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권 175호 2019.02.01)
새 책 “지역포괄케어와 복지・소셜 워크
(地域包括ケアと福祉・ソーシャルワーク)”
(勁草書房, 2019년 1월 15일, 308쪽, 2500엔+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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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본서의 목적은 아베 정권의 의료・사회보장 정책의 최신 동향을, 지역포괄케어와 의료 개혁 및 소셜 워크(social work)를 중심으로 하는 복지 개혁에 초점을 맞추어, 복안적이고 역사적인 시점에서 분석하는 것입니다. 각 장의 요지는 각 장의 서두에 나타냈으므로 이하는 각 장에서 제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서장 ‘전국민보험제도의 의의와 재원 선택을 재고(再考)한다’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전국민보험제도가 이제는 의료(보장) 제도의 테두리를 넘어, 일본 사회의 통합을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재원논의가 없는 의료・사회보장 개혁론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전국민보험의 주된 재원은 보험료이고 보조적 재원이 조세라고 하는 저의 판단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울러, 사회보험 방식에 대한 원리적 비판이나 보험 혹은 조세의 양자 택일론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게다가 조세 재원을 소비세만으로 조달하려고 하는 것은 위험하며, 그것은 다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제1장 ‘지역포괄케어와 지역의료 구상’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의 실태는 전국 일률적으로 실시되는 시스템이 아니고, 각 지역에서 자주적으로 추진되는 네트워크이라는 점입니다. 본 장에서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택에서의 간병을 포함한 재택・지역 케어로 인해 의료・개호비의 억제는 할 수 없고, 후생노동성의 고위공무원도 그 점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2장 ‘소셜 워크와 개호인력 확보’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최근의 의료・복지 개혁이 (의료) 소셜 워커(social worker)에게는 위기가 되기도 하고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며, 그 주요 활동무대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본 장에서는 일본의 소셜 워크 영역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3개의 개념・용어에 대한 저의 솔직한 3개의 의문도 말하고 대체 안을 제시합니다.
제3장 ‘2018년도 진료수가·개호수가 개정과 의료기술 평가’는, 본서에서 가장 공들여 썼습니다. 제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2018년도에 창설된 개호의료원이 의료인과 후생노동성과의 신뢰관계 회복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2018년도 진료수가 개정에서 로봇지원 수술의 보험 적용이 대폭 확대된 반면, 기기가 고액인 것을 이유로 가산이 보류된 것은 향후의 의약품・의료 기술의 비용 대비 효과 평가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제4장 ‘2017년 개호보험법 개정과 기본 방침’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회보장비・의료비의 장기 추계는 명목금액이 아닌 GDP 대비로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은 급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2017년 개호보험법 개정이 ‘자립 지원’ 에 편중되어, 고령자의 존엄의 유지가 무시되고 있는 것을 강조합니다.
제5장 “후생(노동)백서”의 ‘생활습관병’과 ‘사회보장과 경제’의 기술 변천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생활습관병이라는 용어는 질병의 유전적 요인이나 사회적 요인을 무시하고, 질병의 원인이 개인의 나쁜 생활습관에 있다는 오해를 낳고 있으므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6장 '한국과 일본의 혼합진료 논쟁'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본에서 혼합진료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은 평등한 의료의 확보라는 점뿐만 아니라 의료비의 불필요한 증가를 막는 데도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7장 ‘의료경제학의 논점과 푹스(Fuchs) 교수로부터의 배움’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의료비 증가의 최대 요인은 의사 수 증가이며, 의료비 억제를 위해서는 의학부 정원의 삭감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충 장 제2절 ‘트럼프 정권은 양국간 교섭에서 일본 의료에 무엇을 요구해 올 것인가?’는 트럼프 정권 발족 직후에 실시한 사고(思考) 실험입니다만, 의료 면에서의 향후의 미・일 경제 교섭을 예측하는 기초가 될 것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 ‘저의 의료 경제・정책학 연구의 궤적’은, 2018년에 출판한 ‘의료 경제・정책학의 탐구(医療経済・政策学の探究, 勁草書房)’의 요약입니다.
2018년 11월
후기
본서는 “지역포괄케어와 지역의료연계(地域包括ケアと地域医療連携, 勁草書房, 2015년 10월)”, “지역포괄케어와 복지개혁(地域包括ケアと福祉改革, 勁草書房, 2017년 3월)”에 이은 ‘지역포괄케어’ 시리즈의 3번째 책으로, 2017년 4월~2018년 12월의 1년 9개월간 “문화련정보”나 ‘일본의사신보’ 등에 발표한 30개의 논문을 수록했습니다. 모든 논문을 역사의 증언으로서 그대로 수록했지만, 처음 논문을 발표한 후 2018년 11월까지 발생한 새로운 중요한 움직임 등은, 본문 중 또는 본문 마지막에 보충했습니다. 또한 이전 저서 ‘의료 경제・정책학의 탐구(医療経済・政策学の探究, 勁草書房, 2018년 2월)’에 이어, 본서에서도 사항(事項) 색인에, 초출 논문이나 거기에서 인용한 이전 저작의 오류의 ‘정정’(일람표)을 추가하였습니다.
저는 2017년 3월말에 일본복지대학교 학장을 퇴임하고 동년 4월부터 특별 임용 교수가 되어, 2018년 3월말에 동 대학을 정년퇴직했습니다. 따라서 학장이었던 시기에 비해 공부와 연구 시간은 비약적으로 증가해 집필하는 논문의 양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질도 높아졌다라고, 조금은 쑥스러운 자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본서에서 제가 가장 공들여 쓴 것은 제3장 ‘2018년도 진료수가・개호수가 개정과 의료기술 평가’인데, 저의 생각이 가장 강하게 들어간 것은 제5장 제1절 ‘후생노동성의 생활습관병 설명의 변천과 문제점’입니다. 집필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제7장 제2절 ‘의료비 증가의 최대 요인은 의사 수 증가인가?’에서, ‘패널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기초부터 다시 배우면서, 켄죠 요시카즈(権丈善一) 게이오기주쿠대학 교수로부터 다양한 정보 제공이나 조언을 받아 간신히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본서의 첫 교정 후에 쓴 야심적인 논문 ‘경제산업성 주도의 전세대형 사회보장 개혁의 예방 의료에 대한 초점화(「経済産業省主導の『全世代型社会保障改革』の予防医療への焦点化」)’를, 시간이 지나버려서 본서에 수록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본 논문은 “문화련정보” 2019년 1월호에 게재되었고 인터넷상에서도 공개되고 있습니다(‘니키 류 의료경제・정책학 관련 뉴스레터’ 174호).
다행스럽게도 저는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연구와 언론활동 및 사회참여를 가능한 한 길게 - 최소 85세까지는 계속 -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복지대학 퇴직 후에도 대학원에서 ‘의료복지경제론’ 등의 강의를 계속하는 한편, 의료・복지 영역의 실증연구 능력을 배우고자 희망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2018년 4월부터 매월 ‘의료・복지연구회’(니키 세미나)를 열고 있습니다. 일본복지대학 근무 중에는 자제하고 있었던 타 대학 대학원에서의 ‘의료경제학’ 집중 강의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래간만에 본격적인 실증연구(양적연구)를 재개해, 2019년 4월부터 ‘병원’ 잡지에 ‘의료제공체계의 변모 - 병원 체인과 보건・의료・복지복합체를 중심으로’(가제)를 장기 연재할 예정입니다. ‘문화련정보’와 ‘일본의사신보’의 연재 및 ‘니키 류의 의료경제・정책학 관련 뉴스레터’(http://www.inhcc.org/jp/research/news/niki/)의 전송도, 편집부와 독자로부터의 요청이 있는 한 계속합니다.
마지막으로, 출판 사정이 좋지 않은데도 정성껏 작업을 해 주신 케이쇼소보(勁草書房) 편집부의 하시모토 아키코(橋本晶子) 씨, 본서의 전 논문 발표의 장소를 계속적으로 제공해 주신 ‘문화련정보’ 코이소 아키라(小磯明) 편집장과 ‘일본의사신보’ 편집부의 아라이 미유키(荒井美幸)・나가노 타쿠키코(永野拓紀子) 씨 및 모든 논문의 초고에 대해서 솔직한 코멘트나 귀중한 정보를 주신 켄죠 요시카즈(権丈善一) 씨를 비롯한 많은 지인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018년 12월
서장 전국민보험제도의 의의와 재원 선택에 대해 재고하다
제1장 지역포괄케어와 지역의료 구상
제1절 지역포괄케어와 지역의료 구상에 대한 사실 및 논점
제2절 재택에서의 간병 추진으로 의료・개호비 억제는 가능한가?
제3절 지역포괄케어 강화를 위한 의료와 복지의 연계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제4절 지역포괄케어를 위해 의사를 지망하는 자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
제5절 ‘지역포괄케어 연구회 2016년도 보고서’를 어떻게 읽을까?
제2장 소셜워크와 개호인력 확보
제1절 ‘지역력강화검토회 최종보고’를 복안적으로 읽는다 - 소셜워커 역할 중심으로
제2절 최근의 의료・복지 개혁은 소셜워커에게 좋은 기회인가? 위기인가?
제3절 일본의 소셜워크・사회복지 영역에서 상용되고 있는 개념・용어에 대한 저의
3가지 의문과 의견
제4절 개호인력의 장기적 확보대책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제3장 2018년도 진료수가・개호수가 개정과 의료기술 평가
제1절 의료경제・정책학의 시점에서 2018년도 진료수가・개호수가 동시 개정을 읽다.
제2절 의약품 등의 비용 대비 효과 평가의 가격조정방법의 대략적 합의를 복안적으로
평가하다.
제3절 의약품 등의 비용 대비 효과 평가는 ‘의료정책적’으로는 이미 끝났다.
제4절 2018년도 진료수가 개정에서의 로봇 지원 수술의 보험 적용 확대의 정책적・
역사적 평가 - ‘채산이 맞지 않는’ 점수는 신기술 보급을 저해하지 않는다.
제4장 2017년 개호보험법 개정과 “기본 방침"
제1절 개호보험법 등 개정안을 복안적으로 읽는다.
제2절 ‘기본방침 2017’・‘미래 투자전략 2017’의 의료개혁 방침에 새로운 것이 있는가?
제3절 ‘기본 방침 2018’과 ‘사회보장의 장래 전망’의 복안적 검토
제4절 아베 정권의 '고령자대책 대강'은 이전 정부의 대강과 어떻게 다른가?
제5장 “후생(노동)백서”의 ‘생활습관병’과 ‘사회보장과 경제’의 기술 변천
제1절 후생노동성의 ‘생활습관병’ 설명의 변천과 문제점
- 용어의 재검토를 검토하는 시기
제2절 ‘2017년판 후생노동백서 - 사회보장과 경제성장’을 복안적으로 읽다.
제3절 과거의 ‘후생(노동)백서’ 중의 ‘사회보장과 경제(성장)’ 관련의 기술 변천
제6장 한국과 일본의 혼합진료 논쟁
제1절 고 우에마츠 하루오(植松治雄) 전 일본의사회장이 주도한 2004년 혼합진료
전면해금 저지의 역사적 의의
제2절 한국 문재인 정권의 의료개혁안과 의사회의 반대 - 혼합진료 논쟁을 중심으로
제7장 의료경제학의 논점과 푹스(Fuchs) 교수로부터의 배움
제1절 ‘모럴 해저드’는 윤리적 결여인가? - 의료경제학에서의 사용법
제2절 의료비 증가의 ‘최대 요인’은 의사 수 증가인가?
제3절 푹스(Fuchs) 교수의 ‘의료경제・정책학’에서 무엇을 배울까?
보충 장
제1절 ‘의사・간호사 등의 일하는 방식 비전 검토회 보고서’의 복안적 검토
– 의사수급분과회 ‘중간보고’와의 차이를 중심으로
제2절 트럼프 정권은 양국간 교섭에서 일본 의료에 무엇을 요구해 올까?
- TPP 논쟁을 토대로 한 검토와 예측
제3절 일본의사회 총합정책연구기구 ‘일본의 의료에 관한 의식조사’를 복안적으로
읽다 - 의료 만족도와 평등의료에 대한 강력한 지지
마지막 장 저의 의료경제・정책학 연구의 궤적 - 일본복지대학 대학원 최종강의에서
니키 류(원저자) / 이영숙(번역)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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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표된 관심 있는 의료경제ㆍ정책학 관련 영문 논문(통산 206회) 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