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키 류’교수(일본복지대학) 본지 단독 인터뷰
“지역포괄케어는 ‘시스템’이 아니라 ‘네트워크’입니다”②
전 커뮤니티에서 일률적 시행이 아닌 각 지역사회의 자발적 추구‘네트워크’
“전(全)세대 전(全)대상형 포괄케어 구축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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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허주희 기자> 3월 21일 오후 4시 서울의 세종호텔 2층 Daisy룸에서 본지 홍영미 전문기자가 니키 류 교수를 인터뷰하고 있다. 좌로부터 홍영미 전문기자, 니키 류 교수, 김도훈(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신기현(본지 편집인), |
* 니키 류 교수 인터뷰 전문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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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선(先)경험과 사례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주목해야 할 지역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사례가 있으면 좋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니키 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은 법률적으로는 고령자에게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보건 의료 복지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은 고령자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016년 아베수상의 “일본 일억 총활약 플랜” 안에 “지역공생사회의 실현”에 대해 게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아동, 고령자, 장애자 등 모든 사람들이 지역에서 살면서 보람된 삶을 같이 만들고 높여줄 수 있는 지역공생사회를 실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원해 주는 측과 지원을 받는 측이 나뉘지 않고 지역 모든 주민이 역할을 담당하고 지원해 가면서 자기다운 활약을 할 수 있는 지역커뮤니티를 육성해야 하며, 복지 같은 지역의 공적서비스와 협동하여 서로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NPO와 연계, 민간자금의 활용을 도모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의 범위는 개호보험에 이끌려 법률적으로는 고령자만이 대상이었지만 일본도 한국도 국가가 추구하는 지역주민의 공생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상을 한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로 대상을 고령자에 한정 짓지 않고 전 연령을 포함한 사회를 만들어가고 제공하자는 뜻에 일부의 지자체, NPO(비영리단체)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은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마음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몸담고 있는 일본복지대학의 소재지인 아이치현 지역의 유력한 NPO법인은 “0세에서 100세까지의 지역포괄케어”를 슬로건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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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키 류) 65세 이상 인구 1인당 공적 장기 케어 비용의 국제비교에서 스웨덴을 제외한 일본은 탑클라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개호보험 실시 이전에는 낮았지만 독일이나 한국에 비해 개호보험의 역사도 길고(18년) 정책도 앞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지금의 지역포괄이 이루어질 수 없었겠죠. 이렇듯 튼튼한 개호보험의 재원이 있었기에 지금의 의료도 개호도 가능했던 것입니다.
일본은 골드플랜으로 10년간 세금으로 자금을 마련해 놓고 그 후에 개호보험이 실시되었습니다. 먼저 나름의 축적된 것이 있기 때문에 개호보험이 안정되어 공적 케어 수준이 높아진 것이고 한국은 그렇지 못했죠. 한국은 아직 (복지)발전도상국의 위치에 있어서 한국의 장기요양보험 때에도 마찬가지로 재원을 늘리지 않고는 커뮤니티 케어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회적 환경과 문화가 비슷한 일본이 먼저 실시한 지역포괄케어시스템 사례에서 좋은 것, 나쁜 것의 양면을 다 보았고 시대적 요구에 맞춰 보완해서 완성된 플랜을 제시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엇이든 받아들이면 초스피드로 진행하는 부분에도 장단점이 있으니 이제부터는 각 지역사회에서는 실패도 포함해서 받아들인다는 자세로 적극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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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키 류 교수 |
니키 류)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의료직과 개호직으로 나눌 수 있겠죠. 의료직으로는 의사, 간호사, 약사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병원에서 근무하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가 점점 참가하고 있어 지역 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약사는 병원이나 의사를 대신해 급한 상황에 빠르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개호직으로는 사회복지사, 개호복지사(요양보호사), 커뮤니티 워커 등 이외에도 심리상담사, 변호사, 지역상점인, 상가주인 등 마을 만들기에 참가하는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직종 모두 포함되고 있습니다. 또한 커뮤니티케어가 잘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직업군이 더욱 다양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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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영미 전문기자 |
* 저의 개인적 사례로 부모님 중 한분은 장기입원 중이시고 나머지 한분도 집과 병원입원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병원비에 간병비·방문요양비 등으로 케어 비용이 절대적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니키 류) 후생노동성은 지역포괄케어를 확대해서 환자를 ‘병원’에서 ‘재택’으로 의료의 이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언뜻 보면 병원보다 비용이 적게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에 따른 공적비용은 억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가족 등이 수발하는 비용, 중증 정도에 따른 비용의 구분이 포함되지 않았을 뿐더러, 재택으로의 서비스는 이동해서 제공해야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지요. 의료와 복지를 비율을 적절히 이용하고 오히려 중증도가 높으면 병원이나 시설이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는 통계입니다.
* 돌봄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많은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노인문제 또한 커뮤니티 케어의 네트워크에서 답을 찾아야 하는지요.
니키 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배경의 하나는 재정 상황에 있습니다. 국채 (1,000조 엔)로 인한 재정 재건에 나서야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재정 재건에 노력하는 것이 필수 과제로 사회 복지 등의 재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저출산·고령화의 진행이며 이러한 대응책의 하나로 선택된 것이 ‘새로운 사회보장 제도 개혁’이었습니다. 인구의 감소는 분명합니다. 총 인구로 말하면 1970년과 2050년은 인구가 약 1억 명 안팎으로 비슷하지만 노인과 19세 미만의 구성비율 차이는 2020년에는 후기 고령자 인구 및 전기 고령자의 절대 수가 역전, 고위험의 후기 고령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지역은 인구당 병원수나 고령자의 입소시설수가 부족하지만 그렇다고 병원이나 시설을 대폭 늘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재택 중심의 지역포괄케어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의 수가 ‘항상’ 적다는 비율이 역전되지 않는 한, 노인 인구가 항상 많다는 인구 구성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저출산이 개선되지 않는 한 노인 문제에 대한 전망을 내다보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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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키 류 교수 |
니키 류) 일본의 지역포괄케어가 2003년에 처음 제기되었을 당시 의료에는 진료소 의료와 재택의료에 한정되어 시작했지만 현재는 그 범위가 확대되어 의료에 병원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의 개호보험이 출발된 직후 2002년 당시에 독립적인 의료, 복지시설의 ‘연계’와 ‘복합체’는 대립관계가 아닌 스펙트럼(spectrum)처럼 연속체를 형성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과 복지시설은 각 지역의 실태와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맞게 연계와 복합체와의 경쟁적 공존의 길을 찾는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개호든 진료든 서비스가 특정사업에 집중되지 않게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단일법인 등이 복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보건·의료·복지 복합체의 역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복합체에 대해서는 지역지원의 확보가 곤란한 지방에서는 밀착된 서비스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일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병원의 보건‧복지 분야로의 진출 “복합체” 형태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병원은 사적 중소병원(200병상 미만)이며 이들의 중요한 생존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지역의료구상과 지역포괄케어에 대응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출산·고령화가 일본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는 한국에서도 머지않아 지역포괄케어와 복지개혁 실시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니키 류 교수 프로필 안내 …..........................................................................
『 니키 류(二木 立)의 News Letter』 연재 시작에 상세하게 소개돼 있습니다.
(http://www.silver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34)
(다음 3회차에는 니키 류 교수 인터뷰 전문③ '지역의료구상' 이 계속됩니다. ☞)
silverinews 홍영미 전문기자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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