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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민, 전문가-주민의 조화, 상생(相生) 거버넌스 필요성 강조- 사회복지법인 운영 효율화 방안 모색
  • silverinews 홍영미 전문기자
  • 승인 2021.07.2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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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이종성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김현훈 회장(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김일목 총장(삼육대), 이종길 소장(복지동행복지경영연구소)]
국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인구 고령화에 따라 복지서비스의 수요 확대가 점차 요구되고 있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와 그 역할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렇듯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복지 다변화 속에 사회복지서비스의 대부분이 사회복지법인을 통해 수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복지법인은 오랜 기간 우리 생활의 가까이에서 밀접한 관계를 이어왔다.
 
이런 가운데 최근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공공법인이 설립되면서 기존의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책임과 의무만 주어지고, 공공성이나 자율성은 인정받지 못해 시설의 설립 이념이나 가치를 부정당하는 등 사회복지에 대한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16일 한국복지경영학회(회장 정종화)가 주최한 하계학술대회에서 발표와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재 사회복지법인의 입장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며, 사회복지법인의 운영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사회복지법인 운영 효율화 방안’, ‘사회복지법인의 위·수탁 문제의 논의와 과제’, ‘지방자치단체와 복지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의견들을 제시했다.
 
[▲정종화 회장(한국복지경영학회)]

정종화 회장(한국복지경영학회)은 “최근 사회서비스원이 생기면서 민간 복지를 주도해온 사회복지법인의 역할과 정부의 역할에 이견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법인의 운영 공정성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에게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이 이루어지고, 공공성을 가진 복지서비스 사업에 정부의 보조금이 지원되어 민·관의 복지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대를 맞이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사회복지법인의 운영 효율화 방안이라는 담론을 통해 정부와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상생하는 복지강국을 이끌어 가는 방안이 모색되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이종성 의원(국민의 힘 국회의원, 보건복지위원회)은 “사회서비스원의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민간 서비스 제공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현 정부의 국정과제라는 명분으로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는 마치 복지 문제가 공공의 직접 공급만이 유일한 해결책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 위원은 “우리 사회복지법인들이 어떻게 역할을 정립하고 공공영역과 조화롭게 기능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이다”라고 강조했다.
 
김현훈 회장(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도 “어렵고 힘든 시기에 대한민국의 복지 발전을 이루어 오고 지켜온 곳이 사회복지법인이며, 이런 법인이 없었다면 오늘의 영광스러운 복지환경을 만들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100만 사회복지사들 역시 법인이나 시설에 속해 정부의 재원으로 공공성을 가지고 일하면서도 그 가치를 부정당하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어, 새로운 시대에 살아갈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사회복지의 가치와 철학을 세워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사회복지법인의 종교법인 사례로 삼육재단의 경우는, 2020년 기준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수탁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등)이 40여개, 법인이 독자적으로 설립 운영하는 곳도 32개에 이르고 있으며, 교단에서 운영하는 국제구호복지사업 등을 포함해 세계적인 활동을 펼쳐가고 있다고 한다.
 
김일목 총장(삼육대학교)은 “최근 정부는 사회복지법인의 책무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여러 규제를 강화 하고 있고, 법인은 여러 재정적인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라며,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의 선각자적인 역할을 담당해온 법인의 역할과 정부와의 파트너십에 있어 상생(相生)정책이 절실한 시기라 생각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종길 소장(복지동행 사회적 협동조합 복지경영연구소)은 “대규모의 법인이나 종교단체와는 달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제 출발점에 있다”라며, “소규모의 민간복지 단체들이 더 쉽게 복지사업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돼야 한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따라서 사회적 협동조합도 전문성을 발휘해 복지사각지대를 찾는 일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옹호가 필요하며, 학계에서도 적극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왼쪽부터, 강영숙 교수(군산대 사회복지학과), 조준호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 엔젤스 헤이븐), 박종철 부장(경북행복재단 보건복지사업부)]
‘사회복지법인 운영 효율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 한 강영숙 교수(군산대 사회복지학과)는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의 탄생이 한국전쟁과 자선복지에서 시작된 배경을 설명하고, 정부의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다변화와 새로운 공급주체와의 관계성이 혼동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사례연구에서 “법인이 전문성을 가지고, 인사, 홍보, 후원 등의 전략적 비전을 제시해 줄 때 사회복지법인의 효율성의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으며,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평가 및 인증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9년 기준 지자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 7,040개소 가운데 6,307개소(89.6%)가 민간위탁 방식으로 대부분의 시설이 법인의 수탁을 받아 운영해 오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해 민간의 역할을 배제하고 사회복지서비스를 논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사회복지사업을 바르고 적절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도의 규제는 있어야 하지만,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기초하여 오히려 사회복지를 왜곡시키는 부분은 통제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조준호 대표(사회복지법인 엔젤스 헤이븐, 서울시 사회복지법인연합 정책위원장)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기존의 사회복지법인들이 민간위탁을 포기하거나 사회복지사업을 축소하고 있어, 민간위탁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동기 유인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사회가 변하고 복지의 패러다임도 변했는데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규제는 1970~80년대의 자선과 시혜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점이 문제”라고 했으며, “사회복지서비스가 복지국가를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더 안정적이고, 인권적, 권리적이며, 보편적이어야 한다면, 그것은 사회복지서비스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닌 그러한 사회복지의 특성을 잘 아는 전문적인 단위가 담당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사회통합돌봄이라는 복지의 기본방향성에서 민간위탁의 기준이 만들어져야 하며,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의 전문성, 안정성, 공공성의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의 구축을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사회서비스원의 출범과 함께 공공주체와 민간주체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 형성과 더불어 민간영역에서는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의 파트너십의 지평을 넓히는 상생의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박종철 부장(경북행복재단 보건복지사업부)은 민·관 협치의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복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개선방향과 방안을 제안했다.
 
중앙집권적 획일성과 관 주도 행정자치의 한계는 인력 및 재정적 한계와 제도적 사회보장급여의 법적·행정적 규제를 야기해, 욕구 대응의 신속·신축성 부족과 사각지대를 상존하게 만들기 때문에 다원적 사회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민·관 협치의 복지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또한 지역사회 변화와 주민역량의 성숙보다 단기적이고 정량적인 실적 지상주의가 문제이며, 재정보조와 지명 권력에 기인한 탑다운(Top-down)형식의 위계적 권력구조도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들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으로 지명 권력을 이양해 퍼실리테이션(facilitation) 기법을 활용한 비전을 발굴하고, 주민역량강화 방법과 지역공동체 중심의 성숙한 협의·협치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했다.
 
박 부장은 “지역 공동체 주도의 전달체계로 재구조화 하고, 정책적 자율성이 주어져야 하며, 중앙의 과도한 단기적·정량적 실적 요구는 지양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존속을 위한 클라이언트의 공동체적 실존과 공존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 시설기관 운영주체) 전문직의 사회적 책임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강조하고, 협회, 협의회, 학계의 정치적 중립성 및 전문직과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대변하고 옹호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한국복지경영학회 온라인 비대면 하계학술대회 실시간 화상 참여]
이와 함께 사회복지법인의 효율화 방안에 대한 토론에서 김성철 교수(백석대학원 NPO 경영학과), 고경환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권수 원장(복지조세경영연구원)이 NPO 기관의 통일된 회계규정 제정, 후원금 개발 조직이나 인력 도입, 모금과 배분 전략, 효율적 복지경영을 위한 공정한 조직 시스템과 투명한 회계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사회복지법인의 위수탁 문제의 논의와 과제에 대해서는 우주형 교수(나사렛대 휴먼재활학부), 신용규 사무총장(한국사회복지관협회), 김광제 관장(서울시립 신목종합사회복지관)이 토론에 참여해, 사회서비스원과 사회복지법인의 역할과, 현행 민간위탁 관련 세부 고려사항, 민간위탁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안들을 제시했다.
 
지방자치단체와 복지 거버넌스에 대한 토론에서는 황미경 교수(서울기독대 사회복지학과), 김준경 회장(전국 기초자치단체 복지재단협의회), 박영용 회장(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이 통합사례관리-통합서비스-통합 돌봄의 민관협력체계 구축과, 민·관 협치의 소통과 존중의 거버넌스, 그리고 상호 대등한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된 상황에서 온라인 비대면 실시간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 되었으며, 전국 150여 명의 사회복지 전문가 및 현장 관계자들의 참여와 지지 속에 법인과 복지기관들의 사례가 더해져 현장감을 불어넣었다.
 
 

silverinews 홍영미 전문기자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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