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주거복지 전달 극대화, 주거복지사의 역할 기대

맞춤형 주거복지 전달 극대화, 주거복지사의 역할 기대
- 한국주거복지사협회 창립기념 및 주거복지 정책토론회 열려

주최측, 발표자, 토론자들의 단체 기념 촬영

가속되는 고령화 속에 1인 가구가 증가되면서 사회취약계층을 포함한 고령자 입주민에 대한 주거와 생활 돌봄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주거복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요구 속에서도 정책이나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현장에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하는 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다.

주거복지사를 비롯해 학계, 현장, 정부,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한 가운데 사단법인 한국주거복지사협회와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국회의사당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한국주거복지사협회 창립기념 및 주거복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우리나라 주거복지정책 현황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박근석 원장 (한국주거복지연구원)

박근석 원장(한국주거복지연구원)은 ‘주거복지정책 현황과 방향’에 대한 발제에서 우리나라 주거복지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주거복지의 개념을 주택에 대한 지불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에게 주거기본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적 주거서비스를 국가 또는 공공부문이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주거의 질 향상이라는 복지차원의 접근 시도를 강조했다.

그는 발표에서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공급확대정책으로 전국 주택보급률은 100% 이상 달성했지만 인구 천명당 주택 수는 365호로 지역별·소득계층별로 불균형을 이루고 있고, 아울러 소득대비 주택가격 및 임대료 비율 또한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지적했다.

박 원장은 현 주거복지업무와 전달체계를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금융지원으로 구분 설명하고,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 동향인 ①임대주택 확대공급 ②신혼부부 주택정책 ③청년 임대주택정책 ④저소득층 주택정책 ⑤도시재생 뉴딜정책 ⑥사회통합형 주거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향후 주거복지 방향에 대해 1~2인 가구의 증가와 고령화 사회를 고려, 반영해야 할 것으로 진단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속 △주거복지 전달체계 지속 확대 △지역주거복지 강화 등 고령자의 주거비율을 높여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난순 교수(카톨릭대, 주거복지사 자격검정사업단 위원)

이어 은난순 교수(가톨릭대, 주거복지사 자격검정사업단 위원)는 ‘주거복지 전문인력 활동사례를 통해 본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먼저 주거복지사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시험으로 2016년도부터 매년 1회 정기시험이 실시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현재 2,556명(2020. 1. 13.기준)이 배출됐다며 주거복지사의 자격 제도를 소개했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에서의 주거복지사의 업무와 활동사례를 살펴보고 주거복지사 배치를 통한 기대 효과를 분석했다.

주거복지사의 주요 업무로는 자력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복지적 차원에서 주거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전 주민 대상 세대 내(개인과 가구)와 단지 내 공동체 활동 및 공간 지원 업무 등 주거서비스 지원 역할과 개별 세대로 찾아가는 서비스 중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은 교수는 공공임대주택에서의 주거복지사 배치를 통한 기대효과로 주거복지정책의 전달 극대화와 맞춤식 주거복지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사회적 비용감소 및 공공임대주택 주거환경의 질 향상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그는 주거복지센터 등 주거복지 전문인력 의무배치 규정을 마련,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세부적으로는 주거복지 사업비 및 주거복지 전문인력 배치를 위한 재원확보와 전문인력의 역할 정립 기준 제시를 기반으로 활동 분야를 구축해 나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좌장 하성규 대표(한국주거복지소사이어티)의 주재로 발표자와 토론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좌장 하성규 대표(한국주거복지소사이어티)를 중심으로, 권오정 교수(건국대, 주거복지사 자격검정사업단장), 남원석 연구위원(서울연구원), 남상오 대표(주거복지연대), 최은영 소장(한국도시연구소), 김경철 주거복지지원처장(한국토지주택공사), 박승연 사무관(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이 함께 각 분야의 입장과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개진했다.

silverinews 홍영미 전문기자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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