아직도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이 비용을 억제할 수 있다는 오해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저는 2013년 ‘사회보장제도개혁국민회의 보고서’가 ‘의료문제의 일본적인 특징’으로 써 “사적병원 중심의 규제 완화된 시장 의존형”을 지적하고, 미국의 의료경제학자가 주장한 의료제도 개혁의 제3의 길처럼 “시장의 힘도 아닌 정부의 힘도 아닌 데이터에 의한 제어기구를 통해서 의료요구 및 제공체계의 매칭을 도모하는 시스템의 확립”을 제기합니다.
 
니키 류 교수
* 종말기케어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은
 
니키 류) 이번 질문은 제가 마지막 3번째 논문에서 강조하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자택이나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했지만 최근은 병원, 시설 그리고 자택에서 종말을 맞이하는 것을 후생노동성도 인정했습니다.
 
처음엔 집이나 병원을 선택하게 했습니다. 집에서 종말을 맞이할 경우, 병의 상태가 안정되지 않으면 안 되고, 가족의 극진한 보살핌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병이 악화되면 가족들은 동요되고 불안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는 자택에서 모시고 최후는 병원으로 모셔도 된다고 후생노동성이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전에는 최후의 최후까지 집에서 개호하지 않으면 종말기의 가산금은 없었지만 지금은 병원 · 시설에서도 종말기 가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독신이나 부부세대가 늘어나면 가족보호가 어려워지고 막상 병상이 악화되면 아무것도 못해드렸다는 불안이 남게 되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떤 형태로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에 대한 의논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종말기의 장소를 자택이냐 시설이냐 병원이냐를 논할 때, 비용에 대한 문제가 얽혀서는 안 된다고 아베 수상도 확실히 언급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종말기케어의 수치가 병원은 줄고 이 줄어든 만큼 시설의 종말기케어 수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원의 종말기 의료비가 굉장히 많이 들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오산입니다.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사망전 1개월 간의 의료비는 전체의료비의 3%밖에 되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돈이 없어서 자택사망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고독사를 늘리는 것과 다를 게 없겠지요.
 
<사진 : 허주희 기자> 3월 21일 세종호텔 2층 Daisy룸에서 본지 홍영미 전문기자가 니키 류 교수의 인터뷰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좌로부터 신기현(본지 편집인), 니키 류 교수, 김도훈(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객원연구위원), 홍영미 전문기자,
* 마지막 질문으로 교수님께서는 ‘미와아키히로의 노동자의 노래’를 즐겨 부른다고 전해지는데요.
 
니키 류) 그 노래를 부른 사람은 나가사키의 피폭자로 호모섹슈얼의 굉장한 미남자인데 그런 그의 남다른 모습 때문에 사회적 차별을 당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이 편견된 시선을 받는 처지이기에 자신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직업을 또 자신을 감추고 살아야 했지만 노래가 히트하면서 신분이 밝혀지고 그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지위도 높아졌습니다. 단순한 신분상승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도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사회적으로 지지받을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연만으로도 복지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즐겨 부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사 내용에는 일본의 가난한 시대를 그리고 있어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도 해서 좋아합니다.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의 이런 사례가 또 다른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어떤 정책보다도 희망과 건강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교훈같은 노래입니다. ♧
 
 
* 홍영미의 전문기자 취재수첩
 
 1. 지역포괄케어에 대한 의견
 

 지역포괄케어에서 복합체(재택, 병원, 시설케어)지원의 네트워크 형성도, 병원완결형 의료에서 지역완결형 의료의 전환되어야 한다는 지역의료구상도, 결국은 고령화로 인한 요개호고령자의 증가로 의료기관만으로는 의료와 개호(돌봄)의 기능을 원만하게 제공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전제에서 제기된 것이다.

 

 한국은 고령화에 따른 의료·돌봄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속된 지적으로 Community Care 추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제는 어떻게 지역사회 자원을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참여 하게 하느냐가 

관건이다.

 

 지역포괄케어에 대해 니키 류 교수가 강조했던 “main point is actually not 

the system but the network”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의 실태는 “네트워크” 라는 

말씀을 떠올려 본다.

 

 또한, 지역포괄케어 서비스 대상에는 노인 뿐만아니라 장애인 등 취약계층으로 

시설에서  재가까지 확대 되어 통합제공 되어야하며 이 과정에서 의료·복지를 넘어서 다양한 직종과의 연계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직종”과의 연계가 다수의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질 수 있겠다는 희망적인 기대도 해 본다.

 

 하지만 ‘지역포괄케어’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초고속으로 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지금 있는 인프라 만으로는 무리라고 본다. 니키 류 교수가 제시한 재원의 

건재성 등 한마디 한마디를 참조해 보고, 23일 세미나 해당 세션에서의 토론 및 

질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서, 지금 우리 실정에서의 지역 포괄케어 도입은 ‘추진하는 기관(조직)의 외로운 길’이 될 수도 있겠다는 혼자만의 기우가 생기기도 했다. 

 

 해외 사례 답습이 아닌 구체적인 개념정리와 ‘지속가능’ 이전에 '실현가능'한 단계별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아울러 연계성 높은 사회적자본과의 네트워킹에 대한 검토를 통한 ‘한국형 지역포괄케어 도입방향 설정’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 아닐까하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제기해 본다. 

 

  2.. 지역의료구상에 대한 의견

 

 고령자의 건강상태가 급변했을 때 돌봄과 의료와 간호를 연대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고, 돌봄(가족 등)의 불안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체제와 

적절한 원조방법의 개발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거동이 불편한 부모는 물론 가족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고 치료 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케어의 공적·사적 서포터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다.

 

  3. 종말기케어에 대한 의견

 

 저출산ㆍ고령화, 급격한 노인인구의 증가로 돌봄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늘어나는데 돌봄을 줄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 포멀, 인포멀을 포함해 종말기케어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도 우리도 독거노인, 노부부, 독신자 등이 걱정 없이 종말기

케어를 해결해 나갈 방법은 없는 것일까?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형태는 봉건주의, 유교사상을 바탕으로 자녀에게 노부모의 부양이 의무시 되어 왔다. 더욱이 마지막까지 고령의 부모님이 의료조치를 

받으면서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게 효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실제로 한국의 일반국민은 병원에서의 치료 비율이 가장 높고 또한 병원에서의 

죽음을 선호하고 있지만 의료기관 만으로는 욕구사정의 기능을 제공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임이 제기되어 왔다. 

 

 고령자 당사자와 그 가족이 마지막 종말을 맞이하는 경우에 죽음의 장소에 대한 욕구와 니즈는 피해갈 수 없는 마지막 선택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종말기케어의 장소에 대한 고민과 대비책에 관해 니키류 교수님께 조언을 부탁드렸다.

 

 교수님은 일본의 종말케어 장소가 병원에서 시설로 변경되고 있는 추세에 대한 

원인과 통계를 설명하시고, 비용 때문에 자택에서 고독사하는 일은 없어야 하며, 

어떤 형태의 죽음을 맞을 것인가에 대한 의논을 제기할 때가 되었다고 답해 주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을 두고 스스로 묻고 답하는 고민을 반복해 봐야할 과제로 남겨 놓기로 했다.♠

 

 * 홍영미 전문기자는 동경복지대학 ‧ 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일본)를 거쳐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현재 본지 의료보건 ‧ 복지 전문기자로 활동 중이다.

 * 니키 류 교수 프로필 안내 …..........................................................................
 『 니키 류(二木 立)의 News Letter』 연재 시작에 상세하게 소개돼 있습니다.
  (http://www.silver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34)

 
 

silverinews 홍영미 전문기자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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