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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예방의료로 ‘의료비 억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사회보장의 산업화’도 몽상(夢想)
  • 니키 류(원저자) / 이영숙(번역)
  • 승인 2019.03.1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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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 176호 2019.03.01 논문)
논문 : 예방의료로 ‘의료비 억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사회보장의 산업화’도 몽상(夢想)
 
(“주간 이코노미스트” 2019년 2월 5일호 : 66~67페이지, 본지 판 “사회보장제도심의회” 제31회)
 
 
 아베 정권은 예방의료의 추진으로 의료비를 억제할 생각이지만, 그것은 초고령화 시대에서 불가결한 사회보장의 재원 확보로부터 관심을 돌리게 하려는 포퓰리즘 정책이다.
 
 2018년 9월 이후 아베 총리 및 경제산업성 주도로 전(全)세대형 사회보장의 예방의료가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총리의 의도에 가장 충실한 것은 재계 출신자로 구성된 경제재정자문회의의 민간의원으로, 2018년 11월 20일의 동 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특정건강검진・특정보건지도사업(이른바 대사증후군 건강검진과 그 개선)의 의사회 모델’의 전국 추진, ‘민관 전체가 노력하는 치매예방의 중점 프로젝트’와 ‘사회보장 서비스의 산업화’가 제시되었다.
 
 나도 예방의료(개호예방을 포함. 이하, 같음)를 중시하고 건강수명 연장을 목표로 하는 것은, 그것이 국민에게 강제성과 페널티(불이익)를 수반하지 않는 한, 찬성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의료·개호비를 억제할 수 있고, 게다가 사회보장 서비스의 산업화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은 의료경제・정책학적으로 보아 잘못된 것이다. 다음에서 그 이유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것은 경제산업성과 후생노동성의 문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방의료로 의료비는 증가한다.
 
 일반적으로 ‘예방은 치료보다 낫다’고 한다. 그러나 효과적인 예방의료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가져오지만 한편으로는 총의료비(치료비 + 예방의료비)를 증가시킨다.
 
 이것을 처음으로 에비던스(증거)에 근거해 제시한 학자는 미국의 루이스 러셀(Luis Russell)이다. 그는 1986년 발행의 “예방은 치료보다 나을 것인가?”에서 대표적인 예방수단의 효과, 리스크, 비용을 분석하고, 그 결과로 질병의 예방은 효과와 함께 다소의 리스크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예방수단의 비용(단가)은 언뜻 소액으로 보이는 경우라도 총비용은 치료비의 절감액보다 크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 사실은 그 후 미국과 유럽, 일본의 방대한 실증연구에서 증명되고 있다.
 
 일본의 실증연구에서 대표적인 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후생노동성이 2015년에 공표한 ‘특정건강검진・보건지도의 의료비 적정화 효과 등의 검증 워킹그룹・중간정리 보고’이다. 여기에서는 ‘특정보건지도에 적극적으로 참가한 집단의 1인당 외래의료비는 비참가 집단에 비해 유의(有意)하게 낮다(연평균 약 5,000~7,000엔)’고 주장했다. 그러나 내가 조사한 바로는 이 사업의 개입비용(실시비용)은 1인 1년당 약 18,000엔으로, 상기의 의료비 절감액을 큰 폭으로 웃돌고 있었다.
 
 경제산업성 사무국이 2018년 4월 18일 ‘차세대 헬스케어산업협의회’에 제출한 ‘예방의 투자효과(의료비・개호비, 노동력, 소비)에 대해’에서도, 예방시킴으로써 2034년 60세 이상의 의료비 절감액은 생활습관병, 암, Frailty(노쇠 ; 노화에 따른 생활기능 저하)・치매를 합쳐도 최대 710억 엔으로 추산되며, 이는 같은 해 의료비 약 21.5조 엔의 불과 0.33%에 지나지 않고, 일부 매체는 ‘쌀알보다도 작다’(“선택” 2018년 11월호)라고 조롱하였다. 더구나 여기에는 개입비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이를 포함한 총의료비는 반대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같은 시산(試算)에서는 개호비는 3.2조엔이나 억제된다고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2034년의 개호비 약 14.5조 엔의 22.1%에 해당한다. 다만, 이 시산은 ‘만약 개호필요 상태로의 이행을 50% 낮추는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고 한다면’이라고 하는, 상식 밖의 가정에 근거하고 있고, 게다가 역시 개입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헬스케어 산업’도 기대 못해
 
 다음으로 ‘사회보장 서비스의 산업화’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경제산업성 사무국은 2018년 12월 12일 ‘제10차 신사업 창출 WG’에 제출한 자료에서 ‘헬스케어 산업의 시장 규모(추계)’를 제시했다. 헬스케어 산업이란 공적보험 이외의 서비스 산업군을 말하는 것이며, 별칭은 ‘건강수명 연장 산업’이라고도 한다. 이 시장규모 추계는 경제산업성 위탁사업(일본총합연구소 ‘2017년도 건강수명 연장 산업 창출 추진사업조사 보고서’)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 수치를 <표>에 나타낸다.
 
 여기에서 헬스케어 산업은 ‘건강 유지・증진에 도움을 주는 것(12개 분야)’과 ‘환자/지원・개호가 필요한 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4개 분야)’을 합친 것으로, 그 시장규모는 2016년의 24조 9,400억 엔에서 2025년의 33조 300억 엔으로, 9년간 8조 9,000억 엔(32.4%)이 증가한다. 이것은 언뜻 보면 거액이지만 연평균 증가율은 3.2%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의료・개호급여비(공적보험 서비스)의 2018~2025년도 7년간의 연평균 증가율 3.3%와 거의 같으며, 엄청난 ‘성장 산업’이라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16개 분야 중 최근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는 시장(새로운 시장 : 계측기기, 헬스케어 관련 애플리케이션)은 극히 한정되어 있고, 게다가 시장규모가 작기 때문이다.
 
 또한 보고서 내 현황(2016년)인 헬스케어 산업 시장의 추계는 매우 과장되어 있다. 그 주된 것은 16개 분야 중 최대인 ‘지원・개호가 필요한 자를 위한 상품・서비스’(8.38조 엔)의 중심이라고 여겨지는 ‘개호 관련 주택’과 ‘복지용구’에는, 개호보험 급여분(아마 이것이 대부분)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두 번째로 큰 분야는 보험(7.22조 엔)인데, 여기에는 의료보험 등의 ‘제3분야 보험1) 전반’이 포함되어 있다. 덧붙여서 이 2개를 제외하면, 헬스케어 산업(환자/지원・개호가 필요한 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은 불과 1700억 엔(1.8%)으로 극감(極減)한다.
 
 관점을 바꾸어 이러한 서비스의 구입자를 보면, 기업이 구입하는 ‘건강경영을 유지하는 서비스(5,600억 엔)’와 대부분이 개호보험 급여라고 여기는 ‘개호 관련 주택’, ‘복지용구’를 제외하면, 많은 개인(건강한 사람, 환자/지원・개호가 필요한 사람)이 사비로 구입하는 것이 상정(想定)되고 있다. 그러나 향후 가계소득의 대폭 증가를 전망할 수 없고, 게다가 아베 내각이 진행하고 있는 사회보장 급여비 억제정책 아래에서, 향후 공적보험 서비스의 가계부담(보험료 + 이용 시의 본인부담)이 상당히 증가할 것이 확실한 것을 생각하면, 가계의 공적보험 이외의 서비스 부담(수요)의 대폭 증가는 바랄 수 없고, 지금까지보다 억제될 가능성도 있다.
 
 
 경제산업성의 두 가지 목적
 
 마지막으로 경제산업성 등이 '전세대형 사회보장'을 예방의료에 중점을 두는 목적을 지적하고 싶다. 하나는 예방의료의 추진으로 의료・개호비를 삭감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정부나 정치가, 국민이 본래의 ‘전세대형 사회보장 개혁’에서 불가결한 향후의 초고령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한다’는 것에서 관심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방의료를 통한 ‘사회보장의 산업화’에 의해 경제산업성의 이익을 확대하는 것이다.
 
 본래의 ‘전세대형 사회보장 개혁’의 청사진인 2013년의 ‘사회보장제도개혁국민회의 보고서’를 중점적으로 정리한 케이오기주쿠 대학의 켄죠 요시카즈(権丈善一) 교수는 전자의 움직임을 ‘포퓰리즘 의료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나도 전적으로 동감한다.
 
 
역자 주1) 민간보험은 제1분야, 제2분야, 제3분야로 구분되는데, 제3분야는 민간의료보험과 암보험을 말함.
 
 
 
 

니키 류(원저자) / 이영숙(번역)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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