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환자 신체억제, 어떻게 볼 것인가”
제31회 고령사회포럼, 『노인 의료 · 요양 현장에서의 인권』 주제로
현장에서의 개선방안 진지한 토론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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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1) 지난 21일 “노인 의료 · 요양 현장에서의 인권” 주제로 열린 제31회 고령사회포럼에서 발표자, 토론자 및 주최측인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등 관계자들의 기념 사진 |
노인인구 14%이상을 넘은 고령사회의 진입은 단순지표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정부는 노인을 위한 치매국가책임제 · 커뮤니티케어 등 다각적인 정책 대응에 나섰고,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질병과 빈곤, 차별과 편견, 소외와 고독 등의 과제해결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특히 고령사회에서 노인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권리를 보호받고 사람답게 사는 것에 대한 요구가 점차 높아지면서 존엄한 삶에 대한 노인의 인권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1일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회장 김현숙)는 고령사회의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노인인권 이슈를 주제로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제31회 고령사회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노인인권의 다양한 영역 중 노인 의료‧요양 현장에서 노인인권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결책으로서의 ‘노인 존엄 케어’를 주제로 진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발표에 나선 손덕현 원장(이손요양병원)과 이현민 부장(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실무현장에서의 경험과 사례를 통해 노인 의료 · 요양현장에서의 노인인권의 실태를 생생히 전달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준표 선임연구원(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과 김수홍 상임이사(희연병원)가 노인의 권리, 노인과 돌봄종사자 간의 인권문제, 신체억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등에 대해 서로의 연구와 사례를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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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2) “노인 인권과 요양병원의 존엄케어”의 주제로 발표하고 있는 손덕현 원장(이손요양병원) |
먼저 손덕현 원장은 '노인 인권과 요양병원의 존엄 케어' 주제의 발표에서 노인의 인권을 “노인이 존엄한 존재로 존중받고 인간다운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권리”라고 개념 정의하고, 존엄성 케어에 있어서는 “일관성 · 전문성 · 책임 · 재원 · 자립지원 · 팀 플레이”가 중요한 요건임을 설명했다.
또한 일상적인 식사, 배설, 목욕의 3대 케어를 “의사소통, 식사, 배설, 청결유지, 침대에서 벗어나기”로 확대해 구분하고 그 범위를 구체화했다. 더불어 ‘냄새 · 낙상발생 · 욕창발생 · 신체억제’를 없애고 기저귀 · 침대(와상)를 벗어나게 하자는 “4무 2탈(4無 2脫)”의 존엄성 케어 운동의 실천방안을 제시해, 인권관점으로서의 존엄을 생각하는 케어를 위한 노인의료실천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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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3) 이현민 부장(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장기요양기관: 재가, 시설”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
이현민 부장은 '노인의료 ‧ 요양 현장에서의 인권'을 주제로 발표했다.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노인인권의 이슈에 대해 외국에서의 CCTV설치 사례와 신체구속의 사례를 소개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 · 종사자의 신체구속에 관한 태도와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그는 노인의 문제 행동에 대해 “신체구속을 했기 때문에 체력과 인지가 저하되고 그로인해 섬망과 낙상의 2차, 3차적 장애를 입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신체구속의 악순환을 지적하고, 부적절한 케어가 노인학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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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4) 토론하고 있는 김준표 선임연구원(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
토론 발제에 나선 김준표 선임연구원은 삶의 공간으로서의 요양시설에서 건강한 삶을 위한 치료와 돌봄 행위에 대한 노인의 권리가 고려되어야 하며, 돌봄을 제공하는 돌봄종사자의 인권 또한 보장되어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의 관계에서 “누구를 더 중시하기보다는 누구를 더 배려해야 할지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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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5) 김수홍 상임이사(희연병원)가 토론하고 있다. |
김수홍 이사는 “신체억제가 학대라는 인식 보다는 문제행동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인식이 만연되어 있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그는 신체억제는 환자가 갖고 있는 문제를 더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다며 “촉탁의에 의한 약물적 접근, 케어제공자에 의한 비약물 접근과 재활을 동시에 실시하면 중증의 환자도 케어가 가능하다”고 경영진으로서의 경험을 전했다.
또한 “신체억제를 폐지하고 있는 시설은 그다지 많지 않지만 원장과 시설장의 ‘신체억제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신체억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신체억제는 최악의 학대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이사는 신체억제에 대한 인식이 학회뿐 아니라 사회전체가 같이 움직여야 할 때라며 이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이후 참석자들의 여러 질의가 이어졌다. 인간의 기본 욕구인 의식주와 관련된 질의에서 김현숙 연합회장은 “마지막까지 누리고 싶은 것이 먹는 것(식사)”라며 섭식에 있어서 이, 잇몸, 혀의 단계로 먹게 되는 현상을 설명하며 이와 같이 3단계로 구분되는 고령친화식품이 더욱 다양하게 연구 개발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요양병원에서 케어를 마친 후 자택으로 복귀하는 비율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손덕현 원장은 “요양병원이나 시설이 마지막으로 머무는 곳이 아니라 가정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고 답하며, 재택 복귀율에 대해 자체 요양병원 사례를 들어 입원환자 10명 중 5명 정도는 가정 복귀, 2명 정도는 급성기 병원으로, 3명은 다른 요양병원(비용적 문제)으로 전원하는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나 “입원기간이나 가정복귀율에 대한 수가적인 부분과 정책적 부분이 보완된다면 상황은 훨씬 나아질 것이라 본다”고 부연했다.
김수홍 이사 또한 회복기 재활의료(3개월간)의 80%가 자택 복귀했으며, 자택 복귀를 위해 365일 재활을 제공하고 지역연계실 운영, 주택 개 · 보수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간병인 교육의 사각지대와 이들의 인권에 관한 문제 등에 대해서도 요양병원의 경영 실무진을 비롯해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인권정책센터 연구원 등이 각각 현장의 소리를 전달하며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마무리에서 김현숙 연합회장은 “우리나라에서 장기요양이나 의료가 필요한 기능장애(치매, 뇌졸중 등) 노인들이 생활하는 곳이 노인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이라 강조하고 “이들 기관의 노인들이 존엄하게 치료와 돌봄을 받는 것이 노인 인권옹호의 첫걸음이라 생각한다”며 포럼의 의의를 되짚었다.
한편 이날 포럼은 실버아이TV가 전체를 녹화했으며 오는 12월 하순 주말(토, 일요일)부터 편성을 시작할 예정이다.
silverinews 홍영미 전문기자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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