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확대, 노인빈곤 줄였으나 불평등 · 상대적 빈곤은 여전

복지정책 확대, 노인빈곤 줄였으나 불평등 · 상대적 빈곤은 여전

- 노인복지학회, 소득 및 건강 불평등의 현황과 향후 개선방향 논의 -

한국노인복지학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15일 공동주최한 ‘노인의 불평등은 줄어들고 있는가?’ 주제의 학술대회에서 발표자, 토론자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우리사회에는 사회경제적 지위, 성별, 세대 등을 넘어 많은 불평등이 존재한다. 특히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경제성장 속에서 사회보장제도가 확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의 소득이나 건강과 관련된 불평등 과제를 해소하는 일은 좀처럼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노인복지학회(회장 엄기욱)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회장 조흥식)은 공동으로 지난 15일 서울 사랑의 열매 회관에서 ‘노인의 불평등은 줄어들고 있는가’를 주제로 2019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노인불평등의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빈곤을 중심으로 한 노인의 소득불평등과 건강불평등에 대한 ‘기획주제 세션’을 비롯해, 노인장기요양의 미래와 인재육성을 주제로 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특별세션’ 및 노인복지 · 노인 돌봄 분야의 ’고령친화 융복합세션‘과 ’자유주제 발표세션‘ 등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이날 기획주제 세션에서 첫 번째 발표를 맡은 김태완 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노인의 소득 불평등’을 주제로 현세대 노인층이 경험하고 있는 노인빈곤의 원인과 실태를 분석했다.

그는 먼저 “시장소득 빈곤율과 가처분소득 빈곤율 간의 격차(빈곤율 40% 기준)가 2006년 10%대에서 2018년에는 20%초반 대까지 증가했다”며 그동안 정부의 각종 사회복지

김태완 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확대 정책이 빈곤노인의 빈곤감소에 일정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진단했다.

한편 그는 소득과 자산을 동시에 고려(시장소득)한 빈곤율은 40%대라는 점과 노인 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이라는 점에서 직접적 빈곤감소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실제 자산을 활용해도 빈곤율이 크게 줄어듦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는 이러한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의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인 중 누가 힘들고 빈곤에 쉽게 빠지게 되는가를 살피며, 독거노인가구의 상대빈곤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말하고, 이는 평균가구원 수의 감소(2.93 → 2.46명), 1인 가구 비율의 증가(15.7% → 28.5%), 4인 가구 비율의 감소 등 빈곤가능성 높은 1인 가구가 전체가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것에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그는 노인빈곤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세대 노인을 위해서는 국민연금 보다는 소득보장제도로서 기초생활보장제도 · 기초연금 등을, 노동시장 측면에서 일자리 확대 방안 등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50대와 베이비부머 세대는 조기퇴직이 일상화되어 있는 노동시장에서 좀 더 오랜 기간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과 정부 및 공공기관 차원에서의 일자리 제공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기초연금과의 관계에 대한 고민이 이뤄져야 할 것과, 일부 자산을 보유한 노인의 경우 주택연금 등의 자산 활용으로 노인빈곤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이러한 제도들이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장숙랑 교수(중앙대)는 ‘노인의 건강 불평등’을 주제로 노인의 건강불평등이 특별한 이유를 설명하고, “한국과 일본 노인의 주관적 건강과 우울 그리고 사회경제적 격차”를 비교 분석했다.

그는 먼저 (한국의 급격한 인구고령화 진입과 사회 · 경제적 양극화 심화) 즉, 지속적인 경제 성장으로 사회적 결속(soical cohesion)이 향상되었으면서도 한편으로 불평등과 상대적 빈곤이 증가하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고 진단하고, 건강불평등의 주요 요인이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개념 틀(conceptual framework)’로 설명했다.

이 개념 틀에서의 핵심 구성요소는 사회경제적 · 정치적 맥락, 사회경제적 위치로 구성된 ‘구조적 요인’과 물질적 환경 · 건강행태 등으로 구성된 ‘중재요인’이다. 중재요인은 구조적 요인과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건강격차를 만들어내며, 이러한 건강격차는 다시 구조적 요인과 중재요인들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여기서 사회통합과 사회자본은 구조적 요인과 중재요인 사이의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WHO의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의 개념 틀’(SDH conceptual framework)

그는 노인의 건강불평등이 특별한 이유가 △노화 취약성에 대한 오래된 편견 △건강문제가 더 빈번하고 특징적 △생애과정에 축적된 영향이 결집 △사회에서 배제와 소외가 더 가까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한 · 미 · 일 국가별 연령표준화 ‘뇌혈관질환 사망률’과 ‘자살 사망률' (1990 ~ 2017) 통계에서 미 · 일과 큰 차이를 보이는 한국의 높은 자살률에 주목하고,

장숙랑 교수 (중앙대 간호학과)

급격한 인구고령화 · 저출산 · 교육 중심 · 사회문화 등 유사한 일본을 대상으로 ‘한국과 일본 노인의 주관적 건강과 우울, 그리고 사회경제적 격차 비교’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먼저 “기울기(회귀선)로 본 절대적 건강불평등 정도는 우리나라의 경우 남성은 50대부터, 여성은 60대부터 급상승했다가 떨어지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일본은 건강불평등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소득수준에 따른 주관적 건강불평등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한편, “소득수준에 따른 상대적 건강불평등은 저연령층(20~30대)에서 높고, 교육수준에 따른 격차가 심하게 나타났으나, 상대적으로 어르신들에게는 낮게 나타났다”며 “이의 배경은 우리나라 노인들이 광범위하게 분포된 저학력과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결론적으로 절대적 불평등의 양상은 중년과 고령자에 많았고, 상대적 불평등의 양상은 저연령 층(20~30대)에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세대 간의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과 아플 때 소득을 보장해 주는 상병수당, 공적연금 확대 등을 정책방향의 과제로 제시했다.

silverinews 홍영미 전문기자 news1@silverinews.com

트윗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