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연구원, 치매 치료 비용 2030년 16조원 전망
치매예방관리 정책 시행으로 비용절감 긴요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지속가능 방안 강구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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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 지난 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치매노인을 위한 공적책임의 강화” 주제로 열린 제2회 『보건사회연구』 콜로키움에서 참가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
신정부가 ‘국가 치매책임제’를 준비하는 가운데, 치매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2030년에 현재의 3.5배로 늘어난 16조 4,8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다.
지난 8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치매 노인을 위한 공적 책임의 강화'라는 주제로 열린 제2회 보건사회연구 콜로키엄에서 정경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치매에 지출해야하는 사회경제적 비용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정 연구원이 치매로 인한 비용지출을 건강보험코호트(2002~2013)로 분석해 전망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 4조 6,550억 원인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비용이 2020년1.8배 증가한 8조 4,970억원, 2030년 3.5배 증가한 16조 4,800억원, 2050년에는 25조 6,600억 원으로 5.5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정 연구원은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치매 예방관리 정책이 하루속히 시행돼야 함을 강조하며, “예방 정책을 통해 치매 유병률이 1% 감소되면 2020년 1,500억 원, 2030년 1조 6,2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흡연, 비만, 당뇨병, 우울증 등 치매에 악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 관리를 철저히 하고, 검사를 통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해 중증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중돈 목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복지정책의 관점에서 본 치매대응체계 진단과 과제’ 발표에서 배분 체계의 정책과제로 “조속히 일원화된 치매 등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치매 노인규모 현황의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권 교수는 “국가책임제 시행 이후 무분별한 치매 진단 등의 도덕적 해이,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치매안심 요양병원 및 장기요양기관의 증가에 의한 비용부담이 증가할 것이므로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지속가능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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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verinews 신기현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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