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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위한 디지털 혁명 필요” 한국 · 독일 한 목소리- ‘디지털 사회와 노인인권 국제 세미나’ 열려 -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원장 임홍재)와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한국사무소 대표 크리스티안 탁스)은 지난 26일 서울 서머셋 팰리스 호텔에서 ‘디지털 사회와 노인인권 국제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고, 한·독 양국 간의 디지털 사회의 노인인권 증진에 관한 사례와 정책의 유사점 및 배울 점을 공유했다.
 
발표자와 주최측 관계자 단체 사진
 
먼저 한국을 대표해 발제를 맡은 김형수 교수(호서대 HS사회복지연구개발센터장, 한국시니어비즈니스 학회장)는 ‘디지털 복지과학기술과 노인인권 증진’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한국노인들의 인권 사각지대를 짚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새로운 과학기술을 이해하고 적극 활용해 노인인권이 증진되는 사회를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OECD 기준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자살률과 노인빈곤률이 노인인권의 어두운 부분이라고 우려하고, 특히 독거노인 수의 증가에 따른 그들의 신체적·정신적·심리적 불안과 외로움, 돌봄과 안전에 대한 권리 및 생명·존중권에 대한 장애요인 등의 제거 · 완화에 복지과학기술의 접목을 강조했다.
 
김형수 교수 (호서대)
또한 그는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 노인인권”이라며 노인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복지과학기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독거노인과 거동 불편 노인의 생활을 지원해 주는 사물인터넷(IOT)과 로봇,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이 활용된 돌봄서비스 및 노인자살 예방시스템 등 노인복지에 적용된 과학기술 사례를 설명했다.
 
또한 노화를 예방하고 지연하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며, 수발이나 케어를 제공해 독립생활과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한다는 ‘제론테크놀로지(Gerontechnology, GT)가 노인복지서비스를 증진시킬 수 있는 과학기술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의존적인 노인을 독립적으로 만드는 일에 과학기술이 접목돼야 하지만 “과학기술은 인간과 함께 하되, 인간이 중심이 되는 과학기술이 돼야 성공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김 교수는 급격히 발달하는 과학기술로부터 노인이 소외되고 고립되기 쉬워질 수 있는 반면, 베이비부머 세대의 등장으로 시니어의 디지털화가 높은 수준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정보격차를 정보화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상담창구에 찾아오는 노인의 정보화 욕구를 판단하고 수준에 맞는 정보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것과 평생교육차원에서 1:1 원격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그는 “우리나라의 현재 노인복지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중류층 이상도 치매에 걸릴 수도, 홀로 살 수도, 거동이 불편할 수도 있다”며,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중류층도 새로운 과학기술을 이용해 보다 더 나은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저소득층 대상으로 복지과학기술이 할 수 있는 영역은 공공부문이 담당하고, 더불어 민간부분도 다양한 욕구에 대응함으로써 우리나라 노인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김 교수는 “그러기 위해서는 시니어 비지니스가 발전돼야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독일을 대표해 쟈니나 슈틸 연구원(BAGSO, 독일노인단체전국연합회)은 ‘디지털 사회에서의 노인을 위한 교육과 관련 정책’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BAGSO가 중심이 되어 수행 중인 독일 노인을 위한 디지털 교육과 현안에 대해 소개했다.
 
그는 먼저 독일의 연방정부에서 지원받아 운영하는 BAGSO를 설명했다. 사회복지 단체 · 노인 정치 단체(정당) · 교회관련 조직 · 자조집단 · 장애인 조직 · 스포츠 단체 등 120개 이상의 여러 회원·단체가 소속된 BAGSO는 노년의 자기 결정적인 삶, 노인의 사회통합과 참여를 장려하고 건강한 노화와 권익을 보호하는 등 세대간 유대강화를 추구하는 조직으로, 일반적인 업무에서부터 의료와 돌봄 · 사회참여 · 교육 및 디지털 현안 · 국제정책 등의 업무 구조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쟈니나 슈틸 연구원 (독일노인단체전국연합회)
그는 이어 디지털 교육을 왜 노인에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와 관련, 디지털 교육을 통해 자기결정권과 자율권을 강화시킬 수 있음을 강조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노인을 쇠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결국 적응 못하고 낙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외곽 지역에 사는 노인들이나 이동성이 힘든 장애인이 디지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들의 삶은 더욱 개선될 수 있다며 이러한 기회가 있는 만큼 디지털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기술과 미디어의 ‘디지털 문해력’에 대해 단순히 기기를 끄고 켜는 것만이 아니라 기술에 대한 지식과 이용할 역량이 있어야 하며, 또한 미디어와 기술을 이용할 때 확보된 기회와 비판능력에 바탕해 정보의 기반 하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노인들은 버튼식 기기에 익숙해 있어 스마트폰과 컴퓨터, ATM기계 등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인터넷 활용에 있어서도 디지털 격차는 노인들 사이에서도 지역 · 교육 · 소득 · 가구형태 등에 따라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독일의 노인들은 온라인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불필요하다”)과 학습과 사용 편의성에 대한 인식(“어려워서 안 쓴다”)이 부정적이며, 데이터 보호와 보안에 대한 걱정과 사기(詐欺)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갖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이러한 장애 요인들에 대한 실제적 욕구에 맞춘 유용한 기술 개발과 편의성 확산, 이해하기 쉽도록 참여적인 설계와 학습방법 지원의 필요, 소비자보호와 법적체계의 강화, 위험과 안전조치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공유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한편 독일에서 디지털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며, 대부분 매뉴얼을 읽고 스스로 기기 사용법을 학습하는데 글자가 너무 작거나, 중국어로만 표기되어 있거나, 아예 매뉴얼이 없는 경우도 많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가족 또는 지인, 젊은이들에 의한 대인 학습, 기관 등 교육센터, 자원봉사 등을 통해 배우고 있으며, 이 외에도 세대 간 학습프로젝트나 공립도서관 등을 활용해 노인들이 디지털 교육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젊고 건강한 남성 노인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 주도적인 자원봉사와 관련해, 인접성·접근성과 저비용, 장기적 관계 기반, 사회적 교류의 기회 제공 등의 장점을 강조하고, 지역적 분포 · 한정적 자원 · 제한적인 펀딩 문제와 이민자나 유(有)병자에게는 여전히 약한 접근성 등 문제로 이에 따른 전략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독일의 디지털 교육 정책은 은퇴 후 교육에 대한 법제도가 부재해서 노인들 교육에 대한 전략이나 할당된 예산이 없으며, 올해 지속적 교육을 위한 국가전략이 도입됐으나 은퇴 후 노인교육에 대한 환경이 마련되지 않고 일자리에 중점을 둔 고학력자 위주의 수혜 정책이라는 점에서 일반 노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적합한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 발언에서 노인과 디지털세상을 위해서는 정책입안자와 개발자들, 미디어와의 열린 소통이 중요하고, 노인의 디지털 교육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장소에서의 인터넷 접근이 가능해야함을 강조했다. 독일 정부가 공립학교의 디지털교육에만 예산을 집중 투입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자원봉사 이니셔티브(initiatives)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도시 내에서 새로운 기기를 테스트할 수 있는 센터 설립 등의 정책을 제언했다.
 
 
클라우스 니더랜더 국장 (AAL 프로그램)
이어진 세션에서 클라우스 니더랜더 국장(AAL 프로그램, Active and Assisted Living Program)은 ‘고령층 삶의 질 증진을 위한 디지털 기술’을 주제로 노인 인구의 건강과 디지털 기술의 연결에 대해 설명하고, ‘AAL(능동적·포괄적 생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했다.
 
그는 특히 “미국은 돈이 있고 중국은 데이터가 있지만 유럽은 목적이 있는 디지털 변혁을 하자”는 EU 총회 의장의 말을 인용하며, “사람을 위한 디지털 혁명을 하자”는 새로운 접근을 통해 활발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노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디지털 기술 뿐 만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맞춰 다양한 조직이 필요한 가운데 새로운 돌봄조직 모델로서 지역사회의 기업 형태로 노인들과 가족이 자체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면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AAL 프로그램 사례를 설명했다.
 
 
장윤형 차장 (KT)
장윤형 차장(KT, 한국통신)은 국내 디지털 통합 노력 사례로 치매극복을 위한 KT의 ‘ICT 뇌활력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그는 130년 역사의 통신기업 KT가 시행하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 중 시니어 관련 영역에서의 주요활동 사례로 ‘IT서포터즈’를 꼽았다. 전·현직 임직원으로 구성된 지식기부 단체 ‘IT서포터즈’는 정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12년 동안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장 차장은 노인 고독사 증가, 치매환자의 급증, 비대면 서비스 무인기기 증가에 의한 정보격차의 심화 등 사회적 이슈를 극복할 수 있기 위해, ICT를 활용한 노인층 교육 및 학습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특히 치매환자의 인지훈련에 ICT를 활용한 뇌활력 프로그램과 ICT 돌봄 케어 스마트 LED, 반려로봇 ‘효돌’ 등을 소개해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많은 질문과 호응을 받았다.
 
 

홍영미 전문기자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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