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회장 김현숙)는 「2019년도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학술대회」를 지난 29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개최했다. 한국노년학회 · 대한노인병학회 · 한국노화학회 · 대한노인정신의학회 · 한국노인간호학회 · 한국장기요양학회 등 6개 학회로 구성된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는 ‘지속 가능한 활동적 노년’ 주제의 다학제간 학술대회에서 연구주제별 · 학회별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가운데 한국장기요양학회(학회장 윤종률)는 ‘장기요양에서의 의료 사각지대 현황과 대응’을 주제로, 현재의 장기요양에서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인 의료-요양 연계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첫 번째 발표자 조경희 부연구위원(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의 의료서비스 이용현황’을 주제로 현행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문제점 등을 분석했다.

 

조경희 부연구위원(건강보험정책연구원)

조 부연구위원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제도 분리로 인해 의료-요양욕구의 동시 충족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장기요양이 필요한 환자에게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노화 등에 따른 신체 · 정신적 기능저하로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일생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구분 상기시켰다.

 

그는 만성질환에 대한 접근 방식은 치료의 개념보다는 오히려 관리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며, “연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성질환에 적합한 의료-요양 전달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보편적 요양 인프라 부족과 제도적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요양병원의 진료비 증가는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히며, 경증환자의 장기입원 발생 등으로 불필요한 보험재정의 지출 현황과 장기요양등급판정자와 판정제외자의 요양병원 입원서비스 이용 현황을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그는 의료와 요양의 연계 및 조정기전 부재,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 정립의 모호,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위협이 노인의료-요양 이용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연속성 확보를 위한 이용자 중심의 포괄적인 케어 보장 △요양병원의 명확한 입·퇴원 기준 마련 △장기요양등급 3~5등급, 등급외자를 위한 재가 중심의 서비스 제공 등을 제안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지역사회 내의 서비스 공급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정책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노용균 교수(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두 번째로 노용균 교수(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가정의학과)는 ‘장기요양에서의 서비스 사각지대 : 의료측면’을 주제로 발표를 맡아,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건강관리 필요성을 제기하고 건강관리를 위한 촉탁의 제도와 그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먼저 장기요양인정조사표 개정, 의사소견서 활용, 의료기관 전원(轉院) 기준 등 요양시설 입소/전원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촉탁의 관련,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 제22조제2항 ‘전담의사(한의사 포함)를 두지 아니한 시설은 가급적 신경과, 정신과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등 노인의 질환과 관련한 전문의로서의 촉탁의사를 두거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하여야한다’에서와 같이 촉탁의 자격개념에 대한 부분도 환기시켰다.

 

촉탁의 활동에 대해서는 2주 1회 이상 시설을 방문하고, 비용은 장기요양보험 수가(포괄수가)에 반영되며, 촉탁의가 원외처방전 발행 시에는 건강보험에서 의료기관에 비용을 지급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그러나 10인 이상 요양시설 2,829개소 중 촉탁의 배치는 68.7%(1,943개소)로 부족한 상황이고. 시설에서 촉탁의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월평균 26.5만원으로 수가가 낮으며, 활동으로는 기본진찰 · 건강상담 정도로 부실하고 또한 추가적인 의료기관 방문으로 인해 입소노인보호자시설의 부담이 증가해 비효율적인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그는 “촉탁의 활동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촉탁의 권한과 의무를 명확하게 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ICT를 결합한 스마트 협진 스테이션을 구축한 원격 건강관리 서비스, 요양시설 입소자의 입소 전 건강상태 평가 의무화 · 입소 기준 건강상태 평가 · 의사소견서 활용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전원 기준을 마련해 병원 전원 여부를 판단하고 전원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했다.

 

 

조은희 교수(연세대 간호대학)

세 번째 발표자인 조은희 교수(연세대 간호대학)는 ‘간호측면에서 본 장기요양에서의 서비스 사각지대’ 주제의 발표에서, 장기요양시설 입소노인의 건강문제 및 간호 처치 욕구 증가로 장기요양시설에서 체계적 의료 및 간호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간호서비스 요구가 미충족되고 있다며, “현재 장기요양서비스는 요양과 수발에 치우쳐 질병 및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입소 노인의 건강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비효율적인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외국의 장기요양시설 내에서 일상생활 지원서비스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 및 간호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현황을 설명했다. 아울러 장기요양제도에서의 노인의 건강권에 대한 인식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L-tube (비위관; 鼻胃管) 장기 사용 문제, 악화 예방 간호, 억제대 적용규정, 입소 노인의 사전 돌봄 계획, 장기요양시설에서 임종 등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다.

 

따라서 그는 “노인의 삶의 질을 위해서 재가급여를 이용하면서 가족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도록 원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어쩔 수 없이 장기요양시설 입소를 해야 하는 상황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가족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집과 같은 장기요양시설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장기요양시설 입소 노인도 양질의 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인요양시설에서의 간호사 확보의 필요성, 시설의 질 평가제도 개선을 위해 입소 노인의 건강결과 (health outcomes) 평가로 전환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발제자들