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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예방 및 권리옹호 국제포럼 – 지상중계 ➂] 일본의 고령자 자기결정권 지원제도, ‘일상생활 자립지원 사업’과 ‘성년후견인 제도’ 있어 - ‘경제적 학대’, 금융 신탁을 통해 방지 가능
  • silverinews 홍영미 전문기자
  • 승인 2019.09.18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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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예방 및 권리옹호 국제포럼 – 지상중계 ➂
일본의 고령자 자기결정권 지원제도,
‘일상생활 자립지원 사업’과 ‘성년후견인 제도’ 있어 
- ‘경제적 학대’, 금융 신탁을 통해 방지 가능
 
 이틀째를 맞은 노인학대 예방 및 권리옹호 국제포럼에서는 ‘일본의 고령자 자기결정권 지원제도’와 ‘경제적 학대 대응 체계’의 2가지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지금까지의 일본사회는 노인지원에 있어 동거중인 가족이 지원요청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치매노인의 증가와 더불어 독거노인 또는 노인부부세대가 노인인구 전체 중 2/3를 차지하는 현실에서는 노인 스스로가 개호보험, 서비스 등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권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생기고 있다.
 
실제로 노노(老老) 개호나 개호보험제도의 지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생활문제인 학대와 자기 방치, 고독사, 소비자 피해 등을 겪는 노인들을 둘러싼 지역의 과제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단은 자기결정, 자기부담인 개호보험서비스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권과 권리행사를 지원할 필요가 발생하고, 또한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의사결정 지원만이 아니라, 공적, 법적인 지원 제도로서 ‘일상생활 자립지원 사업’과 ‘성년후견인 제도’의 활용이 일본에서는 중요시되고 있다.
 
(사진 1) 일본의 이케다 에리코 부이사장(일본
성년후견법학회)가 ‘일본의 고령자 자기결정권 
지원제도’에 대해 주제발표하고 있다.
이틀째 포럼에서 ‘일본의 고령자 자기결정권 지원제도’ 주제로 발표한 이케다 에리코(池田恵利子) 부이사장(일본 성년후견법학회)의 주장은, 더 이상 “노인은 다른 사람이 돌보아야 하고, 치매라서 아무것도 모르니 주변에 지배당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향성은 장애인 권리조약 슬로건과 치매 케어의 기본인 이용자 ‘본인 중심주의( Person-Centred)’의 개념과 일치하는 권리옹호의 기본이며 세계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조류이기도 하다.
 
이에 후성노동성은 그 이념의 구체화를 위해 각 방면에서의 ‘의사결정 지원 가이드라인’을 작성해 지자체와 지원자 등에게 알리며 실천을 촉구하고 있다.
 
이케다 부이사장은 발표에서 ‘일상생활 자립지원 사업’과 ‘성년후견인 제도’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했다. 먼저 ‘일상생활 자립지원 사업’은 사회복지협의회와 ‘계약을 맺고 이용’하는 것으로, 계약자의 계약능력을 필요로 한다. 지원내용은 복지서비스의 이용 원조, 서류, 금전관리 등으로 ‘(타인의) 대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고령자 본인은 ‘재택(자택) 거주’를 기본으로 한다.
 
반면 ‘성년후견인 제도’는 가정법원이 판단하므로 ‘본인의 계약능력이 없어도 가능’하다. 재산관리 · 심신 감호의 개호계약 등은 본인능력에 따라 ‘대리도 가능’하다. 또한 ‘본인의 주거를 불문’하므로 있는 곳이 바뀌어도 후견인에 의해 영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러한 지원사업 신청은 가족이 없는 사람,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의 경우 시정촌(市町村)이 대신 신청한다. 이케다 부이사장은 “저소득층도 인권과 권리를 지켜야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저소득자도 성년후견인 제도 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돼야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리옹호를 기능하게 하려면 제도정비와 인재육성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친족에 의한 경제적 학대, 본인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어..
‘금융 신탁’ 통해 경제적 학대 방지 가능
 
(사진 2) ‘경제적 학대 대응 체계’에 대해 정운영 의장((사)금융과사회네트워크) / 홍송이 교수(동국대) / 제철웅 교수(한양대)(왼쪽부터)가 발표하고 있다.
선진고령사회에서 노인의 경제적 학대는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경제적 학대에 대한 인식부족 뿐 아니라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실태조사도 미비한 실정이다. 네 번째 주제인 “경제적 학대 대응 체계”는 3명의 발표자가 나섰다.
 
먼저 정운영 의장((사) 금융과행복네트워크)은 ‘고령화의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는 경제적 학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주제 발표에서, “경제적 학대를 당한 노인은 이를 회복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본인이 느끼는 절망감은 매우 심각해서 자살, 정신적·신체적 질환의 악화 등이 수반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정 의장은 ‘경제적 학대’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개념을 정의하고, 경제적 학대에 대한 범주와 경제적 학대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법률은 어떻게 정할 것인가, 어느 범위까지 신고의 의무를 둘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홍송이 교수(동국대)는 ‘한국의 경제적 학대에 대한 사회복지적 대응체계 구상’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먼저 실증적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노인의 보이스피싱 발생 추이 등 경제적 학대 현황과 학대 피해자, 행위자 및 신고자의 특성을 살폈다. 이어 사회적 인식이 낮아 은폐가능성이 높은 한국노인의 경제적 학대 개입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고, 금융감독원 고령자 금융취약계층 보호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표했다.
 
아울러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경제적 학대 현장 개입과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의 대응 협력 체계강화를 강조했다.
 
제철웅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는 ‘경제적 학대와 법적 정비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미국의 경제적 학대에 대한 대응 사례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에서의 경제적 학대 예방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제 교수는 “친족에 의한 경제적 학대는 대부분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해주는 제도)에 의해 아예 기소 대상이 되지 않거나(가해자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인 경우), 본인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형제자매, 그 밖의 친족)”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적 학대 위험에 처한 노인으로 아직 학대 피해를 입지 않은 노인에 대한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고령자 신탁서비스가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 3) 토론 및 질의응답
 
이어진 ‘일본의 고령자 자기결정권 지원제도’와 ‘경제적 학대 대응 체계’의 2가지 주제의 토론에서 김기정 변호사(중앙치매센터 치매공공후견 중앙지원단)는 ‘한국의 치매공공후견사업’을 소개했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은 가족 없이 혼자 지내는 고령자를 돌봐주는 독거노인지원센터, 주민센터, 요양시설 등이 의사(意思)결정 지원을 위해 후견인의 도움이 필요한 치매노인을 발굴해 해당 주소지의 치매안심센터(전국 약 250여개)로 연락하면, 치매안심센터는 후견인 교육을 이수한 후보자를 선정하여 치매공공후견사업의 지원대상으로 결정하게 된다. 이후 중앙치매센터 치매공공후견 중앙지원단 변호사가 해당 지자체 장(長)으로부터 후견심판청구 위임을 받아 관할 가정법원에 후견심판청구를 접수하고 청구 대리인으로서 법원 절차를 수행한다. 끝으로 가정법원의 심리 후 후견개시 결정이 나오면 후견인의 활동을 관리감독하게 된다.
 
김 변호사는 “치매공공후견사업에서 후견인은 우선적으로 피후견인(치매노인)의 욕구 및 의사를 확인하고,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며, 그 의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사무를 지원하고, 필요에 따라 법률사무를 대리하여, 치매노인의 생존권뿐만 아니라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이러한 점이 일본의 ‘고령자 자기결정권 지원 제도’와 취지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한국의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치매관리법 해당 규정 시행 후 1년 남짓 운영된 바 시작단계”라고 덧붙였다.
 
민진홍 관장(서울특별시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한국 노인복지현장에서도 자기결정권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는 출발점에 섰다”라며 “성년후견제도는 학대피해노인을 보호하고 남은 삶을 자신 스스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학대피해노인의 역량강화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의견을 표했다.
 
아울러 치매환자가 2018년 75만 명에서 2025년 108만 명, 2050년 303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라 전망하고, 노인학대 현황보고서(2018)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건수가 2015년 8,087건에서 2018년 10,294건으로 증가추세인 점을 고려, “성년후견제도의 적극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 관장은 성년후견제도는 심판절차 비용지원, 지불능력이 어려운 경우의 절차비용 지원 등 사회적 비용이 든다는 점도 언급했다. 후견활동에 따른 활동비도 지불해야할 필요가 있어 성년후견제도가 활성화되면 개인적 ·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민 관장은 “성년후견제도가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사회적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의사결정지원제도와 병행하여 제도적 효율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경제적 학대’ 주제에 대한 토론에서, 배정식 센터장(KEB하나은행 하나 리빙트러스트 센터)은 ‘금융 현실과 신탁을 통한 경제적 학대 방지’로 신탁제도를 활발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배 센터장은 “신탁은 이미 우리사회에서 부동산, 퇴직금, 시니어타운 보증금 등 다양하게 뿌리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노후의 재산을 신탁으로 관리하다가 사후에 자신이 지정하는 이에게 재산이 이전되도록 할 수 있다며, 그러한 관리와 집행의 기능을 수탁자인 금융기관이 수행하는 의미를 살폈다.
 
김희철 수석부원장((사)서민금융연구원)은 노인에 대한 경제적 학대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는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고, “갈등보다 이해를, 신고보다 예방을, 처벌보다 중재를 우선해야한다”며 경제적 학대 대응에서의 철학적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 및 금융기관, 경찰, 복지시설, 주민센터, 법률지원 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연계 시스템 구축과 교육 및 상담분야 전문가 위촉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ilverinews 홍영미 전문기자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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