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정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사회복지법인의 운영 효율화 방안이라는 담론을 통해 정부와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상생하는 복지강국을 이끌어 가는 방안이 모색되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법인 운영 효율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 한 강영숙 교수(군산대 사회복지학과)는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의 탄생이 한국전쟁과 자선복지에서 시작된 배경을 설명하고, 정부의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다변화와 새로운 공급주체와의 관계성이 혼동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사례연구에서 “법인이 전문성을 가지고, 인사, 홍보, 후원 등의 전략적 비전을 제시해 줄 때 사회복지법인의 효율성의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으며,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평가 및 인증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9년 기준 지자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 7,040개소 가운데 6,307개소(89.6%)가 민간위탁 방식으로 대부분의 시설이 법인의 수탁을 받아 운영해 오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해 민간의 역할을 배제하고 사회복지서비스를 논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사회복지사업을 바르고 적절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도의 규제는 있어야 하지만,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기초하여 오히려 사회복지를 왜곡시키는 부분은 통제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조준호 대표(사회복지법인 엔젤스 헤이븐, 서울시 사회복지법인연합 정책위원장)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기존의 사회복지법인들이 민간위탁을 포기하거나 사회복지사업을 축소하고 있어, 민간위탁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동기 유인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사회가 변하고 복지의 패러다임도 변했는데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규제는 1970~80년대의 자선과 시혜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점이 문제”라고 했으며, “사회복지서비스가 복지국가를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더 안정적이고, 인권적, 권리적이며, 보편적이어야 한다면, 그것은 사회복지서비스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닌 그러한 사회복지의 특성을 잘 아는 전문적인 단위가 담당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사회통합돌봄이라는 복지의 기본방향성에서 민간위탁의 기준이 만들어져야 하며,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의 전문성, 안정성, 공공성의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의 구축을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사회서비스원의 출범과 함께 공공주체와 민간주체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 형성과 더불어 민간영역에서는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의 파트너십의 지평을 넓히는 상생의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박종철 부장(경북행복재단 보건복지사업부)은 민·관 협치의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복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개선방향과 방안을 제안했다.

 

중앙집권적 획일성과 관 주도 행정자치의 한계는 인력 및 재정적 한계와 제도적 사회보장급여의 법적·행정적 규제를 야기해, 욕구 대응의 신속·신축성 부족과 사각지대를 상존하게 만들기 때문에 다원적 사회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민·관 협치의 복지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또한 지역사회 변화와 주민역량의 성숙보다 단기적이고 정량적인 실적 지상주의가 문제이며, 재정보조와 지명 권력에 기인한 탑다운(Top-down)형식의 위계적 권력구조도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들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으로 지명 권력을 이양해 퍼실리테이션(facilitation) 기법을 활용한 비전을 발굴하고, 주민역량강화 방법과 지역공동체 중심의 성숙한 협의·협치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했다.

 

박 부장은 “지역 공동체 주도의 전달체계로 재구조화 하고, 정책적 자율성이 주어져야 하며, 중앙의 과도한 단기적·정량적 실적 요구는 지양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존속을 위한 클라이언트의 공동체적 실존과 공존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 시설기관 운영주체) 전문직의 사회적 책임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강조하고, 협회, 협의회, 학계의 정치적 중립성 및 전문직과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대변하고 옹호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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