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거정책, 성과위주의 단기성 아닌 지속성이 바탕돼야
- ‘고령사회 대응 주거정책 과제 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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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1) 발표자와 토론자 단체사진 |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노인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시설과 생활공간은 물론 관계 및 교류, 돌봄 공간을 포함한 복합적 기능의 노인주거 주택 확보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5일 열린 ‘고령사회 대응 주거정책 과제 토론회’에서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주거의 질적 악화와 주거 불안정성 초래 문제에 관한 해소 방안과 동시에 노인주거정책 방향과 주거확보 방안 등에 관한 폭넓은 논의의 장이 펼쳐졌다.
이날 토론회는 인구정책과 생활정치를 위한 의원모임(대표의원 김상희, 윤호중) 주최, 서형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주관으로 학계, 관련부처, 금융, 공기관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서형수 의원은 서면 인사말을 통해 “고령사회에 대응한 주거정책을 고령자에게 적합한 주택보급이라는 하드웨어(hardware)적 측면과 소프트웨어(software)적 측면에서 점검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윤호중 의원도 인사말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고령자의 주거욕구 조사’에서,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비율이 건강상태와 무관하게 가장 높았다”며 “이는 가능한 한 익숙한 공간과 지역에서 자립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고 또한 고령자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주택 여건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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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강은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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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노년기 주거는 “건강악화와 활동범위 감소, 사회적 관계망이 축소하는 노년기의 특성에 맞는 생활·교류·돌봄 등이 가능한 안정적인 주거환경 방향으로 개선돼야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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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3) 발표하는 강미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강연구원은 아울러 고령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각 부처 · 지자체 · 민간의 데이터 연계 및 공유와, 전문 인력 양성 · 조직 구축 및 체계화, 재정 및 예산 마련, 주거지원 등의 정책 과제가 선결돼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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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4) 의견을 제시하는 토론자들 |
이어진 토론에서 권오정 교수(건국대 건축학과)는 노인주거확보 방안으로 AIP(Aging in Place) 구현을 위한 물리적 환경조성과 고령자 맞춤형 주택개조, 장기공공임대의 인지건강(치매대응) 증진을 위한 환경개선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의료안심주택, 홀몸어르신 안심주택 등 새로운 대안의 노인주거확보 방안 사례를 설명했다.
권 교수는 고령자의 주거복지 구현을 위해서는 “고령자를 지원하는 주거복지 전문인력(주거복지사)의 개입, 주택개조나 다양한 주거대안에 대한 정보제공 및 주거이동 등을 지원해주는 전문인력의 양성과 배치를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준영 선임연구위원(LH 토지주택연구원)은 “정부의 다양한 주거정책은 성과위주의 단기성, 일회성 추진이 아닌, 지속성이 바탕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동체 사회 구성원으로서 노인이 맡은 바 책무와 권리를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자생적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톱다운(Top-Down) 방향과, 수동적 관점에서 과감히 탈피하고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구현하는 핵심주체의 하나로서 보텀업(Bottom-Up) 방향에서 노력해야한다”는 의견을 펼쳤다.
특히 박 연구위원은 “노인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준다, 배려한다’는 등의 일방적, 편향적 관점이 아닌, 공동체 구성원인 노인과 ‘삶을 함께 나주며, 함께 준비한다’는 미들업 앤다운(Middle Up & Down; 전문가가 공동체 참여의식 고취를 위한 다양한 실현방안 제시) 방향이 우선시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황원경 센터장(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골든라이프연구센터)은 “초고령사회의 주거정책이 실효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며 “사회적으로 가장 많은 운용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자금’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해야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생산연령인구(15세~64세)가 줄어들어 경제성장이 정체되는 ‘인구 오노스(onus)’ 시대에 현재와 같은 복지정책은 규모를 줄여야 할지 모른다라며 그 대안으로 “금융기관의 자금이 고령사회 대응 주거정책 분야에 저리(低利)로 유입될 수 있게 하자”는 것과, “사회적 협업체계를 적극 점검해 고령사회 대응 주거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자”라고 제안했다.
김석기 과장(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는 주거정책과 다른 사회복지 정책들 사이의 연결성 방안이라는 과제와 관련해, “‘지역사회 현장(지자체)과의 연결 측면’에서 국토부는 임대주택 등 하드웨어를 공급하고, 지자체는 토지나 시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고령자복지주택이 가장 호응이 좋았다”고 밝혔다.
또한 “‘관계부처 간의 연결, 협업 측면’에서 국토부가 케어안심주택(공동주택)을 제공하면 복지부가 의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의 협업모델으로 발전시켜 갈 것”이라 덧붙였다.
아울러 김 과장은 “영구임대주택 시범사업에서 지역사회 일반적인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 생각과 달리 영구임대 주민(고령자)들에게 서비스가 잘 안 돼 연결성 측면에서 장애가 있는 듯하다”며 과제가 있음을 내비치면서 “결국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연결이므로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이 밥, 국, 반찬 등 조화롭고 풍성한 한식 상차림에서처럼 고령사회에 적합한 통합적 서비스가 되어야하는 만큼 연결성 강화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2017년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서 2020년까지 ‘고령가구 주거지원’을 위한 실천방안으로서 △무장애 설계, 복지서비스를 연계한 임대주택 5만호 공급 △보유주택을 활용한 생활자금 마련(연금형 매입임대, 집주인 임대 우대) 지원 △주택 개보수 지원(고령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수선유지급여 외에 생활 편의시설 확충 등) 강화를 주요 과업으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silverinews 홍영미 전문기자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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