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 대응 노인의료복지 제공체계 개선안” 토론회 개최

더불어 민주당 양승조 국회보건복지위원장과 국회입법조사처, (사)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가 주최하는 『고령사회 대응 노인의료복지 제공체계 개선안』 토론회가 지난 4월 13일 (목) 오후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주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노인의료 서비스 수요가 커지는 상황에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이용할 때 질병 중증도 등 의료적 필요도와 무관하게 병원이나 시설을 선택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요양병원 환자 중 약 절반은 병원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가 낮은 환자이고 요양시설 입소자의 약 1/3은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로서, 뒤바뀐 측면이 있는 만큼 질병 중증도 (위중도)에 따른 자원의 배분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김 입법조사관은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인 요양병원만 이용하는 현상을 해소할 방안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의 기능 불명확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입·퇴원이 의료적인 차원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비용 효율적 노인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 1) 건강생활실천사업 강화, 2) 국가 검진강화, 3) 만성질환관리 체계 구축, 4) 치매선별 검사사업 강화 등 그 실천안으로 제시했다.

김 입법조사관은 이러한 비효율성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첫째,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입원·입소 규정을 명확화하고, 둘째, 요양시설의 기능분화 (간호 및 의료서비스 제공 기능 강화) 및 간병서비스 질 향상, 셋째,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법인)가 일정 장소에 노인의료시설과 복지시설을 함께 개설해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의료와 복지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노인의료복지복합체”의 도입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선우 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은 노인의료복지복합체가 일본에서 시작되었는데 잘 안 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복합체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환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총무이사는 존엄케어를 위해서는 간병이 급여화가 시급하다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정립을 위해 “요양병원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의 역할을, 요양시설은 간병이 불필요한 돌봄 시설(예: 양로원)로 전환할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이정석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장기요양연구실장은 재가 중심 정책을 통한 ”Ageing in Place"의 실현을 노인 의료복지체계 구상에 있어 가장 우선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병원은 입원규정 (이용자격에 대한 제한)이 없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시설의 이용자격은 명확하다”라면서 “입원에 별다른 규제가 없는 요양병원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고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이후 경제적 접근 측면에서도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따라서 요양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고 이에 맞춘 입소/퇴소 기준의 마련이 선행될 필요를 주장하고, “입원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퇴원 계획을 마련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자원으로 연계하는 것까지를 병원의 역할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은영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요양병원 입원 환자와 요양시설 입소 노인 분류의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전반적인 기능재정립과 함께 수가 체계 개선을 통해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해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자 개개인의 맞춤 서비스가 이뤄지고 환자들이 적절한 의료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ilverinews 신기현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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