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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돌봄, 행복노후”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 silverinews 홍영미 전문기자
  • 승인 2021.07.1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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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심돌봄, 행복노후’를 슬로건으로 「제2기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가 7월 15일(목) 오후 6시 30분부터 온라인(유튜브)으로 개최됐다.
 
‘2021 좋은돌봄 서울한마당 1부’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제2기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센터장 최경숙), 동북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센터장 김성희), 동남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센터장 유행선) 서남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센터장 이윤경)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최경숙 센터장(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최경숙 센터장(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은 “장기요양요원이 행복해야 어르신도 행복하고, 어르신을 돌보는 돌봄가족이 지치지 않아야 모두가 안심하는 돌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공동주최한 지원센터를 대표하여 “비록 이번 토론회가 코로나19 방역상황으로 인해 영상으로 대체되지만, 사전토론에 참여하여 의견 내주신 장기요양요원과 연구진, 서울시 관계자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오세훈 시장(서울특별시) 영상 축사]
오세훈 시장(서울특별시)은 영상 축사를 통해 코로나19 국면에서 9만여 명의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전하며, “장기요양요원이 돌봄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토론회에서 장기요양요원의 건강권·노동권보장·사회적 인식개선 및 인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마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다양한 고민과 소중한 의견은 서울시가 향후 3년간 시행해나갈 좋은돌봄을 위한 계획에 토대가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날 책임연구원인 석재은 교수(한림대학교)는 ‘2기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종합계획 방향(안)’의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2기 종합계획 수립과 동시에 진행된 「2021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노동실태조사」를 통해 돌봄노동의 불안정과 위험요소가 여실히 드러났으며, 돌봄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안정적 일자리와 안전한 일자리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노동권보호를 위해 △노동권익 보호 기반 확대 △공공의 좋은 일자리 확대 및 민간 일자리 고용안정 개선 △표준임금가이드 개발 등을 정책과제로 꼽았으며, 돌봄환경 안전을 위해서는 산업재해, 성희롱, 감염예방 및 대응 매뉴얼 개발, 산재예방 장비지원 등을 제안했다.
 
좋은돌봄 역량발전을 위해 ‘요양보호 지도사(가칭)’를 도입하고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장기요양요원의 직무교육 수행, 서울시 좋은돌봄 기관인증 확대 등을 정책과제로 꼽았으며, 함께 만들어가는 좋은돌봄 문화를 위해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교육 강화, 시민인식개선 등을 제안했다.
 
한편, 서울시 2019~2021년 ‘제1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은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2016년 제정)에 근거하여 수립됐다. 서울시는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2021년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노동실태조사 및 제2기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동기본권 보장 △건강한 요양 노동 △좋은돌봄 역량강화 △현장소통 관리감독 등 4개 정책 분야의 25개 세부사업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실질적인 처우개선 성과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센터장 최경숙)는 “생생한 돌봄현장 의견을 수렴하고자 6월 10일~23일까지 21회에 거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돌봄가족 등 200여명이 참여해,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 방식과 유사하게 ‘제2기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과정으로 당사자 의견수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로 행사 시 원탁 토의 진행이 어려운 관계로,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권역별, 직종별 소규모 사전 간담회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한다.
 
[▲돌봄 현장 당사자 의견수렴 사전 간담회 진행 모습]
다음은 제2기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종합계획(안)에 대한 현장 의견들 가운데, 요양보호사, 방문사회복지사,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돌봄 가족의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사례1> 요양보호사(노동권 보장)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요양보호사가 많았는데 필수노동자인 요양보호사에 대한 보호나 보상이 적은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저는 방문요양기관 2군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양보호사 임금(시급) 기준이 소속 기관마다 다르고, 코로나19로 인한 부분 휴업인 경우 실질적인 임금이 절반이 되어도 정부 지원정책을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국가에서 취득한 요양보호사 자격들을 가진 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으로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한 적정임금이 보장되면 좋겠고, 이에 대한 적정임금 가이드가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임금도 개선되고, 경력도 인정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어르신돌봄 일을 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사례2> 요양보호사(인식개선)
새로운 대상자 가정에 방문하였는데 ‘아줌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방문했을 때에는 대상자 분이 TV에서 공익광고를 보고 ‘아줌마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하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돌봄 대상자나 가족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호칭을 어떻게 하고 어떤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호칭, 업무범위, 서로 존중하는 돌봄 문화에 대한 교육과 캠페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례3> 요양보호사(건강권 보장)
제가 어르신 댁에 방문 했을 때 갑자기 어르신께서 몸이 안 좋아지셔서 119에 전화를 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런 일이 발생하면 긴장되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여 생각도 잘 나지 않고, 입술이 바짝바짝 타요. 119 대원이나, 병원관계자에게 반복적으로 어르신의 상태를 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위기순간에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부탁으로 병원까지 동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이럴 경우를 대비한 대응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요양현장에서 근골격계 질환이나 코로나19 감염 등 산업재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사업, 요양현장에 산업재해예방가이드 라인이 적용되었으면 좋겠고, 요양보호사도 아프면 잘 쉴 수 있고 치료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사례4> 요양보호사(돌봄종사자 역량강화)
경력을 활용하여 신규 요양보호사에게 노하우와 함께 돌봄업무를 숙지시켜줄 수 있거나 대체인력이 필요한 순간 돌봄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경력직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제도화되면 좋겠습니다.
요양보호사의 경우, 경력을 인정받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요양보호사 경력이 1년이든 10년이든 하는 업무나 급여가 동일하여 전문가로서 인정을 더욱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례5> 방문사회복지사
돌봄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는 중간조정자로 대상자, 보호자, 요양보호사 사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응하고 조율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감정에너지 소모가 많습니다. 감정노동 대응 매뉴얼 보급과 심리상담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더 즐겁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례6>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현장에서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제공을 위해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가 직무교육기관으로 역할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하고 현장 맞춤형 직무교육은 돌봄 현장에서 어르신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질을 크게 향상 시킵니다.
2020년에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로부터 제공받았던 이용자 교육자료는 좋은돌봄을 실천하기 위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어 돌봄대상자와 요양보호사, 그리고 돌봄 가족 모두가 좋은돌봄의 수행주체가 되는 계기였다고 생각하는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용자 교육자료 배포 및 관련 교육이 이후에도 확대되면 좋겠습니다.
 
<사례7> 돌봄가족
90세 치매 4등급 엄마를 돌보고 있는 저는 서울시 어르신돌봄가족 지원센터를 통해 돌봄 가족 여행과 힐링 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 ‘오랜 가뭄에 단비’ 같은 느낌이 든 적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잠시나마 돌봄으로부터 벗어나 휴식을 위할 수 있어 너무 좋고 감사했습니다.
돌봄 가족의 입장에서 가족이 갑자기 아프거나 보호가 필요할 때, 단기보호 등 긴급돌봄이 가능한 정책이 필요하고, 돌봄 가족의 경제적 신체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이 확대되면 좋겠습니다.
 
한편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센터장 최경숙)는 2013년 9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고충처리와 직무개선을 위해 설립되어, 교육, 건강, 상담 등을 통해 요양보호사 등 돌봄종사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좋은돌봄을 위한 정책연구 및 캠페인 등을 추진해왔다. 서울시가 은평구와 사단법인 보건복지자원연구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종합(광역)센터로 지정되어 권역별 센터의 허브로 기능 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제2기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개최되었으며, 이날 토론회 영상을 통해 좋은돌봄을 고민하는 현장의 메시지가 전달되어 많은 장기요양 현장요원들이 함께 공감과 지지로 소통하는 모습을 자아냈다.
 
<참고,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 현황>
 
 

silverinews 홍영미 전문기자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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